<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③“계엄? 내가?” 사라진 기억

수사 뒷다리 잡는 진실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민간인 신분으로 온갖 곳을 들쑤시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입이 굳게 닫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롯데리아 회동’의 취지는 물론 그 자리에서 나눈 대화, 심지어 그들과의 관계까지 부인했다. 마치 모든 기억을 잃은 듯 시종일관 ‘모르쇠’로 답변할 뿐이었다.

시치미 뚝

먼저 살펴볼 것은 ‘노상원 별동대’ 핵심으로 지목된 구삼회 전 육군2기갑여단장과의 관계다. <일요시사>가 단독으로 입수한 노 전 사령관의 수사기록에 따르면, 그는 “구삼회와 얼마나 자주 만나거나 연락하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손사래까지 치며 “가까운 사이도 아닌데요, 뭐”라고 답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구 여단장은 경찰 진술에서 “노상원은 저의 진급 관련해 수없이 통화한 적 있고 그때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너를 귀한 직책으로 쓸 것’이라고 말한 적 있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은 여러 차례에 걸쳐 구 여단장에게 진급 관련 조언을 해줬고 지난해 10월쯤에는 “너를 장관님께 추천하고 소명하려고 한다” “내가 상품권 준비할 테니 돈은 네가 5장만 준비해서 보내면 되겠다. 준비해서 나한테 보내” 등 진급을 미끼로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다.

노 전 사령관은 비슷한 시기에 정성욱 정보사 대령에게도 같은 취지로 접근했다. 하지만 노 전 사령관은 “정성욱에게 진급 관련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걔한테? 굳이 했다면 자기가 아니고 다른 애들이겠죠. 걔들은 진급 대상도 아니고 인간 정보 휴민트”라고 선을 그었다.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롯데리아 회동 역시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 1차 회동 날짜는 지난해 12월1일로 문상호 정보사령관, 정 대령, 김봉규 정보사 대령이, 2차는 이틀 뒤인 12월3일 구 여단장,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 김용군 전 육군 대령이 자리했다.

1차 회동에서 노 전 사령관은 문 사령관에게 “인원은 준비됐냐”는 말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가서 해야 할 일 등을 설명했다고 한다.

선관위 들어가 직원들 묶으라더니…
“안 친해” “잘 몰라” “기억 없다”

이 말을 듣던 정 대령이 “IT 전문도 없는데 뭘 하는 겁니까”라고 질문하자 노 전 사령관은 “선관위에 가면 내가 알려주겠다” “직원 30명쯤 되는데 그놈들 출근하는 거 확인해서 확보한 회의실로 데려오기만 하면 돼” “저항하는 놈은 케이블타이로 묶어놔. 선관위 홈페이지 관리자 찾아서 홈페이지에 부정선거 자수하는 글 올려”라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이날은 노 전 사령관이 케이블타이·니퍼·망치·두건·야구방망이·테이프 등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으며 체포 명단 중에서 두 명을 특정해 “이들은 협조적일 테니 살살 다뤄라”고 언급한 날이기도 하다.

2차 회동에서는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이 구성되는데 구 장군(구삼회)이 단장, 방 장군(방정환)이 부단장을 맡으면 되고 상황 종합해서 장관께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전 대령에게는 “당신은 팀장을 맡으면 된다”는 식으로 각각 임무를 설명했다.

1, 2차 롯데리아 회동에 자리한 이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은 계엄을 논의하기 위해 안산에서 군 관계자들을 불러 모은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들에게 직급을 부여하고 작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등 사실상 계엄을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하지만 경찰 측이 “12월3일 계엄군이 중앙선관위에 간 이유가 무엇인 것 같냐”고 묻자 막상 노 전 사령관은 “여기(선관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 시위하러 간 것”이라고 답했다.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에게 선관위를 언급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기억은 없지만 선관위 얘기를 한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들어가라’ 이런 얘기는 안 했던 것 같고 선관위 때문에 열받아서 떠들었던 거 같긴 하다. 선관위가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는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2차 회동에서 방 전 기획관과 구 여단장에게 직책을 부여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기억이 없고 명단에 자기 이름이 있으니까 자기가 살려고 그렇게 말한 것 같은데”라고 반박했다.

“자기들 살려고 내 이름 댄 것 같은데?”
빠져나갈 구멍 찾는 노, 과연 진실은?

김 전 대령에게 ‘1개 팀을 담당해라’라는 말은 ‘수사2단을 외부에서 담당하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는 말에 “그건 수사관님 생각”이라며 “군에는 지휘권이 있어야 부하를 지휘·통솔할 수 있는데 아무런 지휘 권한이 없는 김용군씨가 어떻게 저 요원들을 지휘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오히려 반문했다.

함께 자리한 이들에게 비상계엄 소집 명령과 장소를 지시한 이유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살려고, (내 이름을) 얘기해야 자기들이 빠져나가고 구속 안 되고 그래서 다급하게 둘러대지 않았나 싶다”고 답변했다.

그렇다면 노 전 사령관은 롯데리아 회동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그날 롯데리아에 모인 이유에 대해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장관이 전화를 걸어와 ‘김용군도 살기도 힘드니까 격려도 해주고 때가 되면 내가 직접 전화를 하든지, 여건이 안 되면 너를 통해 전화하면 임무를 맡기겠다’고 했다”며 “그래서 제가 12월3일 방정환이랑 구삼회가 저를 보러 온다고 한 김에 함께 보려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어서 (안산으로) 오라고 해서 만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질문 대부분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경찰 측이 “당시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에게 얘기했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진술해보라”라고 하자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내용까지 수사관님께 말하고 싶지는 않다. 당시 생각했던 분노나 내 생각, 어떤 가능성 등을 얘기한 것 같다”면서도 “그렇지만 내가 지금 잘못 얘기했다가 김 장관께 누가 될까 봐 함부로 말을 못하겠다”고 답했을 뿐이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핵심’ ‘민간인 비선’으로 지목됐지만 정작 그는 상반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특히 ‘계엄’이라는 단어와 선을 그으며 내란 혐의로부터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노 전 사령관은 “2024년 12월1일 롯데리아에서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에게 계엄을 언급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내가? 그런 기억이 없다. 그냥 문상호한테 ‘장관이 너한테 전화가 갈 것’이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H시’라는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군에서는 통상 H시라고 표현했는데 ‘어떤 명령이 떨어질 수 있다’고 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난해 11월7일 김 대령이 노 전 사령관의 지시로 정 대령에게 건네줬다던 ‘부정선거 선관위 직원 명단 등이 적힌 A4용지 10장이 넘는 문서’에는 “계엄이 선포되면” 등 계엄 선포 계획이 명시적으로 기재돼있었다. 롯데리아에서 노 전 사령관은 계엄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과거 행적에 비춰봤을 때 조만간 비상계엄이 선포될 것을 암시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미궁 속으로


결국 지난 7일 법원은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심 구속 기간은 지난 9일까지였으나 노 전 사령관이 풀려날 경우 내란 혐의를 받는 공범들과 접촉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노 전 사령관은 최장 6개월 동안 수감 상태를 이어가며 수사를 받게 됐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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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