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구멍 나는 ‘경찰교육’ 속사정

경찰견 훈련시키다 테이저건 가르친다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내년 신임 순경 대규모 채용을 앞두고 내부서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신임 순경 교육 기관인 중앙경찰학교의 교육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인재개발원에 손을 뻗어봤지만, 내부에선 달갑지 않은 모양새다. 두 기관의 상이한 교육 과정과 현직 경찰들의 교육 공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2026년부터 경찰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서 진행되던 현직 경찰 대상 교육 횟수가 대폭 감축될 예정이다. 경찰청이 중앙경찰학교(이하 중경)의 교육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인재원 교수 요원들을 신임 경찰교육에 투입시키는 방안에 따른 것이다.

공백 우려

최근 명예퇴직자와 휴직자의 증가로 인해 경찰 인력의 공백이 계속 늘어나면서, 중앙경찰학교의 수용 능력만으로는 이를 충분히 충원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결원은 매월 꾸준히 발생하지만, 중앙경찰학교 졸업생은 28주 단위로 한번에 임용되기 때문에, 임용 직후에는 인력이 충분해 보여도 시간이 갈수록 결원이 누적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중앙경찰학교 외의 교육기관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그 대안으로 현직 경찰 교육 기관인 인재원에 협조를 요청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인재원 내부에서는 전공과 무관한 과목 배정, 사전 협의 없는 일방 통보, 현직 경찰교육 기회의 공백 등을 이유로 마찰이 빚어졌다.


<일요시사>의 취재에 따르면 지난달, 경찰청으로부터 인재원 교수요원들에게 신임교육 집중 계획이 전달됐으며, 2026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이라는 공문이 내려졌다. 해당 계획은 지난달 18일 본청 회의를 거쳐, 21일 공문으로 하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정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신임 경찰교육이 시작되는 내년 3월부터 경감 진급자에게 필요한 기본교육을 제외한 대부분의 현직자 직무 교육 횟수가 축소된다는 점이다.

경찰교육은 통상 신임 교육과 재직자 교육으로 나뉘며, 인재원은 현직 경찰 대상의 직무·전문교육을 담당해 왔다. 하지만 신임 경찰교육으로 인해 경감 기본교육을 제외한 모든 현직 경찰교육이 50% 대폭 축소될 예정이다. 연간 10회 이상 실시되던 과정들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현직 경찰교육의 축소가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026년 대폭 축소 예정
현직 교육 횟수 50% 축소

<일요시사>가 만난 인재원 관계자 A씨는 현직 경찰에게 제공되던 실무교육 기회가 박탈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결국 가장 큰 피해는 현장서 시민을 만나는 일선 경찰과 시민이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교육의 질이 떨어지면 현장 대응력 또한 떨어질 것이고, 이는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을 예상한 것이다.

아울러, 3월 신임 교육 일정 전까지 현직자 직무·강사 양성 과정을 최대한 실시하라는 지침도 내려왔다. A씨는 “이는 사실상 교육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몰아서 교육을 진행하게 될 경우, 추후 일선에 나간 교육생 실무능력이 모두 저하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게다가 인재원 교수들이 전문성이 없는 분야의 강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공문에는 ‘인재원 교수 중 중경 실무융합학과, 현장대응융합학과 강의와 유사한 성격의 강의를 수행하는 자는 내년 중경 신임 교육을 병행’이라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중경 과목과 유사한 성격의 과목을 가르치는 인재원 교수들이 신임 교육을 병행한다는 내용이다.

여기까지보면 문제가 없어보이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다. ‘자신이 강의 중인 재직자 직무·강사 양성 과정과 유사한 강의가 없는 경우(경찰견 종합훈련센터 등) 테이저, 긴급차량 과정을 맡는 것에 대해 적극 검토’라는 내용이 쓰여있다. 

이는 외사나 정보, 인터폴 등 특정 분야의 전문가에게 체포술, 사격, 테이저건 사용법 등 물리력 중심의 과목이 배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인재원 교수들은 자신의 전문 분야와 무관한 과목을 맡게 될 현실에 처했다.

A씨는 “실무 수사 경험이 전무한 외사 교수에게 범죄사실 작성법을 강의하라고 하는 식”이라며 우려했다. 전문성에 기반한 배치가 아닌 단순 숫자 맞추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는 전문성에 기반하지 않은 교육은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견’ 센터 교수가 ‘테이저건’ 강의?
내부선 “사전 협의 없었다” 지적

교육 인력 충원 기관으로 인재원을 택한 것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대학, 수사연수원 등 대체 가능한 교육기관이 있음에도 인재원을 택했다는 것이다.

A씨는 “중경 교육과 성격이 다른 인재원을 활용하는 점이 의문”이라면서 “초등학교 교사가 부족하다고 해서 고등학교 교사에게 초등학생을 가르치게 하는 꼴”이라고 비유했다. 성격이 다른 기관서 교육을 하게 된다면 경찰교육기관 간 기능 구분이 모호해짐을 우려하고 있는 셈이다.

경찰청은 중경의 수용 인원 한계와 교육 인력 부족을 이유로 인재원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과거 박근혜정부 당시 2만명 증원 때도 중경 내부 인력과 시설로 교육을 소화한 전례가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반박했다. 중경 자체 인력으로 소화한 적이 있음에도 인재원을 택한 이유가 불분명하다며 비판했다.

인재원 내부에서는 이 모든 정책이 사전 협의 없이 통보됐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A씨는 “이번 계획은 공문 하달 전에 어떠한 실질적 협의나 의견 수렴 과정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현재 인재원 교수들 사이서 내년에 일선 복귀 또는 사직을 검토하는 인원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하는 분위기다.

한편, 경찰청은 아직 이번 계획에 대한 공식적인 보도자료를 내지 않은 상태며, 향후 어떤 방식으로 교육 체계를 재편할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은 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초부터 현직자 교육 감축이 본격 시행되면, 경찰 교육체계 전반의 혼란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A씨는 “이대로라면 경찰교육은 현장 실무와 동떨어진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정책은 시민 보호와 인권 존중, 현장 판단력 향상 등 다층적인 역량을 갖춘 경찰을 양성한다는 본래 취지에서 점점 멀어진다는 목소리와 함께, 교육 기회의 공백 외에도 인재원 교수요원의 역할과 전문성, 그리고 경찰교육의 본질을 전반적으로 흔들 수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확정 아냐”

경찰청 측은 아직 확정된 건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교육기획계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아직 정해진 건 아니다”라며 “중앙경찰학교는 수용 인원이 많지가 않아 다른 곳에서 교육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 횟수 감축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안에서 논의한 내용 중 하나”라며 “충원과 재직자 교육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고민 중”이라며 “다른 기관들도 검토 중이며, 협의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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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안보실 비밀 작전 주도 의혹

‘평양 무인기’ 안보실 비밀 작전 주도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는 북한 도발에 역대 정부 중 가장 적극적이었다. 대북 확성기를 틀거나 삐라를 날리면서 군사적 긴장감을 끌어올렸다. 북한도 오물 풍선과 무인기를 날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물론 윤정부도 참지 않았다. 북한처럼 평양에 무인기를 날렸다. 이 비밀 작전은 국가안보실이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군 관계자로부터 국가안보실 지시로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날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6개월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언급했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라는 평가다. 안보실 중 국방·안보 파트는 1차장 소관이다. 나머지는 각각 외교와 경제를 담당한다. 지난해 안보실 국방·안보 파트 담당은 김태효 전 1차장이었다. 계속되는 군 거짓말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평양에 추락한 우리 군 무인기라며 공개한 사진 외에도 우리 군이 보낸 또 다른 무인기가 있다는 진술을 군 관계자로부터 확보했다. 이 관계자는 특검팀에 “백령도에서 날린 무인기 두 대 중 한 대는 평양에 추락했고, 나머지 한 대는 평양 인근에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그간 김명수 합참의장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사실관계 공개 자체를 거부해 왔다. 앞서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은 북한 외무성이 지난해 10월 “한국이 10월3일, 9일, 10일 심야 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침범시켜 삐라(대북 전단지)를 살포했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는 국회에 제출한 ‘북 전단 무인기 비교분석’ 보고서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와 우리 군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에 납품한 무인기의 전체적인 형상이 매우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등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고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켰다며 외환 의혹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2022년 있었던 북한군의 서울 상공 무인기 침투와 2024년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한 대북 작전이었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이뤄진 지난해 10월은 남북 관계가 긴장 국면으로 치달았을 때다. 북한은 2022년 12월 무인기 5대를 수도권 일대 영공에 침투시켰다. 그중 1대는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구 일대 비행금지구역 안에 진입해 국가원수 경호 방공망이 뚫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다가 2024년 5월부터11월에는 북한이 오물 풍선 수천 개를 한국에 살포하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윤 전 대통령은 그해 6월 현충일 기념사에서 오물 풍선 도발을 겨냥해 “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합참 지휘부는 대응 작전과 관련해 신중한 기조를 유지했다. 남북 긴장이 충돌로 이어지는 것을 막겠다며 상황 관리에 치중했다. “국방·안보 1차장 소관”…정보융합팀 추진? 국군조직법상 부적절…당시 실장들은 몰랐다 그러자 민주당 등에서도 오물 풍선의 자유 낙하를 기다리는 군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며 휴전선 상공에서 풍선을 격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당시 “북한이 한계선을 넘어가고 있다. 다양한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드론사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특검은 드론사에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한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수사 중이다. 군 안팎에선 ‘김 전 장관→김 의장→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을 거쳐 드론사에 지시가 내려갔을 가능성과, 김 전 장관이 김 의장이나 이 본부장을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합동참모본부와 방첩사령부도 이 사건에서 자유롭지 않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사령관은 무인기 북파 시점을 전후해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과 김 의장을 잇달아 면담했다. 특검팀은 “2024년 6월 드론사 방첩대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알고 있어서 놀랐다”는 군 현역 장교의 증언도 확보했다. 당시 드론사 방첩대 지휘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맡았다. 드론사는 적 무인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에 출범한 육·해·공군 및 해병대 합동 전투부대로, 국군조직법에 따라 합참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안보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부대다. 그러나 특검팀에 출석한 군 관계자는 “모든 군 작전은 상급 기관인 합동참모본부의 지시를 받는데 무인기 침투 작전은 대통령실 안보실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며 “북한이 무인기 추락 사실을 공개한 날 작전을 수행한 드론사령부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격려금을 보냈다”고 증언했다. 관계없는 안보실 왜? 민주당 부승찬 의원도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대통령)의 지시라며 국가안보실 직통으로 무인기 침투 작전을 하달했다”는 내부 증언을 공개하기도 했다. 민주당 외환유치진상조사단은 올해 초부터 드론사가(歌) ▲무인기 기종 재고 현황 ▲평양에 드론이 침투한 지난해 10월 드론사 상황일지 ▲삐라통을 제작할 수 있는 3D 프린터 보유 여부 등의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하고, 수사기관이 김 사령관과 핵심 참모들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안보실은 당시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인성환 제2차장이 지난 2024년 3월 드론사를 공식 방문한 바 있다”며 방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이는 육·해·공군 주요 사령부 현장 확인의 일환으로 진행된 부대 방문이며, 당시 드론사의 업무보고 등 공식 일정에 다수의 드론사 장병들이 함께했다”고 해명했다. 또 “김용대 드론사령관은 같은 해 8월 국가안보실 방문 당시 드론 전력화 방안 및 국방혁신위원회 안건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방부 및 방사청 관계관 다수와 함께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다수의 인원이 함께한 공식 방문과 안보 태세 강화를 위해 정상적으로 추진한 업무를 ‘북풍 몰이’로 연결 짓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자,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외환 의혹 관련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연결고리’를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군 통수권자인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방부 장관, 군부대까지 이어지는 지휘체계 전체가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특검팀이 김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구속하고, 군검찰과 협조해 여 전 사령관·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추가 구속한 것도 외환 수사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계엄 비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 역시 마찬가지다. ‘노상원 수첩’의 경우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 공격 유도’ 등 이른바 ‘북풍’ 준비 정황이 담겨 있어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 노 전 사령관이 정보사 비선 조직을 활용해 북한을 자극해 대남 도발을 유도했다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는 게 정보기관 간부들의 설명이다. 수상한 연결고리 김봉규 정보사 대령의 “(노씨가) 북한 오물 풍선 얘기를 시작했다. 언론에 특별 보도가 날 거라고 했다”는 경찰 진술 등도 특검으로 송부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주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드론사가 안보실의 지시로 무인기 침투 비밀 작전이 진행됐다는 의혹이 가리키는 시기는 지난해 8월이다. 안보실은 산하에 1·2·3 차장을 둔다. 이들은 각각 국방과 외교, 경제를 담당한다. 지난해 안보실 국방·안보 파트 담당은 김 전 1차장이었다. 안보실장은 장호진·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었으나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사실상 허수아비에 불과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당시 안보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관계자는 “김 전 차장이 실세 중의 실세였다. 최종적으로 안보실장이 모든 보고를 받지만 핵심 정보는 김태효 전 차장이 먼저 훑는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 전 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북파공작부대(HID)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 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속초 갔던 김, HID 출신 용산 스카우트 왜? “방문 이례적” 대북 공작 플랜 일환이었나 김 전 차장이 HID를 방문한 이후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 인간정보 특기(820) 육관사관학교 60기 출신 오모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안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갔다. 오 중령은 인성환 당시 안보실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지난 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안보실이 당시에 언급했던 것처럼 오 중령이 소속된 팀은 ‘대북 특수정보’를 다룬다. 대북 문제에 대해 깊숙하게 알지 못하는 김 전 1차장을 사실상 보좌하는 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오 중령은 정보사 내 얼마 남지 않은 ‘대북 공작’ 전문가로 꼽힌다.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성욱 정보사 대령의 계보를 잇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하다. 안보실의 지시로 드론사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실행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오 중령이 속한 팀이 작전의 밑그림을 그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보사 내부의 분석이다. 무인기를 언제 평양에 보내고 어떤 방법을 구사해야 하는지도 대북 공작의 한 종류기 때문이다. 일부러 들키려 분명한 목적 정보사 한 고위 관계자는 “무인기를 날린 시기를 보면 대북 공작 플랜을 한두 달 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아무 때나 막 날리는 게 아니다. 어떤 목적을 정한 이후 그다음 시기를 정한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통상 대북 공작은 일부러 들키게 하거나 정말 들키지 않아야 하는데 일부러 들키려 한 공작은 ‘북풍 공작’이다. 이 방법은 2000년대 초반 이후 쓰지 않았던 방법이다. 자칫하면 수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고 실패할 경우 정보사의 피해까지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