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주역 릴레이 인터뷰> 서기호 무소속 국회의원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2.09.17 11: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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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후로 신당 깃발 올린다"

[일요시사=조아라 기자] 통합진보당의 쇄신파 인사들이 짐을 꾸리고 집을 나섰다. 울타리가 낮은 '시민참여 대중정당' 이름으로 새집을 짓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야권단일화라는 거대한 압력 때문에 이들의 발걸음이 가볍지는 않다. '셀프제명'라는 헌정초유의 과정을 거치며 새집 마련의 길을 나선 서기호 무소속 원을 <일요시사>가 만나봤다. 다음은 서 의원과의 일문일답.

- 셀프제명을 두고 이기적인 정치 행보라는 비판이 있는데.
▲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 그럴 수 있다. 셀프제명은 분당 국면에 벌어지는 필연적인 측면이 있다. 탈당 시 의원직 상실규정의 취지는 당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때, 당의 의사가 하나일 때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당의 의사와 무관하게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분당상태다. 당의 의사도 두 개, 당원도 나누어 졌다. 분당하지 않으면 통합진보당의 구당권파가 당을 장악하고, 신당권파는 제명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구당권파는 제명하지 않을 것이다.

- 그 이유는.
▲ 국고보조금 때문이다.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조항을 이용해 볼모로 잡는 것이다. 이것은 법 이론과 현실이 안 맞는 부분이다. 그동안 나가는 쪽이 소수파였기 때문에 이러한 셀프제명이 불가능했지만, 이번 통합진보당 사태는 상황이 독특하다. 7:6으로 분당해서 나가는 쪽이 의원 수가 많고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셀프제명이 가능한 것이다.

- 강기갑 전 대표와 통화는 했는지.
▲ 그분은 생각이 다른데, '통합진보당으로는 안 된다. 구당권파의 패권적인 모습을 극복하지 않으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동의는 하지만 10년 이상 그분(구당권파)들과 당의 운영을 해오다 보니 마음도 아프고, 많이 지치기도 했고…. 진정성을 갖고 있다. 지금 강 대표처럼 10년 이상 같이 해온 분 중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구당권파 문제는 알겠는데 이것을 고쳐야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도 알겠는데 그렇다고 당을 떠나서 새 당을 만든다는 것은 자신이 없는 것이다.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것이다.

- 강 전 대표가 언론을 통해 신당 창당에 대한 계획 발표 등 입장을 보였음에도 태도에 변화가 온 이유는.
▲ 처음에는 신당 창당에 대해 의욕적으로 생각했다가 지역간담회를 통해 지역 당원을 만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이 크다'고 느낀 것이다. 강 전 대표는 당이 마지막까지 분열되지 않도록 애썼다. 이석기 의원 만나도 보고 협상안을 제시해보기도 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되니까 자책감도 들고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쉬러 가셨다.

- 그렇다면 강 전 대표는 신당 창당에서 물러나나.
▲ 신당에서 물러난다기보다는 잠시 쉬러 가신 것이다. 신당 창당의 구도를 만들고 모실 생각이다. 지금은 강 전 대표가 주도적으로 신당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고, 본인이 너무 힘들어하신다. 저희도 그냥 떠나 보내드리는 것이고 나중에 상황이 좀 정리되고 좋아지면 요청을 드리려고 한다.


- 대선을 앞두고 야권연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라도 신당 창당이 늦어지면 안 될 텐데. 창당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 논의가 조금씩 되고 있다. 지금 당장은 탈당문제가 급하고 새집을 당의 형식으로 할지, 준비위원회 형식으로 할지, 추진위원회로 할지 다양하다. 여기 새집에 누구를 더 모셔올지도 논의해야 한다. 저희 말고도 별도의 민중진보세력의 대선후보를 어떻게 추대할 것인지 논의하는 테이블이 따로 있다. 접촉과 논의 과정에 있다. 추선 전후 혹은 추석 넘어서 나오지 않겠는가.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늦지 않게 의견을 낼 것이다.

"구당권파, 국민과의 의리 중요치 않아"
"대통령후보, 낼지 말지는 논의 거쳐야"

- 신당 창당 과정에서 구당권파와 손을 잡을 수도 있나.
▲ 가능성 없다. 올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분들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당이 분열된 원인이 신당권파쪽에 있다. 모함'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석기와 김제연 제명 관련해서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과의 의리보다 당원과의 의리가 중요한 분들이다.

- 신당 창당에 합류 인사 범위, 예를 들어 국민참여당, 권영길 전 합진보당 원내대표, 새진보통합당,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 협의회 등과도 손을 잡을 수 있나.
▲ 물론이다. 저희는 폐쇄적으로 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뜻을 같이하면 함께할 수 있다. 공동의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환영이다.

- 신당이 추구하는 대원칙과 진보에 대한 개념은.
▲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다. 일하는 사람이 인간으로서 존엄 가치를 지니면서 대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노동기반이라고 표현한다. 민주노총을 기반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말 그대로 일하는 사람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민참여 대중적 정당으로 가려고 한다. 조직되지 않은 시민이 대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폭넓은 정당으로 가려고 한다.

- 구당과 가장 큰 차별화는 무엇인가.
▲ 구당권파들은 정파적인 활동을 많이 해왔다. 정파적 활동을 배제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구 당권파가 앞세우는 것은 당원이다. 그래서 국민의 대중적 참여가 어려웠다. 신당은 계파 중심이 아닌 가치관 중심으로 평범한 국민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정당이 될 것이다.

- 당명이나 로고는 만들어지고 있는지.
▲ 아직 당명이나 로고는 없다. 논의 중에 있는데 새 정당의 원칙이 녹아들어가도록 구상하고 있다.


- 신당에서 대선후보가 나오나.
▲ 후보를 낼지 말지는 나중에 논의를 통해서.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렵다. 어떻게 되든 어떤 형태로든 야권 단일화와 대선에서의 정권교체에 철저하게 기여하는 쪽으로 대선 활동을 벌일 것이다. 대선을 바라보는 시각이 철저하게 정권교체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독자 후보를 내세워 완주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 안철수, 민주당, 진보세력의 야권연대 가능성은 어떻게 보는지.
▲ 긍정적으로 본다. 야권단일화가 안 되면 지는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단일화는 반드시 된다고 보고. 대선에서 패배하면 그 책임은 야권전체가 고루 지는 것이다. 정권교체는 굉장히 절실하고 지금 위태로워 보이지만 결국 뭉칠 것이라고 본다. 또 한 가지 희망은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되든 문재인 후보도 안철수 원장도 "내가 아니면 안 다"라는 생각으로 지분 싸움하듯이 하지 않으리라고 본다.

- 통합진보당이 어려운 시기에 입문해 진통의 중심에 있었다.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의 계획은.
▲ 정당은 국회의원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국회의원이 되고 보니 오히려 정당에 발목 잡히고, 꼭 하고 싶었던 사법개혁과 민생현안 일들은 손도 못 댔다. 신당이 만들어지면 두 가지에 주력할 생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활동을 활발히 하고 정권교체를 이뤄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기구를 만들고 싶다.

 

<서기호 의원 프로필>
▲ 전국 가톨릭 대학생 협의회 회장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주지방법원 판사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 통합진보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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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한국 경제 파장 막전막후

‘중동발’ 한국 경제 파장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한상진 기자 =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격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28일 실행에 옮겼다. 이 같은 결정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란 핵 보유 가능성 차단’ ‘이란 정권교체’ ‘중동지역 미국 영향력 강화’ ‘석유 패권 우위’ 등이다. 아울러 이란 석유의 상당 부분을 수입하는 중국 견제 효과까지 노린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이란과 8차례에 걸쳐 핵 협상을 진행했다. 이란 측에서 트럼프정부에 큰 사업적 이익을 제안하기도 하면서 상당한 진전을 봤다는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이란이 핵 능력에 대한 완전한 포기를 약속하지 않으면서, 미국은 이란 수뇌부 제거 없이는 이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란 공습 이틀 후인 지난 2일(현지시각) 37년간 이란 최고 지도자로 군림해 온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다. 공습 결정 여러 요인 하메네이는 지난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혁명수비대 및 국방 관련 요직을 거치며 권력기반을 다졌다. 이후 국회의원과 이슬람공화당 지도부를 역임했고, 지난 1981년 대통령에 선출돼 두 차례 연임하며 정치적 입지를 강화했다. 그는 엄격한 이슬람 율법에 따라 대내적으로 여성, 종교적 소수자를 탄압하며 억압적인 정책을 펼쳤다. 이란 내에서 발생하는 시위에 대해서도 잇달아 강경하게 진압했다. 지난 2009년 강경파인 마무드 아마디네자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반발하는 시위를 비롯해, 지난 2022년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붙잡힌 22세 쿠르드족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의문사하며 촉발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 등을 강경하게 진압했다. 특히 올해 초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서는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바시즈민병대를 동원해 무차별적 유혈 진압을 밀어붙였다. 이 시위는 이란 핵개발에 따른 서방의 제재가 수년간 이어지며 경제난이 누적됐고, 테헤란 상인들의 항의가 대규모 반정부시위로 번진 것이었다. 이란 당국은 이 사태로 인한 사망자를 3117명으로 집계했지만, 외부에서는 3만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메네이의 사망으로 이란 내 정치 지형은 크게 변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군사행동이 끝난 후 이란인들에게 “여러분의 정부를 장악하라”고 촉구했다. 미국이 직접 나서 정권교체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 초 있었던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의 불길이 다시 붙으면 친미 정권 수립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는 분위기다. 트럼프정부는 글로벌 에너지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 이번 공습으로 이란산 원유에 대한 일정한 영향력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 베네수엘라산 원유처럼 직접 모든 것을 통제하지는 않더라도, 향후 이란의 정치적 주도권을 잡는 세력이 원유 문제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타협할 가능성이 크다. 미·이 전쟁 여파 국내 강타 금융, 산업 등 전방위 요동 이렇게 되면 이미 세계 최대 산유국인 미국은,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에 이어 중동지역 원유 생산에도 관여하게 된다.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훨씬 넘어서는 시장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은 우리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다. 우선 증시가 크게 출렁였다. 지난 3일 코스피가 역대 최대 낙폭(452.22포인트)을 기록했고, 상장사 전체 시가총액은 하루 사이 377조원 넘게 줄었다. 주요 코피스 종목도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은 이날 종가 기준 4769조4000억원으로 전 거래일인 지난달 27일 대비 376조9396억원 감소했다.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전 거래일 대비 약 126조6803억원 감소했다. 주가는 이날 9.88% 급락하며 5거래일 만에 20만원 선을 내줬다. SK하이닉스도 100만원 선이 깨지며, 시총이 86조9497억원(11.50%) 줄었다. 이 밖에 현대차(-11.72%), LG에너지솔루션(-7.96%), 삼성바이오로직스(-5.46%) 등 주요 기업들의 시총 감소분이 상대적으로 컸다. 반면 방산주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주가가 19.83% 오른 143만2000원, 한화시스템은 29.14% 오른 14만6700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LIG넥스원은 11.15% 오른 68만8000원을 기록하며 상한가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투자심리가 악화하며 7.24% 급락한 5791.91에 거래를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조1708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다. 기관도 8817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여파로 인한 불안감이 이날 장 마감까지 이어지며 매도세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조1708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고, 기관도 8817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미국과 이란 전쟁의 여파로 인한 불안감이 이날 장 마감까지 이어지며 매도세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지난 3일과 4일 이틀 연속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중지)가 발동되기도 했다. 금융권 직격타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지난달 6일 이후 한 달 만이다. 지난 4일 오전 9시25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189.43포인트(3.27%) 내린 5602.48에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199.32포인트(3.44%) 내린 5592.59에 개장했다. 코스닥지수는 35.83포인트(3.15%) 내린 1101.87에 거래 중이다. 지수는 전날보다 25.62포인트(2.25%) 내린 1112.08에 개장했다. 환율 역시 급등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위험 자산 회피 심리로 원·달러 환율이 한때 1500원을 돌파했다. 1500원 돌파는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이다. 4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2.9원 오른 1479.0원에 개장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20분쯤 원·달러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심리적 저항선인 1500원을 넘어섰다. 환율은 1506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1500원 밑으로 하락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돼 환율이 급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산업계도 고환율에 따른 환경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통상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수출 단가 측면에서 이익을 줄 수 있지만, 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과 결합할 경우 실질적인 부담이 커지게 된다. 반도체와 조선 업종은 단기 방어가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항공과 철강은 비용 부담이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현재 시장의 공급 제약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가 상승 일정 부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조선의 경우 수주 산업인 만큼 이미 3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하고 있어, 고환율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수주한 선박을 건조해 선주사에 인도하는 구조라, 이미 3~4년치의 수주 잔고를 확보한 상태다. 따라서 현재 환율 흐름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울러 조선 업계 특성상 달러로 수주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 환율 상승은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동차의 경우 양날의 검이다. 미국 수출 및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 달러 강세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자동차 한 대에 수백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가는 만큼 원자재 부담이 상존한다. 다른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부담은 덜하지만, 역시 환율 시장의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종 별로 희비 교차 항공의 경우 항공기 리스료, 정비료 등 주요 비용이 달러로 결제되는 만큼 업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3~4월은 항공업계 전통적 비수기다. 개학과 함께 공휴일이 적어 여객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되기 때문이다. 항공기 이용률이 낮은 상황에서 환율 상승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 부담도 확대돼 수요 위축이 나타날 수 있다. 보통 항공사들의 유류할증료는 1개월 시차를 두고 항공권 가격에 반영된다. 다음 달에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인상된 유류할증료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철강업계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가운데, 고환율 부담까지 겹치며 이중고를 겪고 있다. 철강은 업종 특성상 환율 상승으로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이를 철강 제품 가격에 즉시 반영하기 구조다. 그만큼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 정유업계에는 환율 상승이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 달러 상승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지만, 수출할 때에도 높아진 달러가 적용돼 비용 부담이 상쇄된다. 특히 이전에 저렴하게 사들인 원유에 대한 재고 평가이익 인식은 재무적 개선으로 이어진다. 원유 재고 평가이익은 정유사가 보유한 원유(재고) 가치가 시세 변동으로 장부상에 이익으로 올라가 실적에 반영되는 현상을 뜻한다. 유가 상승 시 저가로 산 원유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다. 기름값도 급등세를 보였다. 지난 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 자료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서울 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날보다 L당 56.9원 오른 1845.4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이 18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2월18일(1802.7원) 이후 약 2개월 반 만이다. 주가·환율·유가 변동 산업계 직결 모건스탠리 “수출지향 한국 더 민감”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 역시 L당 61.6원 상승한 1784.6원을 기록했다. 경유 가격 상승 폭은 더 컸다. 서울 지역 경유 평균 판매가는 1811.2원으로 전날보다 103.8원 뛰었다. 전국 평균 경유 가격도 1741.8원으로 하루 만에 1700원을 돌파했다. 싱가포르 석유 제품 시장가에 연동된 국내 주유소 가격은 통상 2∼3주 차이를 두고 국제 유가 변동이 반영된다. 다만 전쟁 확산 우려 등에 따라 주유 수요가 늘고 환율 변수까지 겹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한 이후 국제 유가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 2일 이란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공식 경고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됐기 때문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을 틈타 기름값을 과도하게 올리는 주유소들을 제재하기 위해 ‘최고가격 지정’ 작업에 착수했다. 주유소 담합 조사 등 시간이 필요한 조치에 앞서, 즉각적인 가격 통제에 나선 것이다. 또 주유소 담합 적발 시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기로 하는 등 유가 잡기 총력전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5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중동 사태에 편승한 시장교란 행위 근절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현재 국내 석유류 수급 상황은 안정적이며 국제 가격의 국내 반영 시차 등을 고려할 때 아직 국내 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줄 시점은 결코 아니다”며 “석유류 최고 가격의 지정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 조치를 활용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에서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 가격 지정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가운데,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수입산 석유·가스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이 전쟁에 따른 경제적 여파가 심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한국 경제가 중국보다 원유·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하방 위험에 노출돼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일(현지시각) 모건스탠리의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 체탄 아야 등은 전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보고서는 “아시아 국가들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 지향 경제인 만큼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유가 변동에 더 민감하다”고 설명했다. 이러다 진짜 대전 터지면… 이어 석유·가스 무역적자 수준을 근거로 한국을 포함해 태국·대만·인도 등이 상대적으로 성장 측면에서 하방 위험에 노출돼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전쟁에 따른 아시아의 전체적 여파는 유가 상승 수준과 고유가 지속 기간에 달려있다”면서 “현재까지는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jins.h@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