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주역 릴레이 인터뷰> 서기호 무소속 국회의원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2.09.17 11: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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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후로 신당 깃발 올린다"

[일요시사=조아라 기자] 통합진보당의 쇄신파 인사들이 짐을 꾸리고 집을 나섰다. 울타리가 낮은 '시민참여 대중정당' 이름으로 새집을 짓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야권단일화라는 거대한 압력 때문에 이들의 발걸음이 가볍지는 않다. '셀프제명'라는 헌정초유의 과정을 거치며 새집 마련의 길을 나선 서기호 무소속 원을 <일요시사>가 만나봤다. 다음은 서 의원과의 일문일답.

- 셀프제명을 두고 이기적인 정치 행보라는 비판이 있는데.
▲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 그럴 수 있다. 셀프제명은 분당 국면에 벌어지는 필연적인 측면이 있다. 탈당 시 의원직 상실규정의 취지는 당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때, 당의 의사가 하나일 때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당의 의사와 무관하게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분당상태다. 당의 의사도 두 개, 당원도 나누어 졌다. 분당하지 않으면 통합진보당의 구당권파가 당을 장악하고, 신당권파는 제명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구당권파는 제명하지 않을 것이다.

- 그 이유는.
▲ 국고보조금 때문이다.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조항을 이용해 볼모로 잡는 것이다. 이것은 법 이론과 현실이 안 맞는 부분이다. 그동안 나가는 쪽이 소수파였기 때문에 이러한 셀프제명이 불가능했지만, 이번 통합진보당 사태는 상황이 독특하다. 7:6으로 분당해서 나가는 쪽이 의원 수가 많고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셀프제명이 가능한 것이다.

- 강기갑 전 대표와 통화는 했는지.
▲ 그분은 생각이 다른데, '통합진보당으로는 안 된다. 구당권파의 패권적인 모습을 극복하지 않으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동의는 하지만 10년 이상 그분(구당권파)들과 당의 운영을 해오다 보니 마음도 아프고, 많이 지치기도 했고…. 진정성을 갖고 있다. 지금 강 대표처럼 10년 이상 같이 해온 분 중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구당권파 문제는 알겠는데 이것을 고쳐야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도 알겠는데 그렇다고 당을 떠나서 새 당을 만든다는 것은 자신이 없는 것이다.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것이다.

- 강 전 대표가 언론을 통해 신당 창당에 대한 계획 발표 등 입장을 보였음에도 태도에 변화가 온 이유는.
▲ 처음에는 신당 창당에 대해 의욕적으로 생각했다가 지역간담회를 통해 지역 당원을 만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이 크다'고 느낀 것이다. 강 전 대표는 당이 마지막까지 분열되지 않도록 애썼다. 이석기 의원 만나도 보고 협상안을 제시해보기도 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되니까 자책감도 들고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쉬러 가셨다.

- 그렇다면 강 전 대표는 신당 창당에서 물러나나.
▲ 신당에서 물러난다기보다는 잠시 쉬러 가신 것이다. 신당 창당의 구도를 만들고 모실 생각이다. 지금은 강 전 대표가 주도적으로 신당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고, 본인이 너무 힘들어하신다. 저희도 그냥 떠나 보내드리는 것이고 나중에 상황이 좀 정리되고 좋아지면 요청을 드리려고 한다.


- 대선을 앞두고 야권연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라도 신당 창당이 늦어지면 안 될 텐데. 창당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 논의가 조금씩 되고 있다. 지금 당장은 탈당문제가 급하고 새집을 당의 형식으로 할지, 준비위원회 형식으로 할지, 추진위원회로 할지 다양하다. 여기 새집에 누구를 더 모셔올지도 논의해야 한다. 저희 말고도 별도의 민중진보세력의 대선후보를 어떻게 추대할 것인지 논의하는 테이블이 따로 있다. 접촉과 논의 과정에 있다. 추선 전후 혹은 추석 넘어서 나오지 않겠는가.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늦지 않게 의견을 낼 것이다.

"구당권파, 국민과의 의리 중요치 않아"
"대통령후보, 낼지 말지는 논의 거쳐야"

- 신당 창당 과정에서 구당권파와 손을 잡을 수도 있나.
▲ 가능성 없다. 올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분들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당이 분열된 원인이 신당권파쪽에 있다. 모함'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석기와 김제연 제명 관련해서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과의 의리보다 당원과의 의리가 중요한 분들이다.

- 신당 창당에 합류 인사 범위, 예를 들어 국민참여당, 권영길 전 합진보당 원내대표, 새진보통합당,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 협의회 등과도 손을 잡을 수 있나.
▲ 물론이다. 저희는 폐쇄적으로 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뜻을 같이하면 함께할 수 있다. 공동의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환영이다.

- 신당이 추구하는 대원칙과 진보에 대한 개념은.
▲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다. 일하는 사람이 인간으로서 존엄 가치를 지니면서 대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노동기반이라고 표현한다. 민주노총을 기반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말 그대로 일하는 사람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민참여 대중적 정당으로 가려고 한다. 조직되지 않은 시민이 대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폭넓은 정당으로 가려고 한다.

- 구당과 가장 큰 차별화는 무엇인가.
▲ 구당권파들은 정파적인 활동을 많이 해왔다. 정파적 활동을 배제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구 당권파가 앞세우는 것은 당원이다. 그래서 국민의 대중적 참여가 어려웠다. 신당은 계파 중심이 아닌 가치관 중심으로 평범한 국민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정당이 될 것이다.

- 당명이나 로고는 만들어지고 있는지.
▲ 아직 당명이나 로고는 없다. 논의 중에 있는데 새 정당의 원칙이 녹아들어가도록 구상하고 있다.


- 신당에서 대선후보가 나오나.
▲ 후보를 낼지 말지는 나중에 논의를 통해서.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렵다. 어떻게 되든 어떤 형태로든 야권 단일화와 대선에서의 정권교체에 철저하게 기여하는 쪽으로 대선 활동을 벌일 것이다. 대선을 바라보는 시각이 철저하게 정권교체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독자 후보를 내세워 완주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 안철수, 민주당, 진보세력의 야권연대 가능성은 어떻게 보는지.
▲ 긍정적으로 본다. 야권단일화가 안 되면 지는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단일화는 반드시 된다고 보고. 대선에서 패배하면 그 책임은 야권전체가 고루 지는 것이다. 정권교체는 굉장히 절실하고 지금 위태로워 보이지만 결국 뭉칠 것이라고 본다. 또 한 가지 희망은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되든 문재인 후보도 안철수 원장도 "내가 아니면 안 다"라는 생각으로 지분 싸움하듯이 하지 않으리라고 본다.

- 통합진보당이 어려운 시기에 입문해 진통의 중심에 있었다.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의 계획은.
▲ 정당은 국회의원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국회의원이 되고 보니 오히려 정당에 발목 잡히고, 꼭 하고 싶었던 사법개혁과 민생현안 일들은 손도 못 댔다. 신당이 만들어지면 두 가지에 주력할 생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활동을 활발히 하고 정권교체를 이뤄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기구를 만들고 싶다.

 

<서기호 의원 프로필>
▲ 전국 가톨릭 대학생 협의회 회장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주지방법원 판사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 통합진보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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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