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대한’ 장담 못하는 이유

판 뒤집을 ‘찐윤’ 등판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의 참전으로 한층 더 가열되는 분위기다. 친윤 호위무사 타이틀을 가진 인물의 등장으로 당권주자들의 셈법이 분주하다. 과연 ‘어대한’(어차피 당 대표는 한동훈) 분위기를 원 전 장관이 깰 수 있을까?

당권주자 4인이 출마 선언을 했다. 누군가는 반윤(반 윤석열) 기조를, 누군가는 친윤(친 윤석열) 기조를 한층 더 강화하는 듯한 발언을 통해 출사표를 던졌다. 사안별로 시각의 차이가 있었다. 이번 전당대회서 친윤 세력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이 되길 원한다. 그래야 주류로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용산 교감?
갑자기 왜?

친윤 세력은 전당대회에 앞서 수세에 몰렸던 바 있다. 당내 주류임에는 분명하나 전당대회서 이들에게 힘을 더욱 불어넣어줄 후보가 마땅히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공격하는 일뿐이었다.

상황은 점점 최악으로 치달았다. 이런 탓에 친윤 세력은 국민의힘 김재섭·나경원 의원에게 자꾸 스킨십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들은 “지원받을 생각이 없다” “특정 계파에 줄 서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아 무위에 그쳤다.

문제는 친윤 세력의 공격이 크게 타격을 입히지 못했다는 점이다. 앞서 친윤 핵심 인사인 이철규 의원은 ‘어대한’이라는 말에 대해 “당원을 모욕하는 말이다. 선거 결과는 뚜겅을 열어봐야 안다고 생각한다”고 날선 반응을 보였다. 


친윤 입장에서는 반드시 편승할 세력이 필요했다. 자신들이 주류임을 여전히 입증해야 당을 틀어쥘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전당대회 후보 등록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도 대안으로 떠오르는 인물이 없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등판 시기는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출마 선언을 위한 구체적인 시기와 당 대표 선거를 위한 둥지까지 본격적으로 틀었다. 

친윤에게는 한 전 비대위원장을 이길 수 있을 만한 누군가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그의 지지율은 날로 치솟고 메시지 하나에도 주목도가 높았다. 친윤 세력으로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다수 내려졌다. 이런 구도 상황서 나오는 게 바로 반한동훈 구도다. 

한 전 비대위원장이 압도적이기는 하나, 상대하기 까다로운 인물이라면 충분히 다른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한 전 비대위원장이 가진 당심을 빼앗을 수 있는 후보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기저에 깔려 있었다.

이런 틈에 총선서 패배한 뒤 잠행을 하던 원희룡 전 국토부 전 장관이 갑작스레 당 대표 선거에 뛰어들겠다고 선언했다. 원 전 장관은 언론인들에게 “지난 총선 패배 이후 대한민국과 당의 미래에 대해 숙고한 결과, 지금은 당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온전히 받드는 변화와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전해왔다. 

원희룡과 붙으면 결선 간다?
“대세 구도 깰 수 있는 인물”

그는 국민의힘 후보군 중 가장 먼저 입장을 밝혔다. 친윤에게는 희소식이다. 원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복심 중 한 명이다. 위기에 처할 때마다 역할론이 급부상했고, 늘 중용 1순위 중 한 명으로 꼽혀왔다. 지난 총선서도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한 바 있다. 


원 전 장관의 출마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우선 나 의원은 완벽한 친윤 스탠스를 가져가지 못한다. 친윤 입장에서는 나 의원을 지원할지 다른 후보를 지원할지에 관한 선택의 폭도 넓어진 상황이다. 정치에 ‘믿는다’는 표현은 없지만 원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척을 진 적이 없다. 한 마디로 섭섭한 과거가 없다. 

나 의원은 국민의힘 중앙서 오랜 시간 동안 정치를 해온 만큼 인지도도 높다. ‘어대한’이라는 말이 나왔어도 결코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니다. 친윤계가 물밑서 지원을 했다면 파급력이 커질 수 있었다. 

특히 나이연대(나경원-이철규 연대)에 강한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더욱이 나 의원 입장에서는 친윤에 가까운 스탠스가 불리하다. 

일각에서는 동작구 선거서 나 의원이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민심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결국 중도층을 확보하기 위해서 친윤에 가까운 태도를 유지하기 힘든 셈이다. 이런 상황서 가장 부담스럽지 않은 인물이 바로 원 전 장관으로 분류된다.

또 직전 당 대표 선거서 나 의원은 연판장 사태로 당 차원서 눌려 버렸다. 나 의원 스스로도 끔찍한 일로 기억하고 있으며 일을 잊기도 쉽지 않다. 

확실히 원 전 장관은 전당대회서 변수를 초래할 수 있는 인물이다. 한 전 비대위원장의 존재감과 몸값은 다른 후보에 비해 압도적이다. 

그나마 대항마로 불리는 나 의원도 한 전 비대위원장의 과반을 저지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원 전 장관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전 비대위원장의 과반을 저지해 결선투표까지만 이뤄낸다면 그때의 상황은 알 수 없다는 게 이유다.

제대로
뒤통수

2등, 3등 후보가 연합한다는 가정의 변수가 추가된 셈이다. 

그의 출마는 용산의 전당대회 참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 전당대회 당시 후보들은 저마다 자신이 ‘친윤’이라며 부쩍 강조했던 바 있다. 특히 김기현 전 대표는 당시 김장(김기현-장제원) 연대의 덕을 톡톡히 봤다. 김 전 대표는 지지율 면에서 5위에 머물러 사실상 컷오프가 예정돼있었다. 

그러나 친윤 및 대통령실의 막대한 지원으로 기어이 당 대표로 선출됐다. 결선투표 없이 과반으로 이뤄낸 결과였다. 

반면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는 자신이 윤안(윤석열-안철수) 연대로 이 자리에 왔고, 윤 대통령과 조합을 과시하기도 했다. 사실상 자신도 친윤 후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지 않았어도 당에서는 기대감이라는 게 분명 존재했다.


이 때문에 친윤 색채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의원은 “우리 당은 스스로 친윤, 비윤, 반윤, 친한과 반한 같은 것들과 과감히 결별했으면 좋겠다. 완전히 잊고 묻어버렸으면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같은 메시지를 낸 이유 자체가 언론서 자신이 친윤계 대표로 지칭되는 부분에 상당한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런 탓에 친윤도 나 의원에게 더 이상 다가가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원 전 장관의 출마 이전까지 나 의원은 한 전 비대위원장의 대항마, 대세로 떠올랐다.

정치권에선 그의 등판 배경에 대해 나 의원이 친윤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금은 어떤 후보도 내가 친윤이라고 하지 못한다. 여전히 대통령에게는 수직적 당정관계가 필요하다. 당의 그립을 쥐고 여전히 주도권을 쥐어야 유리하기 때문이다. 

믿기도
안 믿기도


원 전 장관의 참전 이유도 그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그의 당권 도전을 두고 대통령실과 사전에 상의가 있지 않았겠느냐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원 전 장관은 지난 20일, 윤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전해진다.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원 전 장관과 나 의원은 썩 사이가 좋지 않은 앙숙 관계다. 원 전 장관은 한 전 비대위원장, 나 의원을 때리면 때릴수록 세가 몰릴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원 전 장관은 당권주자 후보 중 지지율이 낮지만, 확실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인물로 충분히 판을 흔들 수 있는 인물 중 한 명”이라고 평가했다. 원 전 장관과 친윤 세력의 연대는 사실상 반 한동훈 연대로 불린다. 한 전 비대위원장이 이미 윤 대통령을 저버렸다는 평가가 나오는 탓이다. 

공격이 들어올 지점은 명백하다. 한 전 비대위원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장동혁 의원은 “(한 전 비대위원장이)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앞서 한 전 비대위원장도 총선에 앞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소환과 (호주서 조사를 위해)귀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당 자체적으로 채상병 특검법 등을 방어해 왔던 만큼 한 전 비대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다만, 이 경우 그를 향한 반발 당심이 원 전 장관에게로 향할 수 있다.

물론 원 전 장관과 한 전 비대위원장과의 관계는 좋은 편으로 지난달, 두 사람은 식사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서 원 전 장관은 한 전 비대위원장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원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호위무사 격으로 당내에서는 한 전 비대위원장이 자기 정치를 했다는 이유로 반감이 일고 있는 분위기다. 

나, 연판장 사태로 신뢰 약해
원, 퍼포먼스 강해 변수 충분

이와 관련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한 전 비대위원장이 자기 정치를 했다는 반감이 크다. 유세에 가서 후보자를 내려보내고, 자기가 올라가는 등의 행동 등도 많았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변수는 민심이다. 국민의힘은 직전 전당대회서 100% 당원투표를 80%, 민심(여론조사)을 20% 반영되도록 고쳤다. 이는 한 전 비대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해석됐다. 

통상 전당대회는 당원에 따라 요동치는 게 다반사로 당원들은 지지하는 당권주자들을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다. 한 전 비대위원장이 당협위원장 등을 만나 세를 불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변수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지난 총선서 다수의 후보들이 쓴잔을 들이켰을 뿐만 아니라, 시스템 공천이라는 미명 하에서도 당내 다수의 반발이 제기됐었기 때문이다. 

조직을 쥐고 있는 이들은 현역 의원을 비롯해, 당협위원장도 상당수인 만큼 이들의 움직임에 따라서도 투표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원 전 장관의 출마를 달갑지 않게 보는 시선도 존재한다.

한 원외당협위원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후보들이 당의 변화와 수도권 민심을 받아들여야 한다. 누군가를 단체로 지지하기는 어렵지만 원외 쪽은 당이 과거 거수기 노릇을 하던 모습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 전 장관의 출마는)대통령실서 개입하겠다는 뜻인데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지금은 당내 구성원과 원외당협위원장들도 용산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원 전 장관의 등판으로 전당대회 열기는 한층 더 치열해진 분위기로, 우선 시선을 끄는 데 성공한 셈이다. 앞으로 직전 전당대회서 김 의원이 선출됐을 때처럼 대통령실의 노골적인 개입으로 원 전 장관을 대놓고 밀어줄지가 관건이다.

원외위원장
조직 중요

반면 당내 상황은 현역 의원에 따라, 원외당협위원장에 따라 각각 셈법이 달라 한층 더 복잡해졌다. 이 같은 점 등을 미뤄볼 때 원 전 장관이 선거판을 충분히 흔들 수 있는 인물임에는 분명해 보인다. 

이와 관련해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나 의원보다는 친윤이 상대적으로 볼 때 원 전 장관을 선택하는 게 (세력의)이탈 가능성이 적다고 본 듯하다”며 “(원 전 장관은)어대한이라는 대세론을 깰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김재섭, 전대 불출마 까닭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최근 당권 도전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배경에는 자신의 무대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는다. 이번 전대가 새로운 시대의 전야이길 바랐지만, 현실은 여전히 시대의 밤처럼 느껴진다”고 언급했다.

그는 입장을 밝히기 전까지도 상당한 고민을 했다고 전해진다.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김 의원의 출마 여부를 놓고 찬반이 갈렸다고 전해왔다.

출마 반대하는 파는 전당대회에 출마할 경우, 이미지 소모가 커 불출마해야 한다는 이유를 내놨다고 한다.

한 첫목회 소속 인사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 의원에게 출마만으로 의미가 되는 선거가 있다면 지금이라고 했다”며 “김 의원이 출마해야 전당대회가 산다고 했으나 끝내 불출마를 선언해버렸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당선 이후 잠재적 당권주자로 분류돼 왔다.

국민의힘 험지로 분류되는 서울 도봉구서 당선이 됐고 무엇보다 젊은 피기 때문이다.

최고위원 출마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최고위원 출마)가능성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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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