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 시대 - 창업가 정신을 기르자!

2016년 구글 딥마인드(Google DeepMind)가 개발한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인 알파고(AlphaGo)가 바둑 세계 최강 이세돌 9단에 4대1로 승리하자 인간은 큰 충격을 받았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이미 우리에게 성큼 다가왔다. 이 같은 추세라면 10년 이내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이 완성돼있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제4차 산업혁명은 과연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불행을 가져올 것인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를 예측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4차 산업혁명이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도록 하는 데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창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이다.

공생발전

창업가정신은 지구환경을 보호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복지, 공생 발전이라는 인류의 영원한 절대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행동 철학이기 때문이다. 

창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이란 불확실성 속에서 기회를 포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창업가(entrepreneur)의 혁신·진취·위험 감수적인 정신과 행동을 말한다. 기업의 본질인 이윤 추구와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려면 마땅히 갖추어야 하는 창업가 자세나 정신을 통칭한다.

이때 창업가는 이윤 추구를 하는 기업가뿐 아니라 사회적 조직(공공조직 포함)의 변화를 추구하는 혁신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대표적 학자로는 미국의 경제학자 슘페터(Joseph Alois Schumpeter)를 들 수 있다.


인류는 약 1만 년 전 수렵과 채집생활에서 농업혁명으로 농경생활을 시작했다. 식량 생산과 인구가 증가하자 인류는 정착생활을 시작했고 도시가 생겨났다. 최초의 인류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등장한 지 약 300만 년 만이고, 현생 인류의 조상인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등장한지 약 4만년 만의 일이다. 

그 후 또 1만년이 흘러 제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18C 중반에서 19C 중반(1760~1840년) 영국을 중심으로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철도건설 등 인간의 손이나 간단한 도구 대신 기계에 의한 생산과 대량의 이동이 가능해졌다. 제2차 산업혁명은 19C 말에서 20C 초반 독일과 미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전기산업과 자동차산업 등 중화학 공업이 발달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

제3차 산업혁명은 1960년대 시작해서 21C 초반까지 반도체와 컴퓨터를 통한 자동화, 인터넷의 발달(1990년대), 컴퓨터혁명, 디지털혁명을 이루며 주로 미국 등 서구를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제4차 산업혁명은 21C 초 서서히 등장해 현재 활발히 전개되면서 2030년대에 완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을 통해 기계와 제품에 지능을 부여하는 산업혁명이다. 이처럼 인류의 산업혁명 역사는 1차 산업혁명 이후 급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국가, 기업, 산업 등 글로벌 산업 전체가 3차 산업혁명과는 완전히 다른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물리학 기술, 디지털 기술, 생물학 기술이 융합돼 일어남으로써 혁신의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전개되고, 범위와 깊이도 디지털 혁명(자동화)을 기반으로 수많은 분야의 발견과 발명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서로 다른 과학기술이 상호 의존해 획기적인 상품을 창출하는 것이다. 또 인간의 질병이 극복되고, 수명이 늘어나 인간은 보다 편리한 생활을 하게 되지만, 동시에 인간은 지능적인 기계의 도전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불확실서 기회 포착해 새 가치 창출
혁신·진취·위험감수적 정신과 행동


인공지능과 6세대 이동통신, 블록체인, 3D기술, 양자컴퓨터 등으로 웨어러블 인터넷(인터넷에 연결된 의류),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공학(로봇 약사, 로봇 요리사, 로봇 군인 등), 드론 상용화, 첨단 제조업이 발달한다. 디지털 헬스케어와 유전자공학에 의해 질병 치료 및 수명 연장이 이뤄지고 급기야 맞춤형 아기(유전자 변형된 아기)로 인간이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한편, 인간의 편의성 증가와 함께 많은 문제점에도 노출될 수 있다. 클라우스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2016)에 의하면 인공지능과 로봇이 가져온 자동화로 현재 미국 일자리가 15년 후 38%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20년 후 일자리 중 70%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일자리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더더욱 우려되는 것은 자본가(부자)와 노동자(서민)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승자독식으로 부의 편중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과 사람의 일을 인공지능 로봇이 대신함으로써 분열적이고 비인간화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인공지능 기계도 사회적, 창의적 능력을 요하는 직업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 따라서 초·중·고등학교 때부터 창의력과 사고력를 함양하고, 인공지능 로봇과 함께 협력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창업가정신 교육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인공지능 기계에 종속된 인간성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인간성에 바탕을 둔 감성교육을 강화해야 하고, 나아가 인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해서 인류 공동의 번영과 평화를 추구해야 더 나은 지구촌 사회를 형성할 수 있다는 창업가정신 교육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은 자본가에게 부의 편중이 심화되는 양극화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육성할 뿐 아니라 제도와 법으로 부의 편중을 규제해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미리 준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일하는 로봇에 세금을 거두는 정책도 도입할만하다. 

양극화

인류 역사를 보건데 4차 산업혁명은 올 수밖에 없다. 자동차가 등장하자 마차가 저항했고, 과학기술 문명의 발달은 인간을 많은 위험에 노출시키고 환경파괴를 가져왔듯이 새로운 시대가 오면 인류는 항상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차원이 다른 혼란을 불러올 수도 있다. 인간이 신의 영역을 침범함으로써 극심한 아귀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때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겸손이다. 다가올 미래 사회는 먼 옛날 인류의 성인들이 가르쳤던 덕목을 잊어서는 안 된다. 거기다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어줄 수 있는 시대정신이자 행동철학이 필요한데 바로 창업가정신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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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안보실 비밀 작전 주도 의혹

‘평양 무인기’ 안보실 비밀 작전 주도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는 북한 도발에 역대 정부 중 가장 적극적이었다. 대북 확성기를 틀거나 삐라를 날리면서 군사적 긴장감을 끌어올렸다. 북한도 오물 풍선과 무인기를 날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물론 윤정부도 참지 않았다. 북한처럼 평양에 무인기를 날렸다. 이 비밀 작전은 국가안보실이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군 관계자로부터 국가안보실 지시로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날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6개월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언급했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라는 평가다. 안보실 중 국방·안보 파트는 1차장 소관이다. 나머지는 각각 외교와 경제를 담당한다. 지난해 안보실 국방·안보 파트 담당은 김태효 전 1차장이었다. 계속되는 군 거짓말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평양에 추락한 우리 군 무인기라며 공개한 사진 외에도 우리 군이 보낸 또 다른 무인기가 있다는 진술을 군 관계자로부터 확보했다. 이 관계자는 특검팀에 “백령도에서 날린 무인기 두 대 중 한 대는 평양에 추락했고, 나머지 한 대는 평양 인근에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그간 김명수 합참의장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사실관계 공개 자체를 거부해 왔다. 앞서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은 북한 외무성이 지난해 10월 “한국이 10월3일, 9일, 10일 심야 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침범시켜 삐라(대북 전단지)를 살포했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는 국회에 제출한 ‘북 전단 무인기 비교분석’ 보고서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와 우리 군 드론작전사령부(드작사)에 납품한 무인기의 전체적인 형상이 매우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등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고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켰다며 외환 의혹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2022년 있었던 북한군의 서울 상공 무인기 침투와 2024년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한 대북 작전이었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이뤄진 지난해 10월은 남북 관계가 긴장 국면으로 치달았을 때다. 북한은 2022년 12월 무인기 5대를 수도권 일대 영공에 침투시켰다. 그중 1대는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구 일대 비행금지구역 안에 진입해 국가원수 경호 방공망이 뚫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다가 2024년 5월부터11월에는 북한이 오물 풍선 수천 개를 한국에 살포하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윤 전 대통령은 그해 6월 현충일 기념사에서 오물 풍선 도발을 겨냥해 “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합참 지휘부는 대응 작전과 관련해 신중한 기조를 유지했다. 남북 긴장이 충돌로 이어지는 것을 막겠다며 상황 관리에 치중했다. “국방·안보 1차장 소관”…정보융합팀 추진? 국군조직법상 부적절…당시 실장들은 몰랐다 그러자 민주당 등에서도 오물 풍선의 자유 낙하를 기다리는 군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며 휴전선 상공에서 풍선을 격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당시 “북한이 한계선을 넘어가고 있다. 다양한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드론사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특검은 드론사에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한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수사 중이다. 군 안팎에선 ‘김 전 장관→김 의장→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을 거쳐 드론사에 지시가 내려갔을 가능성과, 김 전 장관이 김 의장이나 이 본부장을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합동참모본부와 방첩사령부도 이 사건에서 자유롭지 않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사령관은 무인기 북파 시점을 전후해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과 김 의장을 잇달아 면담했다. 특검팀은 “2024년 6월 드론사 방첩대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알고 있어서 놀랐다”는 군 현역 장교의 증언도 확보했다. 당시 드론사 방첩대 지휘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맡았다. 드론사는 적 무인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에 출범한 육·해·공군 및 해병대 합동 전투부대로, 국군조직법에 따라 합참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안보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부대다. 그러나 특검팀에 출석한 군 관계자는 “모든 군 작전은 상급 기관인 합동참모본부의 지시를 받는데 무인기 침투 작전은 대통령실 안보실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며 “북한이 무인기 추락 사실을 공개한 날 작전을 수행한 드론사령부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격려금을 보냈다”고 증언했다. 관계없는 안보실 왜? 민주당 부승찬 의원도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대통령)의 지시라며 국가안보실 직통으로 무인기 침투 작전을 하달했다”는 내부 증언을 공개하기도 했다. 민주당 외환유치진상조사단은 올해 초부터 드론사가(歌) ▲무인기 기종 재고 현황 ▲평양에 드론이 침투한 지난해 10월 드론사 상황일지 ▲삐라통을 제작할 수 있는 3D 프린터 보유 여부 등의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하고, 수사기관이 김 사령관과 핵심 참모들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안보실은 당시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인성환 제2차장이 지난 2024년 3월 드론사를 공식 방문한 바 있다”며 방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이는 육·해·공군 주요 사령부 현장 확인의 일환으로 진행된 부대 방문이며, 당시 드론사의 업무보고 등 공식 일정에 다수의 드론사 장병들이 함께했다”고 해명했다. 또 “김용대 드론사령관은 같은 해 8월 국가안보실 방문 당시 드론 전력화 방안 및 국방혁신위원회 안건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방부 및 방사청 관계관 다수와 함께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다수의 인원이 함께한 공식 방문과 안보 태세 강화를 위해 정상적으로 추진한 업무를 ‘북풍 몰이’로 연결 짓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자,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외환 의혹 관련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연결고리’를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군 통수권자인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방부 장관, 군부대까지 이어지는 지휘체계 전체가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특검팀이 김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구속하고, 군검찰과 협조해 여 전 사령관·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추가 구속한 것도 외환 수사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계엄 비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 역시 마찬가지다. ‘노상원 수첩’의 경우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 공격 유도’ 등 이른바 ‘북풍’ 준비 정황이 담겨 있어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 노 전 사령관이 정보사 비선 조직을 활용해 북한을 자극해 대남 도발을 유도했다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는 게 정보기관 간부들의 설명이다. 수상한 연결고리 김봉규 정보사 대령의 “(노씨가) 북한 오물 풍선 얘기를 시작했다. 언론에 특별 보도가 날 거라고 했다”는 경찰 진술 등도 특검으로 송부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주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드론사가 안보실의 지시로 무인기 침투 비밀 작전이 진행됐다는 의혹이 가리키는 시기는 지난해 8월이다. 안보실은 산하에 1·2·3 차장을 둔다. 이들은 각각 국방과 외교, 경제를 담당한다. 지난해 안보실 국방·안보 파트 담당은 김 전 1차장이었다. 안보실장은 장호진·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었으나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사실상 허수아비에 불과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당시 안보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관계자는 “김 전 차장이 실세 중의 실세였다. 최종적으로 안보실장이 모든 보고를 받지만 핵심 정보는 김태효 전 차장이 먼저 훑는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 전 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북파공작부대(HID)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 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속초 갔던 김, HID 출신 용산 스카우트 왜? “방문 이례적” 대북 공작 플랜 일환이었나 김 전 차장이 HID를 방문한 이후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 인간정보 특기(820) 육관사관학교 60기 출신 오모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안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갔다. 오 중령은 인성환 당시 안보실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지난 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안보실이 당시에 언급했던 것처럼 오 중령이 소속된 팀은 ‘대북 특수정보’를 다룬다. 대북 문제에 대해 깊숙하게 알지 못하는 김 전 1차장을 사실상 보좌하는 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오 중령은 정보사 내 얼마 남지 않은 ‘대북 공작’ 전문가로 꼽힌다.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성욱 정보사 대령의 계보를 잇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하다. 안보실의 지시로 드론사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실행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오 중령이 속한 팀이 작전의 밑그림을 그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보사 내부의 분석이다. 무인기를 언제 평양에 보내고 어떤 방법을 구사해야 하는지도 대북 공작의 한 종류기 때문이다. 일부러 들키려 분명한 목적 정보사 한 고위 관계자는 “무인기를 날린 시기를 보면 대북 공작 플랜을 한두 달 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아무 때나 막 날리는 게 아니다. 어떤 목적을 정한 이후 그다음 시기를 정한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통상 대북 공작은 일부러 들키게 하거나 정말 들키지 않아야 하는데 일부러 들키려 한 공작은 ‘북풍 공작’이다. 이 방법은 2000년대 초반 이후 쓰지 않았던 방법이다. 자칫하면 수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고 실패할 경우 정보사의 피해까지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