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의료서비스, 시장 논리에 맡겨선 안 된다

지난달 국민의힘, 정부, 대한의학회, 의대 협회가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시킨 여·야·의·정 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의료 단체의 탈퇴 선언으로 3주 만에 막을 내렸다. 의대 증원 정책 등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 사태가 협의체를 통해 대화와 소통의 여지를 보였지만 그마저도 수포가 되고 말았다.

중점 현안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등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았고 국민의힘의 지역 의대 신설 지지를 놓고도 의료계 반발이 커지면서 의료 단체들이 협의체 참여를 중단한 것이다.

‘지금 아프면 큰일 난다’며 아우성치는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 공백 사태는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조처가 지금의 의료 대란을 초래했다. 의사가 부족하니 내년부터 해마다 2000명씩 더 뽑겠다고 대통령이 직접 공표하자, 그것이 의료 붕괴의 시발점이 되면서 의대 학생의 97%가 학교를, 전공의의 87%가 수련 병원을 떠났다. 교수들도 마찬가지다.

작금의 의료 공백 사태가 이렇게 심화하면서 필수 의료가 붕괴했고 긴급 응급환자의 뺑뺑이 등으로 사망자가 늘고 있다. 황당한 일이다. 전쟁, 내란, 자연재해 등으로 세계가 요동치는 지금, 의료 대국 대한민국서 애꿎은 국민의 생명이 볼모로 잡힌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정부가 원하는 의료개혁의 파트너는 의료단체다. 의사 집단이 공감하지 못하는 의제를 국익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이 감행된다면 개혁이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는가?

개혁의 성패와 관계없이 의사 집단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 줄 전문가들이다. 그들을 자기 이익에 집착하는 파렴치한 집단으로 매도해 버린다면, 앞으로 누구에게 우리의 생명을 맡겨야 하는가? 당장 정부와 의료계의 극한 대립 속에서 안전과 생명의 피해를 당하는 우리 국민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사실 윤석열정부가 의료개혁을 들고 나오고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린 것에 대해 국민은 환호했다. 지방에는 의사들이 없어서 병원 운영이 어렵고 지방 의료원 역시 의사 구인난에 허덕이는데, 심지어 연봉 수억원이 넘어도 지원자가 없어 난리라고 한다.

이렇게 된 것은 치료비가 비정상적이고 의사들이 손쉽게 돈벌이가 되는 진료과목에 치우치다 보니, 응급실이나 외과, 소아·청소년과 등에 의사들이 부족하게 된 연유라고 본다.

사실 의대 증원을 대폭 늘리면 의사들이 지금까지 누리는 부와 명예는 떨어지고 평범한 직장인에 불과할 것이다. 로스쿨 설립 초기 변호사들이 반대한 것도 기득권이 상실될까 하는 우려감 때문이었으나, 현재는 변호사들이 많아지고 보니 국민의 법률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수임료도 대폭 인하됐다.

우리나라 의사들의 연봉은 세계서도 가장 높다고 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수십 년간 의대 정원이 늘어나지 않으니, 수입은 늘어났고 자기들만 호의호식하고 권위를 누렸다는 얘기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이제껏 세계 으뜸가는 수준의 의료를 자랑했다. 해외서 한번이라도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한국의 의료제도가 얼마나 우수한지 안다. 반대로 한국 의료를 한번이라도 경험한 외국인들 눈에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아주 의아스럽게 보일 것이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감탄했던 한국 의료체계가 아니던가?

전 국민 건강보험 가입, 지역과 의료기관과 의사에 대한 무제한 선택권, 진료 횟수 무제한, 낮은 진료비, 최고의 가성비, 가까운 병의원서 언제든지 예약 없이 전문의를 만날 수 있고 국민 1인당 의료기관 이용 횟수가 1년에 17.2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6.8보다 훨씬 높은 의료 접근성 세계 1위의 나라다.


기타 의료 지표들을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해봐도 한국의 지표는 월등히 최고 수준이다. 평균수명 남녀 모두 세계 1∼2위, 평균수명 증가 속도 1위, 영유아 사망률 최저, 비용 대비 의료의 질 1위, 인구 당 병원 수 1위, 인구 당 병상수 2위, 국토 면적당 의사 수 3위, 의사 중 전문의 비율 73%(OECD 평균 65%), 코로나 대응 세계 1위(사망률 최저) 등 수많은 강점이 있다.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윤정부는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평균보다 적기 때문에 의대 정원을 2000명(1.67배)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증원의 필요성을 입증할 명확한 근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7명으로 OECD 평균 3.4보다 낮지만 이미 매년 3058명의 의사가 배출되고 있으며 의사 수 증가 속도도 OECD 평균보다 더 빠르다. 게다가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수가 2031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게 된다.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기에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 의료기술, 인공지능(AI)의 빠른 발전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향후 의료 수요를 단순 숫자만 가지고 예측하는 것은 오류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의료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시장 논리에 맡기게 되면 생명의 절대적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일은 명백한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빈부격차나 지역 격차에 따라 의료시장이 형성되고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생명은 철저히 부의 정도에 따라 계층화되고 대상화된다.

건강 수명의 양극화는 심화하고, 생산 연령서 벗어난 어린이, 노인의 생명은 상대적으로 침해된다. 생명이 절대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공리로 여기지 않는 사회는 누군가의 생명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배하고 이용하는 사회가 될 수 있다.

또 의대 증원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의 부재를 공공성의 보루가 돼야 할 정부가 인정하지 않고, 의료 문제의 프레임을 의대 정원 문제로 축소하면서 의사들의 이권다툼으로 사태를 전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김명삼 대기자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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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비선’ 노상원·명태균 오버랩

‘계엄 비선’ 노상원·명태균 오버랩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안보 공약과 정치적 스탠스 등에 조언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직접적으로 연락하면서 국정 전반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명태균씨의 모습과 맞닿아 있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군 인사뿐만 아니라 국방정책과 사업에까지 손을 댔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상 비선 실세는 외부서 활동한다. 대통령으로부터 보직을 받지 않았음에도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사들과 정부의 정책과 정치적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윤석열정부서 이 같은 행위를 한 이들은 주로 ‘무속 관련자’들이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도 정부 정책 및 인사에 개입한 의혹의 당사자들이다. 안보 분야 대책 조언 노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안보 공약이나 지지율 상승 방안 등을 조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5일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11일 경찰 조사에서 “(2022년)윤 대통령이 대선 캠프를 구성했을 때, 김 전 장관이 제게 일을 도와달라 부탁했는데 성 관련 범죄 경력 때문에 전면에 나서지 못했다”며 “(그 대신에)대선 토론 때 안보 관련 분야 질문 및 답변 내용에 대해 초안을 잡아주면, (상대 후보의)역공 대비 등 세밀히 검토해서 수정하는 작업을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김 전 장관이)‘대통령 지지도를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냐’고 묻길래 ‘검사 출신이라 말이 친화적이지 않다. 국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줘라’고 했다”며 “(시장에 가서)생선 같은 것도 만지면서 친근하게 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광주 5·18(행사)에 참석해라. 그들도 같은 국민”이라며 “일단 내려가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라 건의해라. 이왕 대통령이 됐으면 전라도도 품을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실제 윤 대통령은 지난 2023년 7월엔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를 위해 부산을 찾은 뒤 자갈치시장서 붕장어를 맨손으로 만졌다. 또 2022년 5월 취임 이후 지난해까지 3년 연속 광주를 찾아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노 전 사령관은 “나중에 티브이(TV)를 보니까 제 말대로 다 하는 것 같았다”고 했다. 이 같은 상황을 볼 때 윤 대통령은 노 전 사령관의 존재를 수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적지 않은 도움을 받은 김 전 장관은 노 전 사령관을 윤 대통령에게 인사시키려 했으나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이 몇 번 (윤 대통령에게 자신을) 인사시키려 했는데, 저 스스로 성 관련 범행에 대한 멍에가 있어서 안 본다고 했다”며 “(김 전 장관이)군인공제회 산하단체 비상근 사외이사 자리를 주겠다고 했는데 (국회)국방위원회서 다 밝혀질 거라 사양했다. 공기업 임원 얘기도 했지만 같은 이유로 사양했다”고 진술했다. 노 전 사령관의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노 전 사령관이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 국방사업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지난 1월16일 “12·3 내란 핵심 주동자인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전 정보사령관), 여인형(방첩사령관), 김용군(예비역 대령)은 방위산업을 고리로 한 경제공동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 2022년 김 전 장관이 경호처장 시절 그의 영향력으로 국가정보원 예산 500억원이 육군 전자전 무인 정찰기(UAV) 사업 예산으로 편성 추진했다. 당시 이 예산은 ‘김용현 처장 꼬리표 예산’으로 불렸다는 게 추 의원의 주장이다. 노, 윤 대선후보 시절부터 감 놔라 배 놔라 실제 김 통해 일부 이행…윤 직접 접촉 시도 추 의원은 “2023년 이 사업에 도입될 기종은 노상원이 (당시)재직 중이던 일광공영이 국내 총판인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의 헤론으로 결정됐다. 일광공영은 무기 중개상 1세대로 불리며, 2000년 러시아 무기 도입 사업인 불곰사업으로 유명한 이규태가 운영하는 방산업체다. 노 전 사령관은 최근 3년간 일광공영에 근무했다”고 말했다. 통상 무기체계 등 전력사업은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가 관리한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당시 육군 정보작전참모부장이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관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사업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중단됐다. 추 의원은 노 전 사령관과 윤 대통령 일가와의 연결고리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노상원은 이미 2015∼2016년 박근혜정부 때부터 김충식과 후원을 주고받는 관계였다”며 “김충식은 윤석열의 장인 행세를 하는 분이고, 장모 최은순 여사와 사적인 관계 또는 경제공동체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노 전 사령관은 국방·안보 분야 조언에 그쳤다. 명씨는 정부 사업과 정치 권력 전반에 영향을 끼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굳이 둘을 놓고 비교하자면 노 전 사령관보다 명씨의 비선 실세 서열이 한 수 위인 셈이다. <시사IN>이 공개한 윤 대통령 일가와 명씨의 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 원본을 보면 명씨는 사실상 국회의원 후보 선정과 경제 사업 추진에 판을 짜는 플래너였다. 실제 명씨는 지난 2021년 7월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 이뤄진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가진 비공개 회동부터, 그 이후 진행된 윤 대통령의 정치인 접촉을 주도했다. 이 의원과 윤 대통령의 회동 당시 김 여사는 JTBC가 보도한 ‘윤석열·이준석 비공개 회동’ 기사 링크를 보냈다. 김 여사는 명씨에게 “큰일이네요. 왜 준석씨가 이렇게까지 발설했을까요. 남편에게는 완전 악재인데요ㅠ”라며 “선생님(명태균씨)께서 단단히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요”라고 말했다. 닮은 듯 다른 듯 이들은 대선후보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를 각각 여러 차례 주고받았다.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2022년 6월 보궐선거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이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이다. 명씨는 윤 대통령의 일정과 행보에 대한 사후 보고, 평가, 조언도 김 여사에게 더 자주 했다. 예시로 2021년 7월29일, 명씨가 김 여사에게 윤 대통령의 부산 방문 당시 실언한 점을 포착한 영상 보도 링크를 보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이한열 열사가 새겨진 1987년 6월 항쟁 기념 조형물을 보고 ‘1979년 부마항쟁이냐’라고 물어 논란이 된 상황이었다. 명씨는 말실수를 한 윤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에게 메시지를 보내 “미리 방문하는 곳 학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1년 9월17일과 18일, 20일에는 명씨가 김 여사에게 윤 대통령의 경북·경남지역 방문 관련 반응이 담긴 언론 기사와 여론조사 결과를 보냈다. 명씨는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일정을 자신이 기획했다고 검찰에 진술하기도 했다. 명씨는 자신의 ‘기획물(지역 방문 일정)’ 결과를 김 여사에게 보고했다. 특히 윤 대통령의 경남 일정 이후 ‘창원 전·현직 도·시의원 33명이 윤석열 지지를 선언했다’는 내용의 기사 링크도 김 여사에게 먼저 보냈다. 대선 캠프에 소속되지 않은 명씨가 후보 일정에 개입한 것이다. 특히 명씨는 검찰서 자신이 기획한 경남 일정 가운데 창녕 방문을 자랑스럽게 설명했다. 당시 창녕 방문이 윤석열 후보자에게 가장 중요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창녕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경쟁자인 홍준표 당시 예비후보의 고향이다. 홍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 창녕 방문 일정을 넣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입 열면 쑥대밭 명씨는 윤석열 캠프 인사 개입 의혹도 받는다. 명씨와 김 여사의 대화를 보면, 이 의혹 역시 두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 명씨가 김 여사와 캠프 인사 문제를 상의했고, 그 결과가 일부 실현된 사실이 확인된다. 2021년 7월16일 김 여사는 명씨에게 황준국 전 주영국 대사 프로필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후원회장으로 어떤가요? 이권과 연결도 안 돼있다”고 했다. 김 여사가 명씨에게 이 메시지를 받은 다음날인 7월17일, 황 전 대사는 윤석열의 후원회장으로 위촉됐다. 정통 외교관 출신 인사가 대선후보 후원회장을 맡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2021년 7월19일에는 명씨가 김 여사에게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프로필을 보냈다. 그러면서 ‘총장님께서 물어보신 임태희 실장’이라며 장문의 설명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먼저 명씨에게 임 교육감 세평을 물었는데, 명씨는 그 답을 윤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에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임 교육감은 2021년 12월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총괄상황본부장을 맡았다. 한 달여 뒤에는 명씨가 김 여사에게 자신이 국민의힘 의원이었던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캡처해 보냈다. 박 지사는 “명 대표 나도 많이 도와주세요”라고 말했고, 8월1일 “윤 총장 전화 왔습니다. 열심히 할게요”라고 말했다. 7월31일, 명씨는 윤 대통령에게 박 지사 연락처를 전달하면서 “전화하면 총장님을 돕겠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 8월6일 박완수 당시 의원은 명씨와 윤 대통령 자택인 서울 아크로비스타에 방문했고 윤 대통령과 사진도 찍었다. 이 같은 명씨의 영향력이 정치권서 소문으로 퍼지기 시작한 이후에도 두 사람은 연락을 주고받았다. 2023년(연도 추정) 4월6일 김 여사가 명씨에게 ‘김건희 여사, 명태균과 국사를 논의한다는 소문’이라는 제목의 정보지 글을 공유했다. 김 여사가 천공 스승과 거리를 두고 명씨와 국사를 논의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노·명 전부 무속 의혹 제기 “여사 연결고리?” 명, 침묵하는 노와 대조적 “30명 죽일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으려 했던 이유가 명씨의 조언 때문이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명씨는 웃으며 “세상에 천벌 받을 사람들이 많네요”라고 했다. 4월15일에는 명씨가 김 여사에게 네잎클로버 사진을 보냈다. 명씨는 “여사님 행운의 징표인 네잎클로버를 발견하고 여사님께 보내드린다”며 “윤석열정부 꼭 성공한 정부가 될 겁니다”고 했다. 김 여사는 V자 손가락 이모티콘으로 화답했다. 노 전 사령관은 가장 논란이 된 이른바 ‘노상원 수첩’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까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지전 유도와 북풍 공작 등의 음모론 같은 의혹은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명씨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검찰 조사에 임하면서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일가의 ‘뇌관’을 자처하고 있다. 창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명씨는 최근 노영희 변호사와의 접견서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 30명을 죽일 수 있는 카드가 있다”며 “내가 한 말은 전부 증거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명씨와 연루 의혹이 있는 인사들이 정치권 내에서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로 분류되긴 했지만, 명씨가 직접 숫자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명씨 관련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씨는 지난해 10월 명씨와 연관됐다고 주장하며 여야 정치인 27명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명씨의 정치권 인맥은 ‘황금폰’이라고 불리는 명씨 휴대전화서 일부 포착된 적이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명씨의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포렌식을 진행했다. 당시 검찰은 명씨의 휴대전화에 연락처가 저장된 전·현직 정치인 140명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명씨 측 남상권 변호사는 지난달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서 “명씨 황금폰 포렌식 과정서 너무 많은 정치인이 나와서 깜짝 놀랐다”며 “명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현직 국회의원이 140명이 넘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황금폰 포렌식 명씨는 “내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국무총리로, 이준석 의원을 미국 대북특사로 추천을 했었다”면서 “당시 국민의힘 관련 윤한홍, 박완수, 김영선, 김종인 등에 대한 자료가 많다”고 유력 정치인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특히 명씨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이들에 대해)얘기할 것이 아주 많다”며 “민낯을, 껍질을 벗겨 놓겠다”고 거친 언사를 쓴 것으로도 파악됐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