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토로> ‘백종원에게 뒤통수 맞고 망한’ 이상철 전 한주DMS 대표

“백 대표가 생막걸리 시장 죽였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상철 전 한주DMS 대표는 4년 전 마스크를 쓰고 <일요시사TV> 인터뷰에 응했다. 코로나19 시국이었다. 이번에 취재진 앞에 선 그는 맨얼굴을 드러내고 담담하게 말했다. “(백종원은) 원수나 마찬가지죠.”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3년 전 영상이 ‘파묘’됐다. <일요시사TV>에서 제작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관련 콘텐츠다. ‘‘엇갈린 주장’ 호프식 막걸리 원조 논란(feat. 백종원 더본코리아)’ 영상에는 백 대표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도용했다고 주장하는 이상철 당시 한주DMS 대표가 출연했다.

기술 개발 후
상업화 과정서

쟁점은 더본코리아가 론칭한 ‘막이오름’의 ‘호프식 막걸리’ 도용 여부였다. 호프식 막걸리는 생맥주 기계인 케그를 이용해 막걸리를 제조, 판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맥줏집에서 잔 단위로 판매하는 생맥주처럼 생막걸리를 팔겠다는 것이다.

당시 백 대표는 ‘생맥주처럼 즐기는 막걸리’라는 문구를 내세워 막걸리 프랜차이즈 ‘막이오름’을 론칭, 확장하던 중이었다.

더본코리아 측은 이 전 대표의 주장에 “예전부터 일반 생맥줏집과 막걸리 프랜차이즈 브랜드에서 사용하던 방식(생맥주 디스펜스)으로, 이 대표의 아이디어와는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주세법 논란은 피하지 못했다.


주세법과 주류면허에관한법률(주류면허법)에 따르면 주류를 양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그대로 판매하지 않고 매장에서 물리‧화학적 작용을 가해 가공, 조작해 판매하면 안 된다.

당시 막이오름은 병 막걸리를 맥주용 케그에 붓고 탄산을 첨가해 탭을 이용해 잔에 따라 판매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전문가들은 막이오름의 막걸리 판매 방식이 주세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더본코리아는 탭 막걸리 판매를 중단하고 ‘우리 술의 새로운 막이 오르다’로 문구를 변경했다.

프랜차이즈의 핵심 콘텐츠를 접어버린 것이다.

2021년 10월 <일요시사TV>를 통해 공개된 이 전 대표의 주장은 소리 소문 없이 묻혔다. 다양한 방송 출연으로 백 대표의 인기가 끝 모르고 높아지던 때였다. 3년여 후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 관련 논란이 들불 번지듯이 퍼지는 과정에서 해당 영상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영상에는 ‘3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니…’라며 놀라움을 표하는 댓글이 줄 이어 달렸다.

2021년 아이디어 도용 의혹 주장
더본코리아 논란 과정에서 파묘돼

지난 10일 충남 천안의 한 사무실에서 이 전 대표를 만났다. 사무실은 각종 기계와 술 등으로 꽉 차 있었다. 인터뷰를 위해 기계를 옮겨 앉을 자리를 마련해야 할 정도였다.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띈 것은 생막걸리용 케그였다. 인터뷰는 케그를 사이에 두고 진행됐다.


이 전 대표는 일찌감치 막걸리의 상업적 가능성을 알아봤다. 막걸리가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주류로 꼽히는 맥주와 위스키, 그중에서도 맥주와 비견될 만한 상업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막걸리 세계화 등 ‘대박’을 위해서는 ‘현대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술은 도수가 셀수록 맛있다. 문제는 도수가 세면 금세 취한다는 점이다. 도수가 낮으면서도 술맛을 돋우기 위해서는 탄산이 필요하다. 톡 쏘는 맛을 술에 담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성공한 게 바로 맥주”라며 “맥주 시장의 규모가 600조원이 넘는데 전 세계에서 맥주랑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술로 꼽히던 게 막걸리다. 맥주가 톡 쏘면서도 개운하게 마실 수 있는 술이라면 이것과 똑같이 만들 수 있는 게 막걸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2010년대 일본에서 세계화가 가능한 술로 막걸리를 꼽으면서 쌀 문화권에서 10조엔(약 100억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고 봤다. 맥주 같은 음용감을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시장이 확장될 가능성을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본은 막걸리를 제조하기에 적합한 기후 조건이 아니었기에 막걸리 세계화에 실패했다. 도수가 떨어질수록 술이 잘 상하기 때문에 시중에 판매되는 5~6도 막걸리를 제조해 유통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된 것이다. 그 대신 일본은 하이볼 같은 RTD(Ready To Drunk, 알코올에 탄산수를 섞어 바로 마실 수 있는 음료)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RTD는 틈새시장을 파고들어 성장세를 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막걸리는 이른바 ‘어르신의 술’로 머물렀다. 고가의 고급 막걸리가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지만 ‘그들만의 리그’였다. 이 전 대표는 막걸리의 경쟁력, 상업성, 세계화 가능성 등을 보고 현대화 작업에 뛰어들었다. 아직은 국내에 국한돼있지만 막걸리의 시장성을 매력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시음회 이후
연락 뚝 끊겨

이 전 대표는 “맥주는 제국주의 시절에 세계화가 되면서 나라별로 전부 쪼개졌다. 나라별로 공장을 세우고 토착화되면서 이른바 ‘로컬라이징’ 됐다. 막걸리를 먹어본 외국인은 대부분 ‘좋은 술’이라고 말하지만 아직까지 해외시장은 뚫지 못했다. 그러니 막걸리 세계화에 성공한다면 굉장히 큰 시장을 독점적으로 가져갈 기회를 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에서 고분자공학을 전공한 이 전 대표는 처음에는 막걸리라는 완성품에 기술을 접목해 현대적인 형태로 바꾸는 기계를 개발하려 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막걸리 제조기술 자체도 현대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다시 말해 제조와 유통, 판매 과정까지 모두 현대화해야 경쟁력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표의 전공이 빛을 발했다. 이 전 대표는 “술을 만드는 재료가 전분인데, 전분은 유기고분자다. 유기고분자를 분해해 술을 만드는 것이다. 고분자공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은 맨 끝단에 일어나는 화학 반응만 가지고 술을 만드는데,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그 앞단에 있는 고분자를 분해하고 그것이 발효되도록 단위 분자로 쪼개는 과정이다. 막걸리 제조 기술을 현대화하는 데 필요한 학문이 고분자공학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06~2007년, 2015~2017년, 최근 등 기술 개발을 거쳐 특허를 출원했다. 2007년 막걸리용 케그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지만 실용화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막걸리 관련 규제가 2015년에야 풀렸기 때문이다. 2015년 전까지 주류 중 막걸리만 유일하게 용기 규격 제한이 있었다. 2ℓ 미만으로 제한돼있던 것이다.

이 규제가 완화되면서 이 전 대표의 기술이 빛을 볼 기회가 생겼다.


이 전 대표는 “그쯤에 백종원이 주력으로 운영하던 프랜차이즈가 한신포차, 새마을식당 등 주류 중심 식당이었다. 특히 한신포차에서 대표 메뉴로 판매하던 닭발이 막걸리와 궁합이 잘 맞는 안주였다. 한신포차에 막걸리를 공급해보자고 생각해 백종원과 미팅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호프식 막걸리를 한신포차에서 팔아보려 한 것이다.

첫 미팅은 음식점 사장,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을 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에서 이뤄졌다.

미팅 1년 뒤
사업 론칭해

백 대표의 주최로 이뤄진 모임에서 이 전 대표는 막걸리 현대화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다고 한다. 이 전 대표는 “(백종원이) 공감한다. 관심 있다. 별도로 만나서 이야기해 보자고 해서 2018년 4월에 장비를 들고 더본코리아를 찾아가 시음회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정작 이날 시음회에는 백 대표가 없었다고 한다. 이 전 대표에 따르면, 당시 백 대표는 방송 출연 등으로 상당히 바빴다. 그러면서도 백 대표가 자신이 꼭 시음은 해봐야 한다고 말해 이른바 ‘백종원용’으로 따로 술을 2ℓ 정도 만들어갔다.

이 전 대표는 “우리 기계로 만든 술은 이 기계가 있는 데서만 맛을 낸다. 그 술을 다시 포장하면 말 그대로 생맥주를 포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백종원용으로 따로 술을 만들어 더본코리아에 가져갔다. 시음회 이후 더본코리아 관계자랑 연락하면서 백종원이 술은 시음해 봤는지, 반응은 어땠는지 물었지만 말을 아끼더라”고 주장했다.


이후 2019년 말경 더본코리아는 막걸리 바를 내세운 막이오름이라는 프랜차이즈를 론칭하겠다고 발표했다. 막걸리를 생맥주처럼 마실 수 있다는 문구를 간판에 넣어 홍보했고 실제 그런 방식으로 판매했다. 이 전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황당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더본코리아 측에 언급했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막걸리 전용 케그를 사용하지 않으면 주세법 위반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였다. 점주들이 전부 불법 주류 제조업자가 될 수도 있었다. 백종원을 믿고 창업한 점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더 황당했던 점은 막걸리를 맥주용 케그에 넣어서 판매를 시도한 게 처음 있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맥주용 케그가 국산화됐을 때 몇몇 사람들이 막걸리를 거기에 부어 팔아보려 했다가 모두 실패했다. 그게 1990년대 일이다. 그런데 백종원은 30년이 지난 시점에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말 그대로 시늉만 한 것이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정도 되는 대형 프랜차이즈가 이랬다는 게 황당할 노릇”이라고 어이없어했다.

이 전 대표는 막이오름 점주들의 피해를 우려하면서 백 대표의 행보가 막걸리 시장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비판했다. 백 대표가 쉽게 생각해 ‘그냥 한번 해본 일’이 막걸리 시장의 발전 모멘텀 자체를 망가뜨렸다는 주장이다. 그는 “백종원이 해서 실패했으니 막걸리의 시장성에 대한 의문이 생기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막걸리 연구 20년 50억 들어
“사실 안 죽은 게 다행이다”

이 전 대표는 국내 막걸리 시장이 현대화로 가는 길목에 딱 막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민감한 이야기지만 전통주 시장은 주인이 없는 상황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막걸리가 그래도 현재까지 살아남을 수 있던 건 현대화에 대한 시도가 끊임없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대표적인 예가 서울장수막걸리다. 현재로선 현대화의 끝판왕”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막걸리는 발효주라서 밀봉된 상태로 두면 터진다. 서울장수막걸리 이전엔 막걸리 뚜껑에 구멍이 뚫려 있었다. 서울장수막걸리는 그 병뚜껑에 뚫려 있던 구멍을 옆쪽으로 옮기고 밀봉하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받았다. 이 기술을 통해 탄산을 더 잡아둘 수 있었고 이는 판매량 증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서울장수막걸리의 매출은 3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성장했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정상적으로 성장했다면 서울장수막걸리의 매출은 조 단위가 됐어도 이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양조장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제조 면허는 그대로 두면서 서울장수막걸리의 경우, 사장이 51명인 상황이다. 대구는 48명, 부산은 44명, 이렇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이 발전할 수 있겠느냐”고 한탄했다.

이 전 대표는 주인이 너무 많아 오히려 주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전통주 시장에 백 대표가 깃발을 꽂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막걸리 시장 자체가 이렇게 굴러가다 보니 누군가가 나서서 산업화를 시킬 동력이 부족했다. 여기에 백종원이 나타난 것”이라며 “하지만 백종원은 막걸리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게 아니라 돈을 위해 여기에 뛰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적인 형태로 계속 발전해야 하고, 현대적인 모습이 나와야 하는데 그게 안 나오는 게 현재 막걸리 시장이 정체된 이유다. 백종원이 일단 막걸리 프랜차이즈 사업에 뛰어든 이상 그거(현대화)를 꼭 해야 할 의무가 부여된 셈인데 그걸 안 해버린 것”이라며 “말 그대로 어설프게 뛰어들었다가 시장을 다 태워 버렸다. 적어도 생막걸리 시장은 백종원이 거의 죽인 거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 깃발이 완벽하게 꺾이면서 막걸리 현대화의 기세도 꺾였다고 한탄했다. 무엇보다 이 전 대표의 사업이 망했다. 시간으로 따지면 20여년, 액수로 따지면 50억원가량의 손해였다.

이 전 대표는 “사실 안 죽은 게 다행이지, 실제로는 죽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걸 넘어왔다”고 토로했다. “(백종원은) 원수나 마찬가지”라고도 했다.

이 전 대표는 “백종원은 예능인이 딱 맞다”면서 사업가 자질이 없다고도 신랄하게 지적했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가맹점주가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면서 식문화를 발전시키는, 이 두 가지가 잘 조합돼 가야 한다. 최고의 맛을 대중화하는 게 프랜차이즈 업계의 역할”이라면서도 그는 “하지만 백 대표는 최고나 최선이 아니라 적당한 정도, 적당한 형태만 생각한다. 그러니까 더본코리아가 여러 업종에 손을 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예를 들어 한신포차를 가장 맛있는 포차집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가성비가 떨어질 때쯤 다른 모델을 내는 식”이라고 주장했다.

“사업 안 돼
예능인 딱”

이 전 대표는 인터뷰를 마친 후 문자메시지를 통해 못다 한 말을 전해왔다. “백종원을 요약하면요. 최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당장 돈이 되는 게 중요한 사람. 돈이 넘쳐나도 지금 하는 것을 최고로 만들고 공유하는 것보다 당장 돈이 될 듯한 쉬운 거를 찾는 사람인 것 같아요. 빽다방에 로스팅 시설이 없는 이유가 최고를 만들려고 노력 안 한다는 거죠.” 

<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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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국과 검사들 동향

특검 정국과 검사들 동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전 정부를 겨냥한 3대 특검이 출범을 앞두고 있다. 윤석열정부에서 계속 거부되던 특검법이 이재명정부 첫 법안이 됐다. 사상 최대 규모의 특검 3개가 동시에 출범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검이 검찰에게 독이 될지, 정부에 독이 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승인한 1호 법안이 3대 특검이 됐다. 헌정사상 최대 규모의 특검 수사팀이 구성될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오히려 특검을 반긴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검찰의 수사력을 보여줄 기회이자 최근 검찰 출신을 반기지 않는 로펌으로의 이직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직이냐 영전이냐 이재명정부 출범 이틀 만에 전임 윤석열정부를 겨냥한 사정 수사에 발동이 걸렸다. 국회는 지난 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주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한 3개 특별검사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내란·외환행위 진상규명 특검(내란 특검)’ ‘김건희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특검(김건희 특검)’ ‘순직 해병 수사방해 특검(순직 해병 특검)’ 등 3개 법안을 각각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집단 퇴장했지만 안철수·배현진 의원 등 5~6명이 각각 이탈해 찬성표를 던졌다. 이후 지난 10일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개 특검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특검이 출범한다. 윤정부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특검 3개가 동시에 수사에 나서게 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윤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 관련 전반을 수사하게 될 ‘내란 특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백 수수·불법 선거 개입 의혹 등을 다룰 ‘김건희 특검’, 그리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할 ‘순직해병 특검’이 출범하게 된다”며 “세 건의 특검법은 모두 윤정부가 거부권을 반복 행사하며 지연됐던 것으로, 멈춰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는 글을 작성했다. 이어 “내각 구성원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조율해 심의와 의결을 마쳤다”며 “이재명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은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이제 다시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고자 한다”며 “이번 특검을 계기로 국민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진실이 민주주의 원칙 아래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적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날 회의에선 3개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안 공포 4건, 대통령령 3건, 일반 안건 1건이 심의 및 의결됐다”고 말했다. 특검 규모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법 최대 267명, 김건희 특검법 최대 205명, 순직해병특검법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선 후 1호 법안으로 의결 검사만 120명·총 수사팀 577명 이어 “순직해병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정부가 1호 법안으로 특검법 3개를 심의·의결한 것은 대선으로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원하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언급했다. 이번 3대 특검에서는 전례없는 규모의 특검이 가동될 예정이다. 파견 검사의 수만 해도 120명으로 전체 검사 인력의 6%에 달한다. 내란 특검의 경우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해병대원 특검은 20명에 달하는 검사가 파견될 예정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 파견 검사(20명)의 6배 수준이다. 전체 수사 인력은 577명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내란 특검은 특검 1명, 특검보 6명, 파견 검사 60명 등 총 267명으로 구성된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보 4명, 검사 40명을 포함해 총 205명, 채상병 특검은 특검보 4명, 검사 20명 등 총 105명 규모다. 특검별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최대 170일, 채상병 특검은 최대 140일로 규정돼있다. 늦어도 오는 7월 중순에는 각 특검 사무실이 출범해 연말까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특검법 공포 전부터 특검 후보를 물색하고 후보자들에 연락을 취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 수사팀장은 통상 부장검사, 특검보는 차장검사, 특검은 검사장급 인사가 맡는다. 하지만 ‘최순실 특검’ 당시 수사팀장을 차장급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 맡은 전례를 감안하면 이번 특검 역시 사건 성격과 수사 난이도에 따라 유동적인 인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내란 특검은 파견 검사 수가 많아 복수의 차장급 간부가 함께 투입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 파견 검사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너무 많은 인력들이 특검에 몰려 주요 수사가 불가능해 민생 수사에 위험이 된다는 입장이 나온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최대 6개월에 가까운 기간에 서울남부지검 검사 수(107명)보다 많은 검사들이 3개 특검에 투입되면, 검찰의 주요 수사가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관련 특검에 기존 수사팀이 합류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며 “문제는 해당 부서가 맡고 있는 사건이 특검에 속한 사건 외에도 많이 산적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인원으로 부서를 다시 꾸린다고 해도 수사기록을 훑어보는 데 시간이 더 걸려 수사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한 검찰 수사관은 “특검팀으로 파견되지 않으면 남은 사람들이 산적해 있는 모든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지금도 인력이 부족해 업무가 과중돼있는 상황이라 ‘차라리 특검으로 파견을 가서 원활하게 수사하고 싶다’는 의견이 수사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 난이도 유동적 인선 한 부장검사는 “특검으로 지정된 사건의 규모가 만만치 않기에 수사 베테랑이 파견될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면 수사 지휘부는 물론 베테랑도 일선청에 남아있지 않아 수사를 하더라도 미흡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검을 경험한 적 있는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검에는 한창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의 파견된다”며 “하나의 특검만 시작하더라도 일선청에서는 업무과중이 일어나는데 3개의 특검, 특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3개의 특검을 한번에 하는 것은 검찰을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으로는 특검을 통해 수사력을 인정받아 새롭게 개편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에서 영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들은 수사력을 인정받았다. 성공적인 특검으로 평가받는 ‘ 드루킹 특검’의 허익범 전 특검도 “수사 검사가 특검 성공의 기본”이라며 “가장 정치적인 사건을 비정치적으로 풀어야 하기에 무엇보다 수사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한 검찰 특수부 소속 평검사는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으로 파견 요청이 온다는 것은 지휘부에 수사력을 인정받았다는 뜻”이라며 “평검사들 사이에선 ‘파견 이후 특검 지휘부에 수사력을 인정받으면 이후 중수청에서 더 기회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과거에도 윤 전 대통령이 문재인정부 당시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을 잘 이끈 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했으며 그와 같이 수사팀에서 근무했던 검사들도 한 자리씩 꿰찼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차장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을 맡기도 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 지검장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도 특검에서 수사력을 인정받고 초고속 승진을 할 수 있었다. 이번 특검은 지난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보다 파견 검사가 많아 수사력뿐만 아니라 지휘력까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보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휘부 눈도장 부장 및 차장급 검사들은 특검과 더불어 이직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윤정부 들어서 로펌으로 이직이 잦던 검사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이후 검찰을 퇴직하더라도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거나 기업의 법무팀으로 이직하는 것 외에는 법조계에 남을 방도가 없던 검찰 간부들이 특검으로 성과를 인정받고 이직해 검찰개혁을 피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복수의 법무법인 관계자들은 “특검이 진행되는 동안 겸직과 영리행위가 금지돼있는 만큼 특검 이후에는 돌아갈 검찰이 없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로펌들은 이 때를 위해 실력있는 검찰 출신 법조인을 로펌으로 데려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 10대 로펌 소속 변호사는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라며 “3대 특검에 검찰만 다수 파견되는 것이 아니라 로펌 업계에서도 다수 파견을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자리가 없다며 이직을 받아주지 않던 로펌들이 문을 열고 다른 사건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기업에서 검찰 출신 인재 스카우트 제의도 늘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김건희 특검의 경우 기업 사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기업이 신속하게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최근 동기들에게 기업 법무팀 이직에 관해 물어보는 사람이 늘었다”라며 “이재명정부가 나온 후 공정거래위원회 인력 충원,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과 관련된 법안을 손보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상황에 기업은 발등에 불똥 떨어진 듯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김건희 특검에서 기업 사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권에 조금이라도 연루된 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3대 특검을 지휘할 특별 검사는 지난 13일에 지명됐다. 3대 특검을 지휘할 특별검사는 ▲내란 특검은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상병 특검에는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이 지명됐다. “민생 수사에 차질 있어” 검 개혁과는 모순적 태도 조 특검은 박근혜정부 당시인 2014년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냈다. 윤정부 때 감사원 감사위원 시절에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걸었고, 감사원의 대통령 관저 비리 의혹 감사 결과가 부실하다며 재심의를 주장하는 등 전 정권과 대립했다. 민 특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문정부 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사건 조사를 주도했고,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역임했다. 이 특검은 군법무관 출신으로, 2022년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의 장남 병역비리 의혹을 수사한 이력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 인력으로 신속한 수사 착수와 효율성을 위해 기존 수사팀 인원과 특수통 출신 검사 차출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3대 특검은 수사팀을 구성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음 달 초에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이 각 당 추천 후보자 중 1명씩을 임명하는 시한은 3일 이내인데, 추천 당일 즉시 지명을 완료함에 따라 3대 특검팀 출범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면서 전 정권 수사엔 검사를 쓰겠다는 모순적 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안팎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을 없애겠다고 외치면서, 정치적 성과가 필요한 수사에 검사를 끌어다 쓰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 10년 차 검사는 “이재명정부가 검찰청 문을 닫겠다고 하는데 직장을 잃게 생긴 검사들이 특검에 들어가고 싶겠느냐”고 말했다. 특수 수사 경험이 있는 한 부장검사도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상 결과를 정해놓고 하는 수사이다 보니, 선뜻 특검에 가겠다는 검사들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부부장검사도 “굳이 특검에 발을 담가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차라리 육아휴직이라도 내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2016년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 당시 검찰에 재직했던 한 변호사는 “과거 특검팀은 검찰총장에게 편지까지 써가며 수사에 참여하겠다고 나서는 젊은 검사들이 많았다”며 “지금은 개혁과 수사를 동시에 하겠다고 하니, 후배 검사들은 마음이 내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수사에 참여” 젊은 검사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의 칼이 이정부에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문정부 시절 전 정권 수사를 이끌었던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019년 ‘조국 사태’를 집중 수사하며 정권에 맞선 것과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차장검사는 “전 정권 수사와 검찰개혁을 동시에 하겠다는 것은 욕심”이라며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수사도, 개혁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인사는 “민주당과 이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결국 특수부 검사들의 힘이 훨씬 더 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