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내년 신임 순경 대규모 채용을 앞두고 내부서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신임 순경 교육 기관인 중앙경찰학교의 교육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인재개발원에 손을 뻗어봤지만, 내부에선 달갑지 않은 모양새다. 두 기관의 상이한 교육 과정과 현직 경찰들의 교육 공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2026년부터 경찰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서 진행되던 현직 경찰 대상 교육 횟수가 대폭 감축될 예정이다. 경찰청이 중앙경찰학교(이하 중경)의 교육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인재원 교수 요원들을 신임 경찰교육에 투입시키는 방안에 따른 것이다.
공백 우려
최근 명예퇴직자와 휴직자의 증가로 인해 경찰 인력의 공백이 계속 늘어나면서, 중앙경찰학교의 수용 능력만으로는 이를 충분히 충원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결원은 매월 꾸준히 발생하지만, 중앙경찰학교 졸업생은 28주 단위로 한번에 임용되기 때문에, 임용 직후에는 인력이 충분해 보여도 시간이 갈수록 결원이 누적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중앙경찰학교 외의 교육기관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그 대안으로 현직 경찰 교육 기관인 인재원에 협조를 요청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인재원 내부에서는 전공과 무관한 과목 배정, 사전 협의 없는 일방 통보, 현직 경찰교육 기회의 공백 등을 이유로 마찰이 빚어졌다.
<일요시사>의 취재에 따르면 지난달, 경찰청으로부터 인재원 교수요원들에게 신임교육 집중 계획이 전달됐으며, 2026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이라는 공문이 내려졌다. 해당 계획은 지난달 18일 본청 회의를 거쳐, 21일 공문으로 하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정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신임 경찰교육이 시작되는 내년 3월부터 경감 진급자에게 필요한 기본교육을 제외한 대부분의 현직자 직무 교육 횟수가 축소된다는 점이다.
경찰교육은 통상 신임 교육과 재직자 교육으로 나뉘며, 인재원은 현직 경찰 대상의 직무·전문교육을 담당해 왔다. 하지만 신임 경찰교육으로 인해 경감 기본교육을 제외한 모든 현직 경찰교육이 50% 대폭 축소될 예정이다. 연간 10회 이상 실시되던 과정들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현직 경찰교육의 축소가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026년 대폭 축소 예정
현직 교육 횟수 50% 축소
<일요시사>가 만난 인재원 관계자 A씨는 현직 경찰에게 제공되던 실무교육 기회가 박탈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결국 가장 큰 피해는 현장서 시민을 만나는 일선 경찰과 시민이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교육의 질이 떨어지면 현장 대응력 또한 떨어질 것이고, 이는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을 예상한 것이다.
아울러, 3월 신임 교육 일정 전까지 현직자 직무·강사 양성 과정을 최대한 실시하라는 지침도 내려왔다. A씨는 “이는 사실상 교육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몰아서 교육을 진행하게 될 경우, 추후 일선에 나간 교육생 실무능력이 모두 저하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게다가 인재원 교수들이 전문성이 없는 분야의 강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공문에는 ‘인재원 교수 중 중경 실무융합학과, 현장대응융합학과 강의와 유사한 성격의 강의를 수행하는 자는 내년 중경 신임 교육을 병행’이라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중경 과목과 유사한 성격의 과목을 가르치는 인재원 교수들이 신임 교육을 병행한다는 내용이다.
여기까지보면 문제가 없어보이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다. ‘자신이 강의 중인 재직자 직무·강사 양성 과정과 유사한 강의가 없는 경우(경찰견 종합훈련센터 등) 테이저, 긴급차량 과정을 맡는 것에 대해 적극 검토’라는 내용이 쓰여있다.
이는 외사나 정보, 인터폴 등 특정 분야의 전문가에게 체포술, 사격, 테이저건 사용법 등 물리력 중심의 과목이 배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인재원 교수들은 자신의 전문 분야와 무관한 과목을 맡게 될 현실에 처했다.
A씨는 “실무 수사 경험이 전무한 외사 교수에게 범죄사실 작성법을 강의하라고 하는 식”이라며 우려했다. 전문성에 기반한 배치가 아닌 단순 숫자 맞추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는 전문성에 기반하지 않은 교육은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견’ 센터 교수가 ‘테이저건’ 강의?
내부선 “사전 협의 없었다” 지적
교육 인력 충원 기관으로 인재원을 택한 것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대학, 수사연수원 등 대체 가능한 교육기관이 있음에도 인재원을 택했다는 것이다.
A씨는 “중경 교육과 성격이 다른 인재원을 활용하는 점이 의문”이라면서 “초등학교 교사가 부족하다고 해서 고등학교 교사에게 초등학생을 가르치게 하는 꼴”이라고 비유했다. 성격이 다른 기관서 교육을 하게 된다면 경찰교육기관 간 기능 구분이 모호해짐을 우려하고 있는 셈이다.
경찰청은 중경의 수용 인원 한계와 교육 인력 부족을 이유로 인재원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과거 박근혜정부 당시 2만명 증원 때도 중경 내부 인력과 시설로 교육을 소화한 전례가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반박했다. 중경 자체 인력으로 소화한 적이 있음에도 인재원을 택한 이유가 불분명하다며 비판했다.
인재원 내부에서는 이 모든 정책이 사전 협의 없이 통보됐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A씨는 “이번 계획은 공문 하달 전에 어떠한 실질적 협의나 의견 수렴 과정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현재 인재원 교수들 사이서 내년에 일선 복귀 또는 사직을 검토하는 인원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하는 분위기다.
한편, 경찰청은 아직 이번 계획에 대한 공식적인 보도자료를 내지 않은 상태며, 향후 어떤 방식으로 교육 체계를 재편할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은 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초부터 현직자 교육 감축이 본격 시행되면, 경찰 교육체계 전반의 혼란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A씨는 “이대로라면 경찰교육은 현장 실무와 동떨어진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정책은 시민 보호와 인권 존중, 현장 판단력 향상 등 다층적인 역량을 갖춘 경찰을 양성한다는 본래 취지에서 점점 멀어진다는 목소리와 함께, 교육 기회의 공백 외에도 인재원 교수요원의 역할과 전문성, 그리고 경찰교육의 본질을 전반적으로 흔들 수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확정 아냐”
경찰청 측은 아직 확정된 건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교육기획계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아직 정해진 건 아니다”라며 “중앙경찰학교는 수용 인원이 많지가 않아 다른 곳에서 교육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 횟수 감축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안에서 논의한 내용 중 하나”라며 “충원과 재직자 교육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고민 중”이라며 “다른 기관들도 검토 중이며, 협의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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