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장 조치’된 강성희, 대통령경호처 대응 적절했나?

이용호 “비상식적 행동 사과해야…”
강 의원실 “잡아끌었다? 사실 아냐”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현직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 도중 강제로 퇴장 조치를 당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전주시 덕진구 소재의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 내빈으로 참석했던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 의해 출범식장 밖으로 끌려 나갔다. 강 의원은 다시 행사장 안으로 입장하지 못했다.

이날 강제퇴거 조치를 당한 강 의원은 “출범식에 입장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하며 ‘국정기조를 바꿔야 한다. 바꾸지 않으면 국민이 불행해진다’고 말하던 중 채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경호원들에 의해 입이 틀어 막히고 짐승처럼 사지가 들려 밖으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과 악수하며 말 몇 마디 건넨 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사지를 들어 밖으로 내쫓아야 하는 일이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 <전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강 의원은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서 기자회견을 갖고 “먹고 살기 힘들어하는 상인분들의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국민을 대신해 절실한 마음을 전달한 게 큰 죄가 되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전북에 대통령이 오는 자리에 당연히 우리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야기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로 진보당 중앙당, 다른 야당들과 이 사항에 대해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진보당도 “대통령실의 과잉경호로 국회의원이 대통령에게 말도 할 수 없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강력 반발했다.

손솔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윤석열정부의 무도함이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폭력을 동원해 끌어내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입법부에 대한 중대한 모독행위이자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실 경호처서 강 의원에 자행한 폭력을 강력 규탄해 책임을 물을 것이며 진보당은 이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이후 파악되는 상황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경호상의 위해 행위라고 판단될만한 상황이었다. 강 의원이(윤 대통령과) 악수했을 때 소리지르면서 대통령의 손을 놔주지 않았고, 잡은 손을 자기 쪽으로 당기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호처서 계속해서 (강 의원에게)손을 놓으라고 했고 대통령이 지나간 후에도 계속 고성을 지르며 행사를 방해해 강 의원을 퇴장 조치했다”며 “이날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였고 전북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도 적극 지지하겠다,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축하 말씀을 하기 위해 간 자리였는데 해당 지역의, 전북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제도권 내 국회의원이 이런 일을 벌인 건 금도를 넘어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도권 내에 진입한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가 포함된 미래 발전을 얘기하는 자리서 소동을 벌이며 대통령의 손을 잡고 놓지 않는 행위를 한 것은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취재진의 ‘여러명의 경호원들이 국회의원의 사지를 들고 입을 막으며 강제퇴장시킨 게 과연 적절한 수위였느냐’는 질의에는 “계속해서 고성을 지르는 상황이었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손나팔을 만들어 고성을 질렀다”며 “경호처 입장에선 당연히 대통령과 행사에 참석한 국민의 안전에 위협을 가했다고 생각하고 퇴장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날 SBS, KBS 등에 보도된 영상에 따르면, 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행사장 안 중앙 내빈석 쪽으로 입장하자 손을 앞으로 향하며 당시 “국정기조를 바꿔달라”로 추정되는 발언을 했다. 하지만, 강 의원이 윤 대통령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거나 잡아 끄는 모습 등은 경호원 및 참석자들에 가려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유일의 호남 지역구 현역 의원이며 강 의원 바로 옆에 있었던 이용호 의원도 이날 성명을 통해 “강성희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의도된 행패와 축하 분위기를 깨뜨리려는 비상식적인 행동에 대한 사과부터 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강 의원이 윤 대통령을 향해 행한 대단히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바로 곁에서 지켜본 입장서 한마디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이 주요 인사들과 차례로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던 중, 자기 순번이 되자 대통령 손을 꼭 잡고 놔주지 않은 채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등 연이어 소리를 질러댔다”고 설명했다.

“정치인이 할 말이 있으면 국회, 또는 언론을 통해 얼마든지 말할 기회가 있다”는 그는 “강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경사스러운 날에, 잼버리 이후 침체된 전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참석한 대통령을 향해 대한민국 정치사에 유례 없는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의 “악수했을 때 손을 놓지 않았고 잡은 손을 잡아당기기까지 했다”는 주장에 대해 강 의원실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19일, 강 의원실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대통령실과 이 의원의 ‘손을 놓지 않았고 잡아당기기까지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강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서 “영상이 나갔는데도 대통령실서 자꾸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대통령경호처의 사과를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과 제가 손잡은 것은 잠깐에 불과하다. 이미 손을 놨다”며 “무슨 ‘손을 잡아서 힘을 줬다’ ‘내 쪽으로 대통령을 끌어 당겼다’는 얘기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상알 보면)진로를 방해했다는 것도 대통령이 자기 갈 길을 그냥 잘갔고 제가 입이 틀어 막히고 쫓겨났다. 온 국민이 보고 있는 TV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대통령실서 자꾸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더 궁금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경호 대상)에 따르면, 대통령과 그 가족,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등이 해당되며, 제5조에는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돼야 하며, 경호구역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활동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경호처의 이날 강제 퇴장 조치는 제4조(대상) 및 5조(범위)의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특히 5조의 출범식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을 것이란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park1@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