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심판대 오른 여론조사

20대 망신, 21대 반타작, 이번엔?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선거의 묘미는 한쪽이 이기면 다른 한쪽은 필연적으로 진다는 데 있다. 승부의 세계는 냉정하다. 이긴 쪽은 모든 것을 갖지만 진 쪽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 총선이 패자에게는 무덤이 되는 셈이다. 패자 외에도 총선 결과를 기다리면서 벌벌 떠는 것이 있다. 바로 여론조사다.

여론조사 결과가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다. 오차범위 내 접전, 오차범위 밖 우세, 초접전 등의 단어가 언론을 오르내린다. 이 숫자를 근거로 전문가는 결과를 예측한다. 예측과 실제 결과의 차이가 희비를 가른다. 오차가 적을수록 신뢰도가 높아진다. 선거철마다 볼 수 있는 풍경이다. 

무덤이냐

여론조사는 타 후보와의 격차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총선에 출마한 후보는 여론조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경선 여론조사 과정서 불공정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국이 요동쳤다.

민주당 경선 여론조사에 참여한 한 업체가 공천 과정서 비 이재명(비명)계 현역 의원을 제외한 조사를 진행해 논란이 된 것이다. 

해당 여론조사 업체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으로 몸살을 앓았다. 결국 이 업체가 당내 경선 조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사안은 일단락됐지만 경선 탈락자의 재심 요구가 나오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여론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 또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방증이다.


이 같은 연유로 선거 6일 전부터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이른바 ‘깜깜이’ ‘블랙아웃’ 기간으로 불리는 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선거일에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그 배경을 밝혔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지만 국회는 법 개정에 소극적이다. 지난해 중앙선관위서 공표 금지기간 폐지 의견을 내고 21대 국회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제대로 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4·10 총선의 경우 지난 3일 밤 12시까지 조사한 결과만 공표가 가능하다.

한 여론조사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결과를 공표할 수 없는 6일 동안 판세가 요동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한다. 사전투표 이틀, 본투표 하루 등 총 3일에 걸친 표심은 예측하기 쉽지 않다. 마지막으로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가 다를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특히 본투표 당일 방송3사 등이 대규모로 진행하는 출구조사는 1차 성적표나 다름없다.

이번 총선서 KBS, SBS, MBC 등 방송3사 출구조사는 3개 조사기관이 선거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2000여개 투표소서 투표자 약 50만명, 선거일 전 사전투표 예측 전화조사에 5만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출구조사 결과는 선거 마감 시각인 오후 6시에 방송3사를 통해 공표한다. 

이후 개표를 거쳐 최종 결과가 나오면 여론조사 역시 최종 성적표를 받게 된다. 실제 결과와의 차이에 따라 여론조사 무용론이 수면 위로 올라온다. 격차가 크면 클수록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은 커지고 모종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이제는 선거철마다 나오는 이벤트처럼 느껴질 정도다. 


선거 때마다 무용론 나와
안심번호 사용에 정확도↑

당장 지난 20대 대선서도 여론조사 무용론이 불거졌다. 선거 기간 내내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우세를 점쳤다. 그 격차는 조사기관마다 달랐지만 승자는 거의 윤 후보였다. 하지만 출구조사 결과는 0.6%p의 초박빙 결과였고 실제는 0.7%p 차이였다. 불과 25만표 차이로 두 후보의 당락이 갈렸다.

여론조사와 비교해 출구조사의 조사 대상은 ‘넘사벽’으로 많다. 1000~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조사와 수십만명 단위의 조사는 그 오차범위부터가 다르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는 유권자의 투표 성향을 읽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선거 막판 투표장으로 몰린 20~30대 여성의 표심을 짚어내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총선 때는 여론조사 무용론과 허상론이 크게 힘을 받는 시기다. 20대 총선이 대표적이다. 여론조사 결과와 달리 실제 선거에서는 1당과 2당이 바뀌는 수준으로 예측에 실패했다. 당시 민주당은 총선 직전까지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에 크게 밀렸다. 정당지지율서 큰 차이를 보였고 지역구 민심도 나빴다. 

전문가는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얻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일부 전문가 사이에서는 새누리당이 개헌선인 180석을 얻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뚜껑을 열었을 때 반응은 완전히 달랐다. 비록 1석 차이였지만 민주당은 123석, 새누리당은 122석을 얻었다.

제3지대인 국민의당이 38석으로 돌풍을 일으켰다. 

19대 총선은 또 반대였다. 민주통합당 등 야권의 우세가 점쳐졌지만 결론은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 확보였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압도한 상황이었다. 야권의 승리가 예상됐던 대목이다.

하지만 결과는 민주통합당 127석, 통합진보당 13석 등 야권은 140석에 그친 반면, 박근혜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끌던 새누리당은 152석을 차지했다. 

그나마 4년 전에 치른 21대 총선에서는 체면치레를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부분의 여론조사는 민주당의 승리를 예측하면서도 그 규모까지는 맞추지 못했다. 민주당은 ‘압승’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국민의힘에 크게 이겼다. 국민의힘은 103석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며 ‘궤멸’에 가까운 패배를 당했다. 

승패가 완전히 뒤바뀐 과거 조사와 달리 21대 총선을 거치면서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이 일정 정도 소각됐다. 여론조사 과정서 활발하게 사용하는 ‘안심번호’가 정확도 상승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안심번호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가상 전화번호다.

유선과 무선을 혼합해 조사하는 과거 방식과 비교해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활이냐


22대 총선을 앞두고 각 당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거대 양당뿐만 아니라 제3지대의 등장으로 승패를 쉽게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접전지가 수십 군데라는 보도가 연일 나오고 각 당은 결과를 예단하지 않고 있다. 오는 10일 각 당의 후보들이 사활을 건 대결을 펼친다. 여론조사는 승자의 편에 설까, 패자의 편에 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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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