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입시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의사 수 부족과 맞물려 노령화·필수의료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일반적인 강행을 반대한다”며 집단휴진, 파업 등을 예고했다. 다만 여야 모두 의대 정원에 찬성하는 분위기인 만큼 실제 단체행동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정부가 내년 입시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의사 수 부족과 맞물려 노령화·필수의료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일반적인 강행을 반대한다”며 집단휴진, 파업 등을 예고했다. 다만 여야 모두 의대 정원에 찬성하는 분위기인 만큼 실제 단체행동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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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관 전원 만장일치로 인용됐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서 열린 탄핵 심판 선고서 “현재 시각 오전 11시22분이다. 재판관 전원 일치로 주문을 선고한다. 피청구인 윤석열 파면을 파면한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날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그는 대통령직서 물러나 일반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됐다. 헌법재판실무제요에 따르면 탄핵 심판서 인용 결정이 내려질 경우, 파면의 효력은 선고 시점과 동시에 즉시 발생한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