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생들보다 더 잘 먹네” 서울구치소 ‘황제 식단’ 입길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모닝빵3, 잼2, 스프, 채소 샐러드, 우유(아침) 시금치된장국, 돼지고추장불고기, 콩나물쪽파무침, 섞박지, 흑미밥(점심) 유부우동국, 카레라이스, 과일, 배추김치(저녁).

위 메뉴는 12월19일자 서울구치소 ‘수용자 부식물차림표’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용자들의 이른바 ‘황제 식단’이 공개되면서 때 아닌 공분이 일고 있다.

이날, 포털사이트 네이트 내 커뮤니티인 ‘네이트판’에는 ‘오늘 서울구치소 식단이라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에는 ‘수용자 부식물차림표 2023년 12월 서울구치소’라는 제목의 이미지와 함께 “ㄹㅇ(레알, 진짜)맛도리네요”라는 간단명료한 내용이 추가됐다.

차림표에 따르면 수요일인 20일에는 떡국, 김자반, 배추김치가 아침으로 제공되며, 점심에는 북어채국, 닭볶음탕, 양파, 쌈장, 배추김치가, 저녁엔 콩비지찌개, 명엽채볶음, 오이도라지무침, 배추김치가 나온다.

주말(토요일)엔 시리얼, 우유, 하루견과1, 삶은 달걀(아침), 된장찌개, 돼지고기숙주불고기, 고추, 쌈장, 알타리김치(점심), 소고기해장국, 비엔나케첩조림, 배추김치(저녁)이 나오고 일요일엔 사골곰탕, 콩조림, 배추김치, 발효유(병)(아침), 대파육개장, 오이양파무침, 김자반, 배추김치(점심), 물만두국, 돼지통마늘장조림, 배추김치(저녁)이 각각 제공된다.

해당 글은 14만명이 넘는 회원들이 조회했으며 447명이 추천을, 10명이 반대 버튼을 눌렀다(20일 오후 2시 기준).


베플엔 “어휴, 어지간한 자취생들보다 더 잘 처먹네. 짜증나게” “지랄도 풍년이네. 영양소 골고루 맞춰서 잘 처먹여서 건강한 몸으로 출소해서 또 사고 치라고 독려하냐?” “여기에 대체 왜 돈을 쓰는 거냐?” “매끼 고기에 과일에 건강식까지…세금을 범죄자들 입에 쳐 넣네” 등의 비판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

이 외에도 “이게 다 인권 타령하는 것들 때문이다” “굵어죽지 않을 정도로만 주면 되지, 참 다양하게도 쳐 먹이네” “우리 회사보다 밥 잘나오는 듯” “국민 세금으로 꿀꿀이죽을 줘도 할 말 없는 사람들에게 잘도 차려주네” “골고루 잘들 먹네” “심지어 군대보다 더 잘나온다” “미국처럼 노역시켜야 한다. 저게 무슨 감옥이냐?” 등 지적 댓글이 폭주하고 있다.

반면 “구치소는 무죄인 사람들도 혐의 받고 가는 거라 억울한 사람들이 많다. 억울한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반론댓글도 달렸다. 한 회원은 “대신 교도소는 진짜 반찬 필요 없이 콩밥만 딱 한 개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회원도 “죄지은 죄수가 형편없는 음식이라도 삼시 세끼 잘나오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겠지만 이름만 그럴싸하지 막상 보면 형편없다. 2000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잘나올 수가 없다”고 거들었다.

이날 ‘황제 식단’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수용자 식단은 매달 공개되고 있으며, 현재 담당자가 자리를 비운 상태이니 나중에 다시 연락을 달라”고 밝혔다.

통상 구치소는 형사소송절차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구속영장 집행을 받은 형사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수용 및 관리하는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의 일선교정기구를 말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미결수와 기결수가 함께 수용된다. 즉, 아직 형이 결정되지 않은 사람들을 수용하는 곳이다.

서울구치소에 따르면 형이 확정되지 않은 1심, 항소심 미결수와 경비처우급 S2급인 형기 5년 이하의 수형자를 동시에 수용 및 관리하고 있다.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통해 사회안정을 도모하고 수용자의 성공적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국가 중요시설로 자리 잡고 있다.


기결수의 경우, 형 확정 후 만기까지 1년 미만의 가벼운 징역형을 선고받았거나 초범인 재소자들도 존재한다.

교도소는 형의 집행을 위해 수형자들을 수용, 구금, 교정 및 교화를 위한 시설로 흔히 말하는 감옥이나 감방으로도 불린다. 과거엔 범죄자들의 사회활동을 제한해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었던 만큼 시설이나 대우가 좋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 선진국을 통한 인권보호의 개념이 등장하고 국내로 들여오게 되면서 의식주 모두 상황이 좋아졌다.

앞서 지난 5일엔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서울OO경찰서 아침 식단입니다’라는 글의 경찰서 식단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글 작성자는 “가격은 5000원으로 빠진 음식은 없다. 다들 아침 먹고 힘내세요”라며 사진 한 장과 함께 글을 작성했다. 첨부된 사진에는 감자 샐러드가 들어가 있는 모닝빵 2개, 스틱형 딸기잼 및 옥수수 스프가 담겨있다.

이 같은 부실한 경찰서 구내식당의 식단이 공개되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선 “이 정도면 교도소 재소자들이 더 잘 먹는 거 아닌가?” “이렇게 먹으면서 범인을 어떻게 잡으라는 거냐?” “이건 선 넘었네” 등 비판 목소리가 제기됐다.

논란이 일자 해당 경찰서 측은 “리모델링 완료를 기념해 점심 무료 특식으로 감자 뼈다귀탕을 준비한 관계로 조식 준비가 다소 미흡했다”고 사과했다. 이어 “매주 식단을 구성하는 구내식당 특성상 편차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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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