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 심각한 지역 정치인들의 불법 현수막 점령 실태

[일요시사] 김명삼 대기자 = 필자가 살고 있는 광주시가 불법 현수막을 내걸고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기에 바쁜 방세환 시장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들의 기초 규범 문란 행위로 인해 도시 미관은 물론, 시민들의 시각 정서까지 망가지고 있지만 광주시는 뒷짐만 지고 있으니 거의 직무 유기 수준이다.

게다가 이번 추석 명절엔 차기 지방선거라도 출마하려는지 이름을 알리려 한 전직 도의원 ‘박관열’이라는 자는 관내 곳곳에 헤아릴 수도 없는 불법 현수막으로 도배해 놨고, 이에 질세라 일부 기초의원들은 사람들의 시선이 가는 틈새마다 불법 현수막을 내걸고 자신의 존재감 알리기에 눈이 멀었다.

가장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돈을 내고 지정 게시대(첨부)에 광고 현수막을 걸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지위를 이용해 가장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등에 버젓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관내 요충지에 걸린 정당 현수막도 불편한데 지역 정치인들의 불법 현수막까지 뒤섞이니 정치활동과 정보 제공이라는 도를 넘어 공해 수준이다.

특히, 불법을 단속해야 할 시정 운영 책임자 방세환 시장의 ‘지속 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장 취임을 축하한다’는 불법 현수막도 도로 대변, 다리난간, 교차로, 육교, 시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관내 곳곳에 가로수·가로등, 전봇대 등을 지지대 삼아 1개월 가까이 버젓이 설치돼있지만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다.

방 시장도 업무 차 다니면서 자신을 호응하는 시가지의 불법 현수막을 틀림없이 봤을 텐데 그렇다면 과연 어떤 생각이었을까? 도시 미관, 지역민들의 정서, 통행 불편, 운전자 시야 등을 생각했을까?


필자가 보기에는 방 시장 자신의 이름을 내건 불법 현수막이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를 점령하고 있지만 1달 가까이 걸려있는 수십 개의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 불편을 감내해야 할 시민의 정서는 아랑곳하지 않는 듯하다.

그렇다면 방 시장은 차기 재선 가도 홍보를 위한 것인지, 직능단체들이 내건 불법 현수막에 대해 묵인 또는 방조하고 있는 듯하기에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은 물론, 기초질서 같은 기본을 준수하지 않는 자세로 어떻게 시정을 이끌겠다는 것인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이뿐 아니라 광주시 관내 특히, 지역 국회의원 소병훈이 전세내다시피한 이마트 사거리 신호대는 평소에도 각 정당이 내건 낯 뜨거운 정치 선동 현수막이 걸려있어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의 정서를 피폐하게 만들고 있지만 소병훈을 포함한 지역 정치인들은 나몰라라식 정치 선동 홍보를 지속하는 실정이다.

이렇게 광주시에서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자신의 출세와 영달을 위해 기초 규범을 내팽개쳐 가며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 현수막 정치’에 앞장서고 있는 함량 미달 정치인들이 수두룩하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고발 등 단호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기초 규범, 기초질서도 지키지 않으면서 주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며 주민을 위한 선량인 것처럼 배려와 공감 등 수려한 언변으로 표심을 사려는 이들은 반드시 기억해서 향후 선거 출마 시 그들이 속한 중앙당에 함량 미달, 또는 주민 우롱 등으로 공천 배제 탄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이들에게 광주시의 앞날을 절대 맡겨서는 안 된다.

광주시는 현재 130여억원에 달하는 목재교육종합센터 유치를 통해 탄소중립 시대 '대한민국 목재교육의 메카'로 자리 잡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탄소중립이라는 거시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할 중요한 시기에 재활용이 어려운 불법 현수막이 난립하는 것은 도시미관과 환경보전에 백해무익할 뿐만 아니라 철거는 오롯이 선량한 공무원들 몫이고 매립 등 처리비용은 주민들의 혈세다.     


한편, 지난해 말 개정된 옥외광고물법과 지난 1월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정당의 현수막 게시는 불법이 아니다. 허가나 신고 없이 읍·면·동에 2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정당 현수막은 사전 허용, 사후 제한 방식으로 설치 자유가 보장되며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 국비 확보 등 홍보, 당원모집, 명절 인사 등의 내용을 담을 수 있다.

다만 현수막 규격은 10㎡ 이내 등으로 제한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표시 구간 등 보행자·교통안전 저해 장소에는 현수막을 걸면 안 된다. 게재 기간, 연락처, 설치자 등이 현수막에 표기되지 않으면 불법 광고물로 간주해 철거 명령 조치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현수막의 주체는 당협(지역)위원장을 겸하는 국회의원, 당협(지역)위원장 등으로 제한된다. 당협(지역)위원장이 아닌 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과 도·시·군의원, 일반 당원 등이 설치한 현수막은 개인 현수막에 해당하며 옥외광고물법상 적용 배제 대상이 아니다.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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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