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딸’ 정유라, 오산서 무소속 출마 선언

15일, 페이스북에 “선거유세만 시작해 봐”
“완주하지 않을 것” 안민석 낙선운동 다짐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 농단의 핵심으로 밝혀졌던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의 딸 정유라씨가 22대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정유라씨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완주 목표는 없고, (더불어민주당)안민석을 쫓아다니며 무소속으로 정당에 피해 없이 무조건 그를 낙선시키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오로지 오산의 안민석 낙선만 노린다. 기탁금만 모이면 인증하고 진심으로 출마할 것”이라며 “완주하지 않더라도 괜찮으신 분만 도와달라. 오로지 안민석에게 ‘내 돈 300조원 어디에 뒀냐고 당당히 물어보고, 윤지오 데려오라고 하는 게 목표”라고 주장했다.

그는 “(안 의원의)6선을 불가하게 하는 게 목적이다. 저는 또렷한 정책이 없기 때문에 완주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이날 정씨는 자신의 계좌번호도 공개했다. 그는 “국회의원 선거 출마 후보자 기탁금인 1500만원이 다 모이면 후보 등록하고 안민석을 쫓아다니겠다”며 “만약 기탁금이 모인다면 안민석을 쫓아다닐 파티원도 구한다. 유세 기간 딱 20분 정도 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에도 “유세만 시작해봐라. 내가 꽁무니 쫓아다니면서 ‘300조 찾아오라’고 할 테니까”라며 “오산 시민이 정말 자존심과 시민의식이 있다면 다음 총선서 허경영이 나와도 허경영을 뽑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민석은 보수의 공적이 아니라 이 나라의 공적”이라고 저격했다.

앞서 지난해 5월10일엔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딸 조민씨의 총선 출마에 대해 “국회는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곳이지, 누구에게 내 편이 더 많은지 경쟁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런 배경지식도, 자격도 없는 정치인의 자녀들이 발을 들이밀 곳이 아니다”라며 “가끔 저에게도 출마하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주제 파악을 잘한다. 저 잘 되자고 나라를 위하는 국회의원 한 자리를 차지할 순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조민씨의 총선 출마설이 제기되자 그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가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보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정치 입문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안민석 의원은 민주당의 5선 중진 현역 의원이다.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2019년, 최씨로부터 고발당했던 바 있다.

안 의원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최서원의 독일 은닉재산이 수조원이고 자금세탁에 이용된 독일의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최서원씨가 외국의 모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무기계약을 몰아줬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모 국내기업의 돈이 최서원과 연관돼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안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씨도 2022년 5월, 안 의원을 허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안 의원은 정씨의 고소를 두고 “검찰의 기소는 총선을 앞둔 정치적 기소다. 7년 전, 방송 인터뷰 발언을 수사한 지 4년 만에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것은 부당하며 명백한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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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2심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사필귀정”이라며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검찰을 향해선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냐”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서울고법에) 모여 있는데 이 순간에도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느냐”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2심 무죄 선고로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의문을 가졌던 중도층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행이 좌절되는 만큼, 이 대표에게 있어 매우 치명적인 판결이었다. 그러나 이날 2심서 법원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제1처장에 대한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이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내리면서 향후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아직 대법원 상고심의 판단이 남아있지만, 통상 항소심 판결 이후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수 개월이 걸리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인용 시 이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원심이 뒤집어지면서 민주당은 법원 판단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며 “위대한 국민 승리의 날”이라고 자축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내란공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억지 기소였음이 판명 났다”고 환영했다. 그는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이라며 “위법부당한 법 해석을 적용해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대해 사상 초유의 즉시항고 포기로 탈옥시킨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 막말과 저주를 퍼부어 온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라”며 “검찰과 국민의힘은 국민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도 입장문을 통해 “원칙과 상식의 승리, 정치 검찰의 완패다.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우리 당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정치 탄압을 이겨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원, 지지자들게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대표 무죄 판결은 검찰 권력을 향한 파면 선고로 검찰은 저강도 쿠데타로 윤석열정권을 세운 뒤, 조국 전 (혁신당)대표와 이 대표를 비롯해 시민사회, 비판 언론을 끊임없이 수사하고 기소했다”며 “법원은 오늘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 보복, 사법 살인 시도였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권에선 “유감스럽다”는 반응이 나오며 희비가 엇갈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서 열린 이공계 현장간담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무죄 사유는 인지하지 못했다”면서도 “1심서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서 무죄가 나온 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대표)는 같은 사안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법조인으로서 봐도, 아무리 봐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검찰이 상고할 것이고, 대법원서 이 부분이 허위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려서 논란을 종식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판 결과는 당으로선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대법원서 신속하게 ‘6·3·3 원칙’(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마무리)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법원이 정치인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NS에 “이 대표에게 거짓말 면허증 내준 서울고법 판결을 대법원이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오늘 서울고법 형사6부의 이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며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돼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며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