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 릴레이 인터뷰> 박완수 경남도지사

“윤석열 대통령 원전 상용화 약속했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중도 낙마로 더불어민주당은 현역 의원을 후보로 내지 못했다. 결과는 국민의힘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다. 경남은 지방선거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방문까지 하며 공들인 지역 중 하나였다. 경남이 윤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재도약할 수 있을까.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집념이 강하다. 행정고시부터, 창원시장, 경남도지사까지 여러 번 도전을 거친 끝에 목표를 이뤘다. 2002년에 무소속으로 처음 정계에 발을 들인 뒤 줄곧 보수 궤도를 달려왔다. 당선 때는 항상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를 거둬온 만큼 기반이 탄탄하다. 창원시장은 3선까지 성공하며 행정력 입증을 받았다. <일요시사>는 박 지사에게 경남 청사진, 현안, 윤석열정부와 협치 방식 등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경상남도지사 박완수입니다. 저는 경남에서 태어나고 자란 CEO형 행정전문가입니다. 경남도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고, 합천군수, 김해부시장을 역임했습니다. 이후 3선 창원시장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재선 국회의원 등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행정적·정치적 경험을 쌓았습니다. 지금은 민선 8기 경남도지사로서 진심과 열정을 다해 도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지사에 당선됐습니다

▲먼저 많은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우리 도민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 과정에서 노동자와 학생, 상인 등 다양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도민은 선거보다 삶을 이어가는 게 우선인데, 표를 달라고 말씀드리기가 죄송하기도 하고 민망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도지사를 맡게 된 만큼 도민께서 주신 신뢰와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엄중한 책임감과 겸허한 마음으로 맡은 소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도지사님께서 그리는 경남 청사진이 궁금합니다

▲제가 꿈꾸는 경남은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입니다. 먼저 국내외 투자유치, 창업 활성화와 함께 산업의 체질을 튼튼하게 만들어 경남의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의료·복지체계를 구축하고 도민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에 힘써 나갈 예정입니다. 

-경남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해결 방법은?

▲먼저 경남도청과 산하기관 등 조직과 문화를 도민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조직은 통폐합하고 향후 도정 주요 과제나 역점사업을 담당할 조직을 강화해 일하기 좋은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다소 경직돼있던 조직문화를 유연하게 만드는 일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위직 공무원들도 지사와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내는 공무원이 진급하는 상식적인 인사체계도 확립해나갈 것입니다.

“경남을 투자유치특별자치도로” 
원전 사업 부활 움직임 감지


-일자리, 경제 문제는 어떤 곳에 방점을 찍으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역에 기업과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곧 설치될 투자유치 전담 기관과 경제투자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경남을 투자유치특별자치도로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기존의 주력산업인 기계, 조선, 자동차, 항공 산업을 고부가가치화 하는 일과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일으키는 일도 동시에 추진 중입니다. 

남부내륙철도 거제·진해 신항·가덕도 신공항 등 트라이포트를 활용한 MICE산업, 배후지역을 활용한 물류산업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도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가 곧 출범합니다

▲부울경 메가시티가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의 연대라는 긍정적인 측면은 있지만, 추진 과정에서 서부 경남 균형발전 방안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습니다.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충분히 넘겨받는 방안도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경남 입장에서 유불리를 꼼꼼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제대로 된 검토없이 부울경 메가시티가 출범하게 된다면 인력과 재정만 낭비하는 옥상옥 조직이 될 수 있습니다. 도내 균형발전과 부울경 메가시티 실익을 검증하기 위해 추진의 필요성,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이달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연구 결과를 반영해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방향을 정리할 것입니다.

-최근 경남 88개 담당 사무관을 폐지한다고 밝히셨습니다

▲실무자 중심 조직, 성과 중심 조직, 일하는 조직이라는 원칙에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산업·경제 분야에서 88개에 이르는 담당사무관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앞으로 경남 도정은 중간관리자를 줄이고 부서장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해나가면서 보다 많은 성과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경남에서 원전 사업 부활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문정부는 5년간 탈원전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반면 윤정부는 원전과 관련해 부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당선인 시절에 이어 두 달 만에 다시 도내 원전 기업을 방문해 원전산업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조기 일감 공급, 금융 애로 해소 등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원전산업을 정상화시키는 데 대단히 의미가 있는 조치이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의 원전 산업 생태계 강화 정책에 맞춰 경남을 다시 대한민국 원전의 중심지로 육성하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 미래 먹거리 확보 측면에서 소형모듈 원전(SMR)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정·권한·인력 대폭 이양 필요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것”
경남 도정 개인 정치행보 경계

-윤석열 대통령이 경남을 찾아 도지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지난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의 원전 관련 기업 지원을 위해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와 금융 지원, 소형모듈 원전(SMR) 개발과 상용화 지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 임기 내 착공 의지를 표명하고 경남에서 미리 제반사항을 준비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경남은 대통령께서 말씀하고 약속하신 사항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열심히 소통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의회 전체 의원 중 60명이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일각에서는 우려를 표하기도 합니다 

▲도민의 뜻을 엄중하게 받들어 도정을 운영해나갈 것이지만, 포용과 화합의 자세를 잃지 않겠습니다. 도민을 위한 것이라면 작은 목소리라도 언제나 귀 기울이고, 통합의 과정을 통해 견제와 비판을 수용할 것입니다. 도의회 본연의 임무는 도정을 감시 감독하는 것입니다.


도의회가 특정 정당 출신들 중심으로 구성됐다 해도 본연의 기능이 왜곡되거나 축소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도의회 함께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도정을 펼치도록 할 것입니다.

-최근 도지사님께서는 중앙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해 달라고 제시하셨습니다

▲수도권 인구 집중은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큰 병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다양한 균형발전·저출산 대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수도권은 과밀로 고통받고, 지방은 인구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재정, 권한, 인력, 그리고 정보를 과감히 지방으로 이양하는 혁명적 대안이 나오지 않으면 불균형의 전철을 답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재정에 대한 권한, 책임을 지방에 이양하는 재정분권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선 국세와 지방세의 8대2로 배분 비율을 실제 재정 집행 비율인 6대4 수준으로 개편이 이뤄져야 합니다. 

-사회대통합위원회 구성, 국내외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유치자문위원회 구성 및 전문가 영입을 하고 계십니다

▲취임식 때 화합과 통합의 도정을 약속한 바와 같이 세대, 지역, 젠더, 계층 간의 갈등과 분열을 해결하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학계, 사회시민단체, 직능단체, 여성, 청년 등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사회대통합위원회를 구성해 지역사회에 곳곳에 퍼져있는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고 공존과 상생의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또 4대 기업이 600조원 규모의 국내 투자를 발표한 만큼 투자유치 전담기구와 함께 투자유치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기업과 투자를 적극 유치할 것입니다. 경제투자자문위원회는 전직 대기업 CEO 출신 분들을 중심으로 구성해서 대기업들의 투자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맞춤형 투자 유치 전략을 세우는 데 활용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을 분석해 보신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3월 정권교체의 연장선상에 치러진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에 큰 기회를 주셨지만 많은 실망을 하셨습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해 국민의 힘에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것이 아닌가 합니다. 다만 국민의 힘은 절대 자만하지 않고 언제나 초심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남도지사 출신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제외하고 대부분 선거를 출마한 바 있습니다. 전국 타 광역지자체장에 비하면 대권에 도전한 사례가 매우 많은 편입니다 

▲그동안 정치인 출신 도지사가 정치적 사심으로 도지사직을 이용해왔기 때문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도정 공백은 경남 경제와 도민 삶의 질 저하의 원인이 됐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경남도정이 더 이상 개인의 정치적 행보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경남만을 생각하고 도정에 전념할 수 있는 진짜 도지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박완수의 도정은 정치적 사심 없이 오로지 도민만을 바라보고, 경남의 발전을 위해 헌신할 생각입니다. 

-윤석열정부와 어떤 방식으로 협치를 하실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의 힘에 큰 지지와 기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 대한민국과 경남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발전이 곧 국가의 발전입니다. 새 정부가 지방 균형발전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바탕으로 지역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실현해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각오를 부탁드립니다

▲민선 8기 경남 도정이 출범했습니다. 그동안 도정 공백이 많았던 만큼 좌고우면하지 않고 무너진 경남의 경제와 위상을 다시 바로 세우겠습니다. 도민이 행복한 경남, 340만 도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그런 경남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과 열정을 쏟겠습니다. 경남 도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박완수 도지사, 민주당 의원들 무슨 말 나눴나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국비 확보를 위해 자리를 가졌다.

지난달 김해에서 민주당 경남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내년도 국비 주요사업 42개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해당 자리에서 박 지사는 경남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민홍철·김정호·김두관 의원이 마주 앉았다. 

경남은 현재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다.

박 지사는 진해 신항, 남부내륙철도, 남해·여수 해저터널 등을 위해 예산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정부가 내년 예산편성에 재량 지출 10% 의무 감축과 지출구조 조정을 예정하고 있다. 국비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지역사업과 경남 전체의 발전을 위한 핵심 산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지사는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자주 방문할 계획이다.

또 경남도 지역구 의원들과 협업 체제를 구국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을 내걸었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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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