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릴레이 인터뷰>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

“문정부 ‘원전 폐기 문제’ 자문 숨겼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정감사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마지막 국감을 앞둔 국회의원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 위해 지금도 질의 준비가 한창이다. 파행으로 시작해 막말로 이어지던 국정감사가 마지막까지 비난받을지, 혹은 반전을 이뤄내 ‘유종의 미’를 거둘지 많은 이가 주목하고 있다. <일요시사> 또한 숨어있는 현안을 찾아내 주목하는 ‘2022 국정감사 릴레이 인터뷰’의 마지막 시간을 가졌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쉴 새가 없다. 혁신위원회부터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에 이르기까지 많은 일을 도맡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태양광비리특위 위원으로도 합류해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비리 의혹을 파헤치는 역할을 맡았다. 기업인 출신답게 기업의 현안을 파악해 자신의 전공분야에서 맹활약 중이다. 다음은 한 의원과의 일문일답.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에너지 문제와 전기 요금 관련 문제입니다. 중기부와 관련해서는 스마트 팩토리, 문정부의 알박기 인사가 주요 화두입니다. 국감을 할 때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에 산통위 국정감사 기간 자주 등장하고 있는 소재입니다.

-이 중 의원님께서 가장 힘들여 주목하고 계신 사안은?

▲산업부와 중기부는 사안이 정말 많습니다. 최근에는 한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전의 적자가 거의 30조원 가까이 됩니다. 그 원인은 전 정부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해야 했는데 이걸 올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이 고스란히 현재 윤석열정부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 현 정부가 이런 부담을 안고 있어서 명명백백 밝히고 넘어가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년 만에 한전에서 현장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소속위 위원으로서 현장으로 직접 달려갔습니다. 현장에 나온 쟁점은 전기요금 인상 원인이었습니다. 저희 당 입장은 탈원전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상 탈원전이 신재생에너지보다는 단가가 쌉니다. 그런데 그 단가가 싼 기저 에너지를 빼내고 거기에 비싼 신재생에너지를 넣었기 때문에 에너지 비용이 올라갔다는 게 우리 당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탈원전 때문에 전기 요금 올라
좀비 기업 빠르게 정리 필요해

-태양광 비리 의혹과 탈원전 문제도 화두에 올랐습니다

▲새만금에 대규모 태양광 설치를 하면서 거기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비리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검찰에 수사 요청을 하자고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는 2017년 6월 말 정부법무공단에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일시중단 권고 주체 및 절차 등과 관련해 자문을 의뢰했습니다. 7월에는 한수원 모회사인 한전 주주들이 공사 중단을 의결한 한수원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자문도 받았습니다.

원전 폐기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또 문정부는 과거 원전 폐기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자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숨겼습니다. 숨긴 뒤에 한수원에 통보해서 한수원 원전 1호기도 멈추도록 하고, 점차적으로 탈원전 정책 발표를 했던 게 이번 국감에서 나타난 사항입니다.


-좀비 기업이 많이 늘어났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좀비 기업이란 기본적으로 매출을 내고, 그 기업이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내야 하는데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는 기업이 좀비 기업의 기본 개념입니다. 즉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에 못 미치는 기업을 일컫습니다. 한계 기업은 2017년 3111개에서 지난해 5372개로 14.8%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한계기업 중 지난 10년간 2회 이상의 만성적 한계기업이 전체의 72.8%에 달했습니다. 이 중 중소기업이 상당수 포진돼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계속 은행들이 대출상환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탓에 기업이 구조조정을 해야 기업 생태계가 건강해집니다. 이제는 좀비 기업들을 이제 정리하고 좀비 기업이 왜 생겼는가 원인도 파악해야 합니다. 

민주당 과거 일로 흠집만 
현장 자주 찾아 민생 집중

-문정부의 알박기 인사 문제도 거론하셨습니다

▲과거 문정부 시절에 임명됐던 기관장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통치 철학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생각하는 철학과 맞지 않으면 기관장 본인이 스스로 정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자리에 연연해서 있는다는 게 의심스럽습니다. 과연 그 사람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았느냐도 묻고 싶습니다. 

-이번 국정감사가 문재인정부와 윤석열정부 흠집 내기 이런 국감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번 국감이 과거 5년 동안 문정부가 잘못한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마지막 국감입니다. 저희 당으로서는 문정부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영향이 국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파헤쳐야 합니다. 현 정부는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정부를 최근에 순방 과정에 생겼던 문제,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생겼던 문제, 김건희 여사의 과거 의혹 등으로 민주당이 흠집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이 궁금합니다 

▲우선 국감을 잘 마치도록 집중하려고 합니다. 간사를 맡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국감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서로 의사소통을 많이 할 예정입니다. 또 여야를 가리지 않고 기존 정부의 정책도 함께 공유하고, 현 정부의 어려운 부분도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국감이 끝나면 결국 중요한 것은 민생인데 여기에 힘쓰겠습니다.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 탓에 국민의 걱정이 많습니다. 국민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집중해서 고민해보겠습니다. 현장도 많이 찾아 현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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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