쌩쌩 달리는 역세권 아파트

미국의 금리인하 여파로 국내 기준금리 인하가 전망되자, 관망세를 보이던 아파트 실수요자들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나아가 연말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 부동산시장 회복세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지난 9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4년 반 만에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낮춘다고 발표했다. 이에 더해 올해 11월 미국에서는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국내 기준금리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내 집 마련에 대한 실수요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9월 이어
11월에도?

실제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아지자 전국 부동산시장의 분위기는 살아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지난 8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매가격지수가 전국적으로 전월 대비(0.15%p) 상승 폭이 확대됐다. 서울의 경우 0.83%를 기록하며 전월 대비(0.76%p) 상승 폭은 더 컸다.

업계는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름세를 타고 있을 뿐 아니라 금리인하까지 예정되면서 많은 수요자들의 관심이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다고 분석한다. 연내 금리인하의 기대감으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특히 역세권 아파트의 인기가 두드러지고 있다.

교통이 편리한 데다 많은 유동인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생활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주거 선호도가 높다는 점이 더욱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수도권 청약 경쟁률 상위 20개 단지 중 16개가 도보 10분 이내에 역이 있는 역세권(예정 역 포함) 아파트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는 1순위 청약서 5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래미안 원펜타스는 서울 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이 단지 바로 앞에 있다. 8호선 산성역 역세권인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산성역 헤리스톤’은 평균 30.57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청약을 마쳤다.

미국 여파 힘 실리는 금리인하
관망세 보이던 실수요자 움직임

역세권 아파트는 수요가 풍부하다 보니 매매가도 높게 형성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호선 상왕십리역과 연결된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센트라스’의 전용면적 84㎡는 이달 17억9500만원에 거래됐다. 반면 상왕십리역과 도보 15분 거리인 A아파트는 같은 면적이 6억원 이상 낮은 11억9000만원에 팔렸다.

경기도 광명시 ‘철산역롯데캐슬&SKVIEW클래스티지’ 전용 59㎡는 지난달 10억2000만원에 거래됐고, 같은 지역의 B 아파트 동일 면적은 8억9500만원에 매매가 이뤄졌다. 철산역롯데캐슬&SKVIEW클래스티지는 철산역과 도보 5분, B 아파트는 도보 16분 거리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역세권 아파트는 탄탄한 수요가 뒷받침되는 만큼 부동산시장 활황기에는 가격 상승 폭이 크고 하락기에는 방어력이 뛰어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금리인하로 인해 분양시장이 더욱 활력을 되찾고 있는 모습”이라며 “또 11월 미국의 추가적인 금리인하 가능성과 함께 국내 기준금리 인하의 기대감을 가진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수도권서 분양 중인 역세권 아파트.

▲그란츠 리버파크= 서울 강동구 첫 하이엔드 단지인 ‘그란츠 리버파크’가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을 진행한다. 서울시 강동구 성내5구역 정비사업(성내동 15번지 일원)을 통해 조성되는 후분양 랜드마크 아파트다. 


지상 최고 42층, 2개동, 총 407가구 규모다. 36~180㎡P 327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타입별 가구 수로는 36㎡ 12가구, 44㎡A 4가구, 44㎡B 4가구, 59㎡A 68가구, 59㎡B 56가구, 59㎡C 38가구, 59㎡D 27가구, 84㎡A 60가구, 84㎡B 46가구, 104㎡ 7가구, 108㎡ 2가구, 113㎡ 2가구, 180㎡P 1가구로 구성된다.

전용 59㎡타입 이상의 경우 풀옵션/풀가전(무상으로 기본 제공)으로, 삼성 AI에어컨, 이태리 명품 주방가구 유로모빌Lain 모델 등이 무상으로 기본 제공되는 하이엔드 단지다. 전용 59타입 11억원대부터, 84타입 15억원부터라는 합리적인 금액으로 공급된다. 

살아나는
분위기

이는 부동산 상승기 이전인 지난해 대부분 열위세대(저층부/기본마감) 위주로 분양했던 천호3·4구역이 전용 59타입 10억원대, 84타입 14억원대였던 것과 비교해도 가격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단지 인근과 비교하면,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 84타입 입주권이 24억5000만원에 실거래(최초분양가 13억원대, 호가는 24억~26억원 수준)됐으며, ‘고덕 그라시움’ 전용 84타입의 실거래가도 20억원 이상으로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단지는 천호역·강동역 더블역세권 입지는 물론, 지하연결통로를 통해 비가 오는 날에도 우산 없이 지하철과 마트, 백화점을 단지 내 상가처럼 누릴 수 있는 ‘지품아’ ‘슬세권’이다. 부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는 리버·시티뷰(다수 세대)도 누릴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강동서 볼 수 없었던 하이엔드 단지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최근 급격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인근 입주권 프리미엄과 인근 구축 아파트들의 급격한 가격 상승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금액이 크게 한몫하는 것으로 느껴진다”고 전했다.

▲금정역 푸르지오 그랑블=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146-3번지 일원에 위치한 ‘금정역 푸르지오 그랑블’이 선착순 동·호 지정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59㎡타입의 경우 이미 마감됐다. 지하 2층~지상 최고 45층, 8개 동, 전용 59~95㎡, 총 107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계약조건은 중도금 대출이자 후불제가 적용되며, 계약금 5%만 납부하면 1년 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전용타입은 59㎡(250세대), 76㎡(332세대), 84㎡(373세대), 95㎡(114세대)로 구성된다. 59타입과 76타입은 A/B/C, 84타입과 95타입은 A/B로 나뉜다. 59타입은 분양이 완료되고 76타입은 마감이 임박했다. A타입은 4베이 판상형으로 채광과 통풍에 유리한 구조다. B/C타입은 거의 모든 타입 남향 배치면서 ㄱ자형 일반타워형 구조로 채광과 통풍이 용이하게 구성된다.

탄탄한 
뒷받침

향후 입주민 전용 셔틀버스 2대를 제공할 예정으로 더욱 편리한 생활 여건도 기대해볼 수 있다. 세대당 주차대수는 1.33대다. 4Bay 남향 위주 단지 배치로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고, 피트니스클럽, GX클럽, 골프클럽, 그리너리 카페, 독서실, 시니어클럽, 어린이집 등 입주민을 위한 커뮤니티시설이 갖춰진다. 낮은 건폐율을 바탕으로 주동 간격이 넓고 조경 비율이 높아 공원형 단지로 조성, 저층 단지의 경우라도 시야 확보 및 조망권에 방해 요소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안양IT단지와 평촌 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 안양국제유통단지 등이 가까운 직주근접 단지다. 금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과 군포 첨단 R&D 클러스터 조성 사업, 약 2.7㎞ 구간의 안양천 정비 사업도 추진 중이어서 수혜가 예상된다.

반경 1㎞ 이내에 홈플러스 안양점과 AK플라자 금정점이 위치하고 있다. 안양시청, 롯데백화점, 이마트, 한림대학병원 등이 있는 평촌중심상업지구 이용도 용이하다. 평촌학원가도 10분 거리며, 안양천 수변공원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지하철 1·4호선 금정역이 가깝고, 인동선(호계역)이 2028년 개통 예정이다. 호계역도 예정돼있다. 입주는 2028년 5월 예정.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 경기 김포 북변4구역서 한양이 수자인 브랜드를 통해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를 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29개 동, 총 3058세대 대단지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전용 50~103㎡, 2116세대가 일반 분양된다. 일반 분양 물량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50㎡ 65세대, 59㎡ 1150세대, 76㎡ 435세대, 84㎡ 316세대, 90㎡ 24세대, 103㎡ 126세대다.

주로 고급화 단지에 조성되는 스카이라운지는 물론, 단지의 웅장함을 더욱 돋보이게 할 커튼월룩과 옥탑 랜드마크 조형물 등 외관 특화설계를 적용해 상징성을 강화했다. 조경은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그린스페이스 솔루션팀서 설계와 시공을 맡아 명품 조경을 선보인다. 

일반·특화 커뮤니티를 포함해 총 46개소의 커뮤니티 시설이 계획돼있다. 실내체육관과 대규모 피트니스, 클라이밍, 프라이빗 시네마, 골프연습장, 작은도서관, 키즈카페 등 단지 내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커뮤니티시설이 마련될 전망이다.

활황기 가격 상승 크고 
하락기 방어력 뛰어나

한양은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를 1만4000여세대가 거주하게 될 김포시 신흥 주거타운인 북변·걸포 지역을 넘어 한강 서남부권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단지 바로 앞에 김포골드라인 걸포북변역이 있어 서울로 접근성이 우수한 데다 향후 걸포북변역에는 인천2호선 고양 연장선 신설도 예정돼있다.

북변공원으로 이어지는 단지 내 도로를 조성해 숲세권 단지의 강점을 극대화함으로써 주거 쾌적성을 한층 높인다. 단지 인근에 김포초등학교가 있어 자녀 안심 통학이 가능하고, 반경 1㎞ 내에 홈플러스와 CGV, 김포우리병원 등 다양한 문화, 생활, 편의 인프라가 형성돼있다.


김포시 북변동 부동산 관계자는 “북변동은 물론 인근 걸포동, 사우동, 한강신도시 등 김포시 전체 지역서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북변4구역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는 걸포북변역 초역세권 입지로 서울 접근성도 우수하다는 평가여서 서울 강서구 등 전세 거주자들의 문의 전화가 많이 오는 편”이라고 말했다.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5차= 현대건설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일원에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5차’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26층, 12개 동, 전용면적 84~215㎡ 총 722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지역서 수요가 높은 중·대형 면적으로 이뤄졌다.

단지에는 테라스 평면특화 설계가 적용된다. 60% 이상 워터프론트 호수 또는 서해바다 영구 조망권을 갖췄다. 알파룸, 팬트리, 대형 현관창고, 드레스룸(일부 평면 제외) 등으로 수납공간을 극대화했다. 타워 타입 천장고 2.5m, 테라스동 천장고 2.7m 설계로 개방감도 우수하다. 3연동 현관중문(수동), 고급주방가구(유리도어), 현관 와이드스토리지, 국산 원목마루 등 무상 옵션이 적용된다. 

공용·부부 욕실에는 반신욕 욕조가 설치된다. 트랜스포밍 월&퍼니처(전동 무빙 수납장, 폴딩 데스크/침대, 슬라이딩도어) 옵션도 예정됐다. 커뮤니티시설도 강점이다. ‘H 프라이빗 스윙’은 1인 재활 수영 플랫폼이다. 사적인 공간서 수영과 수중 운동이 가능하다.

송도 랜드마크시티는 580만여㎡ 부지에 주거시설과 국제시설, 관광·레저 등이 조화된 국제도시로 조성된다. 현재 송도 랜드마크시티에는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까지 총 2875세대가 입주를 완료했다. 2025년 7월 입주 예정인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4차(1319세대)’와 이번 5차(722세대)까지 입주를 마치면 4916세대 대형 타운이 된다.

인천 지하철 1호선 송도달빛축제공원역, 인천대입구역(GTX- B 예정), 센트럴파크역 등이 단지와 차량 10분 거리 안에 있다. 아암대로, 인천대로를 통한 경인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제3경인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으로 서울과 수도권 이동이 쉽다. KTX 정차역과 송도 내부순환선 트램(계획),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가 계획돼 광역교통망도 발전할 전망이다.

발전하는
광역교통망

정부는 세계 1위 바이오 메가 클러스터를 위한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인천(송도·영종·남동)-경기(시흥)를 지정했다. 선도 기업 투자 25조6908억원 등 민간투자는 2035년까지 총 30조7315억원 규모로 예정됐다. 단지가 조성되면 송도국제도시는 연구기관, R&D센터 등 다수 바이오기업들로 인구 증가와 지역 개발이 병행될 전망이다.

분양 관계자는 “다양한 개발호재가 예고돼있어 입주 후가 더 기대되는 단지”라며 “브랜드타운 프리미엄으로 지역 랜드마크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계약 조건은 계약금 5%로 수분양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덜었으며, 중도금 대출(6개월 이후) 전에 전매도 가능하다. 견본주택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일원에 마련돼있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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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이후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미묘한 시기에 사정기관의 칼끝이 문재인정부를 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기관에 대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고 비판한다. 권력의 향방에 따라 행보를 달리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기’ 상황에 놓여있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안 인용으로 파면됐고 새 대통령은 아직 뽑히지 않았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존재하긴 하지만,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이른바 ‘반쪽짜리 정부’ 상태에 있는 셈이다. 새 정부 앞두고…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움직임은 느려진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와 180도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보고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형태로 직에서 물러나면서 다음 정부는 여느 정부보다 ‘전 정부 지우기’에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서 새로운 정책을 펴거나 기존 정책을 발전시키는 행보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사정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에라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편이다. 특히 유력 후보와 관련한 사건은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칫하다가는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 이번 대선은 선거 기간이 짧아 국민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작은 사건이 대선에 나비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검찰과 감사원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후보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 대통령이 표적이 됐다. 이전부터 해온 수사와 조사의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기엔 시기가 미묘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4일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3년5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서씨가 취업했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000만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을 받았다. 집값 통계 조작 결과 발표 청와대 외압 정황도 나와 검찰은 서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을 들어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 그는 “법정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는 발언도 내놨다. 검찰 기소에 앞서 감사원도 문정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 문정부 임기 동안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통계 작성 기관 등에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17일 감사원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 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 조사(고용통계) 등을 감사한 자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11명)·국토교통부(7명)·한국부동산원(7명)·통계청(6명) 등 총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14명)·인사자료 통보(17명) 등 엄중 조치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통계청 등에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 통보 및 주의 요구를 처분했다. 검찰 기소 왜 지금? 감사원은 2023년 9월 대통령비서실·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소속 22명 가운데 일부 주요 관련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및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주택 가격에 대해 부동산원에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사전 제공하도록 지시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고 통계 개선 명목으로 표본 가격을 조작하는 등 통계 왜곡을 은폐했다. 이렇게 집값 관련 통계 수치를 조작한 사례는 감사원 확인 결과 102건에 달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압은 2018년 1월 서울 양천, 성남 분당의 주택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왜곡 등에 처음 시작됐고, 2018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요동치자, 객관적 근거도 없이 특정 지역 개발계획 철회 등 정부 발표 내용이 시장 안정에 효과를 준 것처럼 통계에 반영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언론은 국정감사 등에서 주택 가격 동향 조사 변동률 등이 시장 상황 및 민간 통계 등과 다르다며 통계의 정확성·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으나 개별 표본 가격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표본 가격이 시장가격과 격차가 벌어진 사실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정부가 핵심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정부는 출범 때부터 ‘소득 주도 성장’을 일관되게 밀어붙였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도 정부 주도로 진행했다. 문제는 그 효과를 정부 차원에서 왜곡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7년 각각 2·3·4분기 가계소득을 가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정당한 절차 없이 표본 설계에 없는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 부동산·고용 다 건드렸다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서도 ‘마사지’가 들어갔다. 청와대는 2018년 1분기 소득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5.95)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 또 한 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별 근로소득 불평등 개선’으로 보고·발표하도록 지시했다. 통계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 관련 보도 설명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표했다. 감사원 결과가 나온 이후 정치권은 들끓었다. 국민의힘은 ‘국기 문란 범죄’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고 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며 “한술 더 떠서 이재명은 감사원을 민주당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 아래로 이관해 손아귀에 틀어쥐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표본도, 지수 작성 방식도, 자료 수집 방식도 다른 통계를 동일선상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이미 전 정권이 돼버린 윤석열정권의 잔당들이 전 정권(문재인정부)의 숨통을 기어이 끊어놓겠다는 의지가 부른 희대의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시기도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착수한 감사를 새 정부 수립을 불과 47일 앞둔 때에 마무리한 저의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저열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북한 GP 파괴 두고도 수사 요청 민주 “해체 준하는 개혁” 반발 감사원은 지난달 24일에도 문정부 당시 군 인사 6명을 수사해달라 요청했다. 이들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수사 요청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2018년 체결한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총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북한군 GP 지하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우리 군 당국이 이 부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이 내용을 포함한 북한군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가 이번 감사원의 수사 요청인 셈이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와 감사원의 연이은 문정부 ‘공격’에 민주당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검찰과 감사원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며 ‘신 관권선거’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감사원이 북한의 GP 파괴 관련 결과를 내놓은 이후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력기관이 이제 대통령선거에까지 사실상 개입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마지막까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졸개이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벌이는 최후의 저항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아 국민 주권을 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대세 영향 미칠까? 앞서 민주당은 집값 등 통계 조작 관련 감사원 발표 이후 ‘해체에 준하는 개혁 대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서 나온 발언이다. 민주당은 “독립 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문정부 표적 감사, 윤정부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해 최 원장은 직무에 복귀했으나 감사원장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