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민주당에 없는 호남 정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전당대회 선출직 최고위원 6명 가운데 5명이 경상도 연고인 가운데 이재명 대표 2기 체제가 친명(친 이재명) 색채로 더욱 뚜렷해졌다.

일각에선 이번 이재명 2기 출범과 함께 발표된 핵심 당직 인선서 광주와 전남 등 호남 정치인들은 제외됐는데 향후 이재명 대권을 대비한 인적 포석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민주정당이라면 갖춰야 할 다양한 목소리는 사라지고 이 대표 한 사람과 그를 향한 강성 지지층만 가득하다.

작금의 민주당 모습이라면 강성 지지층 중심으로 당의 결속은 유지하겠지만 중도 외연의 확장, 나아가 차기 대선 승리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이렇듯 다양성이 실종된 민주당에서 호남은 전체 권리당원의 33.3%를 차지하고도 정작 호남 출신 당 대표와 변변한 최고위원 한 명 배출하지 못해 호남 정치를 자괴하며 민주당의 정체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저변에 확대되고 있다.

이는 민주당의 전국 정당화 과정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서 생겨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호남이 지난 6년간 치러진 세 번의 전당대회서 선출직 최고위원 배출에 실패한 것은 호남 정치인들의 정치력 약화가 낳은 결과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대로 가면 호남 정치권서 당분간 10년 이내에 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은 물론 대선후보도 배출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고, 이 때문에 최근 호남 정치 복원론에 서서히 불씨가 지펴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렇듯 민주당의 본산, 민주당의 뿌리, 민주당의 심장서 집토끼로 전락한 호남 정치는 이재명 2기 체제에 들어서도 최소한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지명직 최고위원이라도 기대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호남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수도권에 맞서 지역 균형 발전의 기치를 펼쳐야 할 최고위원마저 실패하면서 수도권 일색인 민주당 지도부로는 지역의 뿌리 깊은 소외와 차별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게 지역 정가의 거센 비난이다.

이번 민주당의 전당대회서도 나타나듯이 제1야당 민주당이 다양성을 잃고 이재명 일극 체제로의 고착화가 뚜렷하다는 것은 당원 주권주의를 내세운 거대한 이면에 권력화된 팬덤 정치가 똬리를 틀고 있어 민주당의 정체성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호남은 민주당의 심장부라는 상징에도 불구,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늘 정치권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 선거 때마다 호남에선 현역 교체 비율이 높아져 경험 많은 대권주자급 다선 정치인이 대폭 줄어든 것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정치사에 영·호남 지역색을 가리지 않고 정치적 개혁을 주도한 것은 호남이었다.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까지 호남은 정치 역사의 고비 때마다 주도적으로 이들을 지지했었다.

또한, 주요 선거 때마다 광주를 중심으로 한 호남의 민심이 민주당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런데도 호남은 지난 십수 년간 민주당의 정치 소모품으로 전락해, 중앙정치 변방에 머물러 있다는 자조 섞인 여론이 지역사회에 공론화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호남 정치가 변방의 변방으로 밀려 정체성과 존재감을 찾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호남 정치권이 대통령 후보가 될 정도의 역량과 지지를 갖춘 정치지도자를 키워내지 못하고 있어 호남 정치가 소외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렇듯 지역 분열과 ‘친명(친 이재명)’ 주자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 탓에 지도부 입성에 실패한 호남 정치의 변방론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민주당의 호남 정치 변방의 틈새를 열심히 파고드는 조국혁신당 역시 지난 총선서 가장 많은 지지를 호남지역서 끌어내고 있지만 호남 정치가 그 당의 뿌리를 이루고 있지는 않다.

조국혁신당을 이끄는 조국 대표 역시 부산 즉, 영남 출신이다. 여기에 호남을 정치적 지지 기반으로 삼아왔던 민주당 대표로 유력시되는 이재명 후보와 경쟁한 김두관 후보 모두 영남 출신들이다.

그렇다고 영남지역을 정치적 기반으로 삼는 국민의힘에 호남 출신 의원이 대표로 나설 만한 인물은 더욱 찾기 힘들 뿐 아니라 언감생심 엄두도 내지 못할 형편이다.

어쩌다 이처럼 호남 정치가 변방으로 밀려났는지 지역 정치권에서는 말을 아끼지만 고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 같은 호남 정치 상황을 두고 갈수록 존재감이 사라지고 있다는 한탄의 목소리와 함께 지역 핵심 현안을 위해 중앙 정치권에서 호남의 위상을 높일 정치인이 없다는 것이 지역민들에게 비판받는 이유다.

결국 ‘인물난’이 호남 정치를 변방에 서게 한 중요 원인이기도 하고 정치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냉소가 짙어지기 시작하면서 지역서 큰 인물을 키워야 한다는 과거와 같은 분위기도 사라지게 됐다.

이에 자연스럽게 중량감 있는 다선 의원이 배출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호남 정치권에 인물이 없어서 오늘날 호남 정치가 변방으로 밀린 것일까? 기실 그동안 대권 후보로 정동영 의원과 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이 대망을 품었지만 모두 실패했던 바 있다.

그래서 최근 민주당 지역 순회 경선 과정서 박지원 의원(해남·완도·진도)이 호남 정치 복원론에 불씨를 지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박 의원과 함께 호남 정치의 부활을 바라는 지역민들의 기대와 우려를 읽어내고 실천할 수 있는 정치인이 있을지 의문이다. 게다가 호남 정치가 변방의 변방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동영·박지원 의원(해남·완도·진도)을 필두로 4선인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의원(나주·화순)과 3선인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중량감 있는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정치사의 역사 “호남 정치”

호남 정치의 역사는 민주당의 이념인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등 역사적 사건이 민주당과의 연결고리를 형성해 왔고 한국 진보 정치사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적 요소다.

그렇게 호남은 진보세력 민주당의 정책과 가치에 부합하고 이는 지역의 역사·경제·사회적 배경에 기인하며, 지역 주민들의 정치적 성향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

나아가 민주당에서 호남은 두 가지의 큰 의미를 지닌다. 호남이 민주당서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대주주이자 민주화의 근거지기에 이 같은 위상에 맞는 대표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의 가장 많은 당원이 활동하고 있는 호남에 호남 목소리를 대변할 최고위원이 없다는 것은 ‘지방 전체’의 소외를 뜻한다.

이른바 지역소멸은 단순히 지역 인구만을 뜻하지 않는다. 지역의 정치적 목소리가 사라지는 것 또한 지역소멸과 다름없는 것이다.


호남에 제2의 김대중이 있어야 할 이유다.


김명삼 대기자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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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