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볼모?” 오늘부터 철도노조 무기한 총파업 돌입

코레일, 파업 대비 운행 공백 최소화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6일 파업 예고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이 5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KTX 등 수도권 1·3·4호선 일부 구간 운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용객 불편과 화물 운송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철도노조는 지난 4일 “코레일과 최종 실무교섭을 벌였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며 “이에 따라 서울역과 부산역, 대전역 등 전국 5곳에서 출정식을 갖고 무기한 파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철도노조 파업은 지난해 9월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노조 측은 ▲임금 2.5% 인상 ▲성과급 지급률 개선 ▲4조 2교대 근무체계 개편 ▲인력 감축 중단 ▲개통 노선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코레일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8월부터 4개월 동안 총 17차례(실무교섭 14회, 본교섭 3회)에 걸쳐 임금 문제를 논의했으나 최종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미 연초 기본급 인상(정액 6만원)과 실적급 등으로 정부의 인상률(총 인건비의 2.5%)을 반영해 지급했다는 게 코레일의 입장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4조 2교대 체계 개편과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봤지만,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컸다”며 “성과급 문제는 정부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지급 기준 개선을 위해 공사도 적극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총파업에 대응하기 위해 정정래 부사장을 필두로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며,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열차 운행의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파업 예고 기간 열차 종류별 평시 대비 운행률은 수도권 전철 75% 수준으로 운행한다. 특히 혼잡이 예상되는 출근시간대는 90% 이상 운행을 목표로 잡았다. KTX 운행은 67%를 유지하고 새마을호·무궁화호는 각각 58%, 62% 수준으로 운행한다.

화물열차의 경우 수출입 화물과 산업 필수품 등 긴급 화물 위주로 수송하고 22%의 운행률을 유지하기로 했다.

운용 인력은 평시 인력의 60.2% 수준으로, 필수 유지 인력 1만348명, 대체 인력 4513명 등 모두 1만4861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파업으로 운행 중지된 열차를 예매한 승객들에게는 지난 3일 오후 6시부터 개별 문자메시지와 코레일 톡 알림을 발송하고 있다. 파업 기간 승차권 반환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모든 열차의 위약금은 면제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운행 중지된 열차 승차권은 별도의 반환 신청이 없어도 일괄 전액 반환된다”며 “파업 기간에는 열차 이용 전 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도 총파업으로 인한 열차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철도 등 광역교통을 관할하는 국토부는 파업 기간 동안 철도, 버스, 항공 등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정부 합동 수송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고속·광역버스를 포함해 택시, 국내선 항공기 등 가용 가능한 모든 대체 교통수단을 최대한 투입해 혼란을 줄일 예정이다.

현재 철도노조는 사측의 입장 변화가 있다면 언제든지 협상 재개에 응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 인상 등은 기획재정부의 동의가 필수적인 만큼 난항이 예상된다.

더욱이 비상계엄에 따른 다른 현안들이 긴급하게 처리돼야 하는 상황과 맞물려, 노사 간 극적인 합의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파업에 동참할 가능성이 커 교통 대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통공사 1, 3노조는 6일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노사 간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임금 인상이다. 1노조는 6.6%, 3노조는 7.1% 인상을 내걸었는데, 사측은 정부 지침에 따라 2.5% 인상을 제시하며 의견 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인력 운용과 관련해서도 노사 간 견해차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1노조는 2026년까지 2000여명을 감축하겠다는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 철회, 인력 운영 정상화, 1인 승무제 도입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3노조는 안전 인력 충원, 정책 인건비 총액 제외 인정, 신규 채용 규모 확정을 요구 사항으로 내걸었다.

반면, 사측은 대규모 적자 해소를 위해선 구조조정 계획을 원상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노사 간 협상을 거쳐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1, 3노조는 이날 오후 사측과 최종 교섭을 벌일 예정이다.

1노조 측은 “5일로 예정된 최종 교섭에 응해 진전되고 수용 가능한 안이 나오면 타결이 될 것이고, 기존 입장 그대로의 부족한 안이 제시된다면 6일 총파업 돌입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3노조 측 역시 “예정했던 노사 간 최종 교섭과 교섭 결렬 시 파업 일정은 변동 없이 진행한다”고 예고했다.

오는 6일 총파업에 동참할 예정이었던 서울메트로9호선지부는 교섭을 통해 임단협 핵심 안건에 대해 합의에 이르면서 총파업 위기를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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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갈수록 증폭되는 평택 논란 이제야 공개된 소소한 흔적 쉽게 거두지 못하는 의심 의미심장 세력 교체 과정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소문이 어느덧 사실처럼 인식되고 있다. 명확한 물증이 없는 가운데 파편적인 의혹이 덧씌워진 양상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으며, 흐름을 파악할 만한 유의미한 흔적이 이제야 겨우 나왔을 뿐이다. 증폭된 의혹 뒤편에서 여전히 진실은 빼꼼히 잘 보이지 않는다. 2010년 9월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자리 잡은 유일한 농산물 가공 업체로, 그간 심심치 않게 밀수 의혹을 받아왔다. 가공 목적으로 수입한 농산물을 가공 없이 시중에 유통시켜 엄청난 차익을 봤다는 꼬리표가 뒤따랐다. 의혹하는 눈초리 선라이즈에프앤티가 취급했던 대다수 농산물이 고관세 품목이라는 점은 이 같은 의혹을 부채질했다. 그간 선라이즈에프앤티는 ▲녹두 ▲콩나물콩 ▲다대기(혼합양념) ▲생강 ▲마늘 ▲참깨 ▲팥 ▲서리태 등 높은 세율이 붙는 고관세 품목을 주로 수입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예로 콩나물콩의 경우 그대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면 487% 관세가 부과되지만, 콩나물 재배 목적으로 수입하면 27%만 반영된다. 평택세관에 몸담았던 다수의 전직 세관공무원이 기업 출범 및 운영에 관여했다는 점도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었다. 심지어 선라이즈에프앤티 이사진에 포함됐던 특정 세관 출신 임원이 한때 다이아몬드 밀수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사례도 존재한다. 수년 전부터는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졌다. 선라이즈에프앤티의 밀수 의혹을 수차례에 걸쳐 제기했던 공익 제보자 이성열씨가 재판에 연루되는 과정에서 김건희씨의 모친인 최은순씨가 거론됐던 게 이 같은 흐름에 불을 지핀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최근 ‘평택항’을 언급하자,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은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정도가 됐다. 장 소장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건희씨 일가의 수상한 물건 수입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했다. 장 소장은 “최은순씨가 주인으로 있는 농수산물 수입업체에서 이상한 것을 들고 오려고 하다가 걸려서 (김건희) 오빠와 김건희씨가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을 했다고 한다)”며 “어떤 물건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부적절한 물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급기야 선라이즈에프앤티의 폐업이 알려지자, 의혹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양상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국세청 사업자 과세 유형 조회 결과 지난 10일자로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폐업자로 조회된 지난 10일은 김건희 특검법이 공포된 시기와 맞물린다. 물론 꾸준히 의혹이 제기된 것과 별개로,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을 입증할 만한 확실한 단서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주주명부가 지금껏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게 의혹과 진실을 구분 짓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일요시사>가 최초 입수한 주주명부는 간접적으로나마 의문을 풀 수 있는 열쇠로 작용할 여지를 남긴다. 의문 해소 첫 단추 2022년 10월 작성된 ‘카리나에프앤티(선라이즈에프앤티에서 2020년 9월 상호 변경) 주주명부’를 검토한 결과 주주는 총 17명, 발행주식은 91만8400주(1주당 5000원)로 확인됐다. 2010년 9월 자본금 5억원으로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수차례 증자를 거쳤고, 해당 시기에 자본금을 45억9200만원으로 늘린 상태였다. 일단 주주명부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의 이름을 찾을 수 없다. 대신 경영권 교체 과정이나마 엿볼 수 있을 뿐이다. 법인 등기와 주주명부를 교차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추정하면, 표면상 선라이즈에프앤티 지배 세력은 ‘전직 세관공무원(설립~2018년 중순)→지엔티에이치(~2020년 중순)→킴스에O엔O(~2022년 초순)→동OO앤에스(~2025년 6월)’ 순으로 변경된 흐름이다. 첫 번째 경영권 교체는 ‘펀딩하이 연체 사건’과 함께 발생했다. 펀딩하이는 중국·동남아시아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업체에 돈을 빌려 주고, 투자자들에게 15% 이상 수익을 보장하는 펀딩 상품으로 인기를 끌던 P2P 업체였다. 그러나 펀딩하이는 2018년 6월20일 ‘마늘 시즌2-17차(모집 금액 3억원, 차주 승리산업)’ 펀딩 상품의 연체를 시작으로 ▲세척 당근 시즌2-18차(모집금액 5억원, 차주 지엔티에이치) ▲김치 펀딩 2차(모집금액 1억2000만원, 차주 상아농산) ▲번데기 펀딩 1차(모집금액 1억8000만원, 차주 월량완코리아) 등에서 차주의 투자금 상환 실패를 알렸다. 연체 금액은 ▲지엔티에이치 29억원 ▲승리산업 33억원 ▲상아농산 11억8000만원 ▲월량완코리아 1억8000만원 등 총 75억6000만원에 달했다. 급기야 펀딩하이는 연체율 100%를 찍은 채 영업을 중단했다. 상환 실패 이후 차주 사이에 관련성이 드러났다. 지엔티에이치와 승리산업에서 대표이사였던 윤석호씨는 두 회사 지분을 각각 60%, 100% 보유 중이었다. 또한 월량완코리아 사내이사로도 등재돼있었다. 연체가 발생한 직접적인 사유는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대상으로 한 지분 투자였다. 지엔티에이치는 펀딩받은 금액을 농산물을 들여오는 데 쓰지 않고,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매입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를 계기로 지엔티에이치는 2018년 6월경 주식 16만1400주를 확보한 선라이즈에프앤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명단에 변화가 목격됐다. 선라이즈에프앤티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사내이사와 부친에 이어 회사에 몸담았던 대표이사를 대신해 지엔티에이치가 끌어들인 얼굴들이 등기임원 자리를 꿰찼다. 정작 지엔티에이치는 연체 발생 넉 달 후인 2018년 10월 보유 중이던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에 넘겼다. 펀딩하이 투자자들과의 소송전이 불거지자 중국에 본거지를 둔 우군에 주식을 양도한 모양새였다. 거듭되는 교체 수순 두 번째 경영권 교체는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의 주체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에 본적을 둔 킴스에O엔O는 2022년 10월 기준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10만8200주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의 친인척이 보유한 주식 13만2800주를 합산하면 우호 주식은 24만주 안팎이다. 기존 지엔티에이치 측 우호 세력(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 16만1400주+마송재 3만주)과 비교해 5만주 가까이 격차를 벌린 셈이다.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대량 매입한 시기는 2020년 중후반으로 추정된다. 이 무렵 선라이즈에프앤티 등기임원 구성이 크게 요동쳤다는 점을 통해 짐작 가능한 사안이다. 실제로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발휘하던 2018년 7월 대표이사에 선임됐던 김정일 대표는 2020년 3월 해임됐다. 2018년 9월 취임했던 또 다른 대표이사 역시 당해 10월을 넘기지 못한 채 사임했다. 공석이 된 주요 등기임원 자리는 킴스에O엔O 측 인물로 채워졌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가 2020년 10월 선라이즈에프앤티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해당 시기에 사외이사, 감사 등 등기임원 전원이 새 얼굴로 교체됐다. 킴스에O엔O에 이어 지배 세력으로 등장한 곳은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동OO앤에스였다. 이 회사는 2022년 10월 기준 주주명부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지분율 44.64%)를 보유한 단일 최대주주로 등재돼있다. 여기에 우호 세력(글로O포O 1만주+김성수 2만주+김종봉 788주)의 주식을 합산하면 지분율은 50%에 육박한다. 동OO앤에스는 사실상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인수하고자 만든 업체로 비쳐질 여지를 남긴다. 2022년 2월 출범 당시 자본금 10억원짜리였던 동OO앤에스는 불과 두 달 만인 2022년 4월14일 자본금을 21억원으로 두 배 이상 키웠다. 공교롭게도 동OO앤에스가 설립 이후 8개월 사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투입한 금액은 총 20억5000만원이었다. 이는 동OO앤에스 자본금 21억원이 선라이즈 주식 41만주를 매입하는 데 쓰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게 만든다. 게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기존 61만8400주였던 발행주식을 2022년 4월22일 91만8400주로 30만주 확대했다. 동OO앤에스가 자본금을 21억원으로 확충한 지 8일 만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가 발행주식을 30만주 늘린 덕분에 동OO앤에스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주식 41만주를 확보한 형국이다. 동OO앤에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지배하는 위치로 올라설 무렵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구성은 또 한 번 바뀌었다. 동OO앤에스 대표이사가 사내이사, 글로O포O 대표이사가 사외이사에 이름을 올렸고, 김성수 대표이사가 신규 선임됐다. 이후 김성수 대표는 선라이즈에프앤티 폐업 전까지 자리를 지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되짚어보는 연결고리 한편 일각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는 지엔티에이치 측이 지배력을 상실한 이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나마 킴스에O엔O 혹은 동OO앤에스와의 연관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관여한 직접적인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만약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를 2021년 이후로 특정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항간에 떠도는 마약 적발 여부는 2022년 근방으로 얘기가 오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eaty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