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박이' 민주당 성비위 흑역사

스캔들 터질 때마다 시장직 하나씩 반납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정말 지긋지긋하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논란이 터진 후, 지난 18일 민주당사에서 만난 민주당 관계자는 이같이 하소연했다. 그는 “당 차원에서 아무리 조심해도 의원들의 개인적인 일탈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변명도 덧붙였다. 이번 성비위 의혹으로 다시 한 번 ‘선거 앞 위기’에 봉착한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유독 성비위 의혹이 터진 전례가 많다. 그것도 지방선거 주자들의 ‘낙마’로 이어진 뼈아픈 의혹들 말이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지도부가 골머리를 썩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방선거 유권자들은 아직 민주당의 역사 깊은 성비위 의혹들을 잊지 않았고, 표심에 반영하고 있는 중이다. 

다시 발칵

뇌리에 강하게 남아있는 사건은 2018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력 사건이었다. 당시 안 전 지사의 정무 비서직을 수행하고 있던 김지은씨는 제19대 대선 경선 때부터 안희정 캠프에서 일을 시작했고, 2017년 충남도지사 수행비서(7급)으로 특별 채용된 인물이다.

안 전 시장의 측근이 었던 그는 JTBC <뉴스룸>에 출연해 8개월간 지속적으로 성폭행 및 성추행당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폭로했다. 당시 현직이었던 안 전 지사는 해당 폭로에 대해 “관계를 가진 것은 맞지만 강제성은 없었다”며 성폭행 혐의만은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임을 인정해 2심에서 징역 3년6월형을 확정지었다. 현재도 안 전 지사는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안 전 지사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서울에서 민주당의 악재가 터졌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문에 휩싸이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전임이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이슈’로 스스로 물러난 뒤 자리를 꿰찬 박 전 시장은 2011년 첫 당선 이후 재선과 3선에 성공하며 약 10년간 민주당의 서울시장으로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덕분에 민주당은 한동안 서울시장직에 대한 고민을 덜어 놓고 있었다.

지방선거 앞두고 돌발 악재 초비상
매번 표심에 반영…후폭풍 거셀 듯

박 전 시장은 선거운동부터 사뭇 다른 행보를 보이며 유권자들의 마음을 샀다. 그는 홀로 배낭을 매고 선거유세를 하며 시민들을 만나는 등 ‘서민적인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박 전 시장은 불필요한 선거 인력이나 허례허식 없이 혼자서 서울 전역 곳곳을 누볐고, 시민들 의견을 직접 들었다. 재임 중에는 스스로 옥탑방에 들어가 살며 시민들의 고충을 몸소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그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호평이 줄곧 이어지자 여권 내부에서는 그를 잠재적 대권후보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서민 서울시장’이 ‘위력에 의한 성추행범’으로 전락하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박 전 시장은 2017년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에게 다수의 음란한 사진 전송을 요구했고, 집무실 내부 침실에서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해당 의혹을 두고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하던 서울시 측과는 달리 박 전 시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고소장이 접수되고 수사에 들어가자 압박감을 느낀 박 전 시장은 공론화 이틀 만인 2020년 7월10일,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었다. 유력한 대권주자를 잃어야 했고, 또 서울시장 자리를 국민의힘(이하 국힘) 측에 빼앗길 위기에 처해졌다.

민주당의 이런 상황은 곧 치명적인 약점으로 돌아왔다. 민주당 지도부가 박 전 시장을 감싸려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이때 등장한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는 아직도 대중들이 민주당을 조롱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논란을 두고 당시 이해찬 대표는 “당 대표로 너무 참담하고 국민께 드릴 말씀이 없다. 다시 한번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피해 호소인이 겪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사용했던 ‘성추행 피해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아무리 조심해도 개인적 일탈을 어찌…”
“운동권 세력 과거 습관 버리지 못한 탓”

이때부터 유권자들은 개인의 일탈을 민주당 차원의 문제로 인식했다. 현재 서울시장 자리는 지난해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차지하고 있다. 박 전 시장의 전임이었던 그가 후임이 된 상황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서울시장 후보로 송영길 전 대표를 내세웠지만 지지율 상황은 그리 좋지 못하다.

박 전 시장에게서 충격을 받은지 약 6개월이 지난 후, 이번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성추행 문제가 불거졌다. 한 유튜브 채널은 오 전 시장의 성추행 문제를 단독 보도하며 의혹에 불을 지폈고, 이후 구체적인 증언들이 다른 언론들에 의해 속속 보도됐다.

언론들은 오 전 시장이 2020년 4월7일 여성 보좌진과 면담 중 신체접촉을 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 또한 오 전 시장의 시장직 사퇴를 주장하며 전면에 나섰다.

당초 오 전 시장 측은 “근거없는 헛소리”라며 해당 유튜브 채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등 맞불을 놨다가 결국 “최근 여성 보좌진과 5분 면담 중 성추행했다”고 인정하며 부산시장직을 내놨다.

부산시장 자리는 서울시장직과 함께 치러진 2021년 재보선에서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에게 돌아갔다. 박 시장은 당시 민주당 김영춘 후보를 28%p 차이로 크게 따돌리며 낙승했다.

연이은 성비위 의혹이었고, 그럴 때마다 민주당은 알토란 같은 시장직을 국힘에 내줘야 했다.

3선 박완주 의원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재빠르게 사과하며 지난 12일, 제명 처리했던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피해가 이어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사건이 불거지자 SNS에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우리 당은 잘못된 과거를 끊어내야 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장예찬 전 인수위 청년소통TF 단장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운동권 악습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며 “운동할 때 신격화됐던 인물들이 지금 민주당의 주류 세력이기 때문이다. 운동권 문화에서 강력했던 위계질서와 지위에 취해있던 인물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며 생긴 결과”라고 해석했다.

‘또’ 운동권

이 전 단장은 “능력보다는 도덕성에 방점을 찍고 민주당을 찍은 유권자들이 잇따른 성비위 문제가 터지는 것을 보고 실망감이 누적됐을 것”이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 실망감이 고스란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재보궐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의 승리가 이를 증명했다”고 덧붙였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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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