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대담> 보수 새길 가는 이준석을 만나다

“한동훈? 꽝 확률 높은 복권”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내부 총질러, 배신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를 대변하는 수식어다. 그는 대선, 지선 2번의 선거서 이기고도 당에서 쫓겨났다. 그럼에도 기죽지 않고, 여전히 국민의힘을 향해 맹렬한 비판을 쏟아낸다. 지금은 전국을 다니며 민심을 살핀다. 늘 가지고 다니는 낡은 가방과 함께다. ‘신당 창당’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전격 탈당을 결정했다. 새로운 미래를 그리는 이 전 대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꿈을 펼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도전임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한 설계에 한창이다. <일요시사>가 이 전 대표를 만나 국민의힘 현 상황, 신당 창당 등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다음은 이 전 대표와 일문일답. 

-2023년은 이준석에게 어떤 한 해였나?

▲2022년만 해도 강성했던 국민의힘이 2023년을 거치면서 무너져 내리는 걸 보며 역할을 고민하던 시기다. 국민의힘을 살릴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던 게 2023년 전반기였고, 여름을 지나면서부터 거의 회생 불능의 상태에 갔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때부터 내가 했던 말이 서울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도 좋지 않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에 경고음을 울리려고 했는데 당내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고문을 올렸더니 저주한다, 내부 총질을 한다는 말이 터져나왔다. 

-당이 무너져 내리는 걸 이미 경험했다. 


▲2012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를 정치에 영입한 다음 ‘박근혜 키즈’ 소리를 들으면서 정치하며 가장 마음이 아팠던 지점은 탄핵을 겪으며 당이 무너져 내리는 걸 본 것이다. 강성해보이던 박 전 대통령과 친박(친 박근혜)의 위세가 한 방에 무너져 내리는 걸 보면서 다시는 저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특히 불행한 대통령이 나오면 진영 전체가 위험해진다는 것을 느꼈다. 여러 사람의 노력과 어느 정도 운이 따라 5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뤄냈지만 여전히 힘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고생한 기억이 있다. 윤석열정부를 그 자체로 보기보다는 보수 정권의 하나로서 위기에 빠지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왔다. 사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돼 너무 답답하다. 소위 말하는 검찰 권력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수를 장악하면서 보수가 예전과 아주 다른 방식으로 선거에 접근하고, 행정에 접근해 안타깝다. 

-가장 후회되는 부분은?

▲몰락한 보수를 보면서 결국 더 세게 싸웠어야 한다는 후회밖에 없다. 박근혜정부 시절에도 많은 사람이 비겁했고, 비겁함 속에서 탄핵을 당했다. 진박(진짜 박근혜)을 외치고 다닐 때 아무도 제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때 외롭게 싸웠던 유승민 전 의원은 배신자 소리를 듣고 있다.

결국에는 싸우지 않고, 아무도 제어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 열심히 더 잘 되돌리려고 했어야 하는 게 아니었을까 하는 마음이 남아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 승리에 기여할 수 있을까?


▲국민의힘은 쇄신을 한다고 혁신위원회를 띄웠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를 가동했다. 한 비대위원장 등판이 국민의힘 총선에 도움이 될까? 한 비대위원장 개인에게는 큰 도전이다. 그걸 굳이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이 어떤 관계인지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서 불안한 도전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한 비대위원장이 성공하면 대박이고, 실패하면 패배의 원흉이 된다. 

항상 ‘긁어보지 않은 복권’이라고 얘기하는데 결과는 모른다. 복권의 기댓값은 계산해보면 내가 낸 돈 5000원이 있으면 기댓값은 보통 4000원서 3000원 정도로 잡아 놓는다. 아주 나쁜 확률은 아니다. 문제는 그걸 노릴 수 있는지의 여부다. 지금 상황서 더 안정적인 방법이 있을 텐데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 

-본인이 생각하는 안정적인 방법은?

▲우리가 윤 대통령에게 2021년경 갖고 있던 이미지는 투박하더라도 남자답고, 시원하다는 면이다. 이런 반응이 있었던 만큼 그때의 이미지를 되살려야 한다. 100% 회복하기는 어렵지만 전격적인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이 선거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물러나는 것은 기정사실이었다.

이런 윤핵관에게 제발 물러나 달라고 할지, 아니면 그들이 지금까지 한 잘못을 가지고 강하게 취조할 것인지는 본인의 선택이다. 이런 좋은 기회를 ‘윤핵관님들, 물러나주세요. 여러분께서 물러나 주시면 구국의 결단’이라고 포장하면서 아무 효과도 받지 못했다. 보통 사람이 영화를 보면 악을 무찌르는 이야기를 본다.

악을 설득하는 시나리오의 영화는 보지 않는다. 윤핵관을 절대 악이라고 표현해 좀 미안하지만, 윤핵관이 한 악행은 지금까지 남아있다.

-한 비대위원장 임명을 위해 윤재옥 원내대표 및 당 대표 권한대한이 명분을 쌓은 이유는?

▲자신이 없다는 뜻이다. 한두 문장을 올렸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길 거라는 국민적 기대치가 적고, 이미 6·29니 이런 것 때문에 기운이 다 빠졌는데, 이미 한 비대위원장은 기자와의 질답 과정서 약점이 노정됐다. 답 못하는 질문이 뭔지 간파당한 셈이다. 

-국민의힘이 한 비대위원장을 내세운 것을 보면 여전히 인물론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가 강해 보인다.

▲내가 당 대표가 됐을 때는 비주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근본이 됐다. 한 비대위원장은 정치 신인으로 분류될 수 있겠지만, 신인 같은 인물인지는 잘 모르겠다. 예고된 세자 책봉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다. 그만큼 파격적이지 않은 셈이다.

보수당 대표할만한 얼굴 현재는 없어
“윤 대통령 굴욕 견디고 변화해야 해”

그러니까 당 대표는 선거를 통해 획득한 권위가 있기 때문에 힘이 실린다. 한 비대위원장에게 부여되는 권위는 대통령이 내려주는 권위다. 한계성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 확장성 측면서도 한계가 분명하다.


한 비대위원장이 전향적인 행보를 보이기 위해서는 일반적이어야 한다. 특검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 한 비대위원장이 혹시라도 이에 대해 전향적인 행보를 보이면 다음에는 명품백에 관해 물어볼 텐데, 거기서 입장이 바뀌면 바로 끝이다. 

-입장이 바뀌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는지?

▲상당한 각오를 갖고 해야 한다. 전향적인 행보를 위해 한 번 앞이 뚫리면 끝까지 가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그 의지가 있을지는 모르겠다. 윤 대통령 처가에 관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물고 늘어지면 몇 가지를 잘했더라도 말짱 도루묵이 되는 시나리오다. 본인이 할 자신이 없으면 안 된다. 

-총선 이후 협상하자는 식으로 몰아갈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법은 미리 통과시키되 활동기한을 총선 뒤로 하자는 식으로 제안할 텐데, 민주당이 받을 이유가 없다. 협상이라는 건 상대가 얻는 게 있고, 내가 얻는 게 있어야 협상이 성립한다. 당의 전술 또는 용산의 전술이 매일 그런 식이다. 자기들 입장서 이랬으면 좋겠다. 안 받아도 죽고, 받아도 죽을 것 같으니 받는 척을 하면서 실제로 다른 대안을 찾고 싶은데, 그런 대안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이)너무 안일하다. 

-불리한 상황을 뒤집을 타개책이 있다면?


▲실제 상황을 더 면밀하게 파악해야 대안을 낼 수 있다. 내가 당 대표로 있을 때는 매일 실시간으로 갖고 있는 정보의 한계선 속에서 어떤 전략을 구상해왔다. 당장 직면한 문제는 수도권에 출마할 사람이 없다는 점이다. 수도권은 어려운 외곽 지역으로 갈수록 출퇴근 인구가 많다.

새벽에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유권자의 표심은 전국 평균으로 간다. 수도권 서구에 거주하는 주민은 통근 거리가 길다. 매일 광역버스 타고 새벽 5시에 나가는 분들 표심을 잡으려면 고공전을 이겨야 한다. 

-윤 대통령은 보수 대통령이 맞다고 보나?

▲윤 대통령은 당이 지금까지 구축해온 가치나 지향점을 다 무시했다. 전당대회서 선출된 당 대표가 그리던 방향성을 무시하고, 본인의 방향성으로 덮어씌우려고 나는 쫓아냈다. 당에 소속된 인사인지 당을 지배하는 인사인지는 생각해봐야 할 지점이다.

대통령을 1호 당원, 또는 으뜸당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통령이 당연히 당원이고, 당의 가치를 따를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의 정강 정책이라는 걸 보면 윤 대통령의 정책과 거리가 너무 멀다. 이런 걸 아예 수정하는 작업을 했으면 한다. 

예를 들어 국민의힘 정강 정책 1호는 기본소득에 대한 고민이다. 기본소득이라는 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는 식의 기본소득도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야기하는 안심 소득 같은 것도 있다. 이런 논의에 있어 윤 대통령은 끼지 않는다.

관심사가 무엇인지 당의 정책을 어떻게 실현시킬지에 관한 행동이 안 보여 당과 관계없는 권력을 득하기 위해 당에 들어온 사람처럼 된 것 같다. 윤 대통령은 법률가 출신이다. 헌법은 읽어봤겠지만, 당에도 당헌·당규와 기본 정책이 있다. 이런 부분을 숙지하고 정치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 

-탈당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다. 탈당선언문에 포함된 내용은?

▲2년 동안 빌런 만들기 정치 때문에 민주당 이 대표, 윤 대통령, 여기에 김건희 여사에 관한 국민적 평가는 끝났다. 그래서 두 세력이 서로 머리채 잡으려고 하는 상황은 다시 있어선 안 된다. 미래에 대한 비전을 놓고, 경쟁할 때가 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탈당선언문 미래에 관한 이야기 담아
“새로운 도전 어려워, 그래서 하는 것”

탈당선언문에는 윤정부가 놓쳤던 것을 나열했다. 결국 윤정부 속에서 복지 그물망,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관해 약속한 게 다 실종됐다. 이런 게 안타깝다. 신당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밝힐 예정이다. 

-신당으로 성공이 가능하다고 자신하는지?

▲내가 당 대표할 때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는데, 기존에 있던 덩어리에 큰 저항이 있었다. 공천 시험제 운영 때가 그랬다. 이런 것들을 가볍게 빌드업 하는 형태로 당을 운영해보고 싶다. 

-내부 총질러, 배신자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다. 이런 상황서 전국적인 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는데, TK(대구·경북)와 PK(부·울·경)서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충분히 소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TK 경우에는 대통령을 만드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있지만, 그만큼 부끄러움도 커지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요즘 많이 이야기하지만 보수는 이렇게 가다가는 완전히 망한다. 대선주자도 없고, 당 체계도 없고, 간신배만 남아 당이 이뤄지겠냐는 생각에 노아의 방주론의 필요성을 다수가 인식 중이다. 

-TK와 PK를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결국 보수의 큰 인물 또는 큰 주자가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신다. 보수가 시대에 따라 지도자로 만들고 싶은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그들이 많이 소멸해가는 중이다. TK를 대표하는 주자가 없는데, TK가 좋아할 수 있는 큰 인물이 되겠다는 게 우선적인 목표다. 두 번째로는 TK 정치가 활력을 잃은 이유는 젊은 사람에게 공간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는데, 이들에게 공간을 열어줄 생각이다.

-호남과 제주도도 많이 다녀왔는데

▲최근 호남은 자주 가지 못했는데, 호남에서는 5·18이나 과거 이야기를 하는 걸 지쳐하는 모습이다. 이런 부분을 넘어서야 한다. 제주도는 김포공항 이전 이슈로 활발하던 당원들이 상당히 의기소침해 있다. 윤 대통령의 4·3 추념사는 핵심을 피해갔다. 이런 점에서 보수 세력이 좀 더 진정성 있게 다가가야 한다. 나는 역사와의 대화 속에서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려고 생각 중이다. 

-신당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인물은 얼마나 되나?

▲많다. 그러나 새로운 형태의 신인 위주의 시도일지, 수권 세력이 되기 위한 덩어리를 키우기는 방향으로 갈지를 구성원과 계속 고민 중이다. 

-신당이 생기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신당과 싸워야 할 처지인데?

▲한 비대위원장에 달려 있다. 한 비대위원장은 누군가 만들어준 기회 속에서 활동해왔다. 지역을 넓혀 나가는 건 본인 몫이다. 영웅이라면 돌파해낼 것으로 본다. 

-한 비대위원장이 만남을 제안하면 응할 것인가?

▲결심한 시점서 한 번도 흔들림이 없었다. 한 비대위원장이 이야기를 하자면 할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결론을 정해놓고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 

-출마 지역은 정해졌나?

▲아직 확실하지 않다. 총선을 두 번 치르고, 보궐선거도 한 번 치러봤지만 예비후보 등록 기간인데도 등록을 하지 않은 게 처음이다. 2월까지 고민할 것 같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많은 분이 얘기해주시는 게 있다. 비판을 많이 해온 이준석에게 언젠가 기회가 온다는 말이다. 굳이 나가서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느냐고 묻곤 한다. 나는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감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정치를 하고 싶지 않다. 소속된 당이 잘못됐을 때 생기는 기회를 기다리는 건 너무 모욕적이다.

정말 어렵다고 해도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다는 게 요즘 내 생각이다. 국민의힘서 당 대표를 하면서 두 개의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으면 그건 박 전 대통령 이후 최대 성과다. 더 이상 기다리는 건 의미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조금 더 전격적이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싶다. 미국 케네디 전 대통령이 한 말이 있다. 도전하는 이유는 쉬워서가 아니라 어려워서라고. 그 말에 동의한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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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