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노리는' 사람들 - 두 번째 주자 염태영

이재명 길 이어가며 디테일 챙기겠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월1일 시작된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중앙권력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지방선거에 사활을 걸어야만 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경기도지사 선거에 대한 관한 관심이 뜨겁다. ‘미니 대선판’이라 불리는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미리 싸우고 있는 인물들을 <일요시사>가 차례로 만나봤다.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경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곧 민주당의 경기도지사 출마자도 정해진다. 치열한 경쟁 중인 염태영 전 수원시장은 자신감을 드러냈다. <일요시사>는 염 전 시장을 만나 출사표를 던진 이유 등에 대해 물었다. 다음은 염 전 시장과의 일문일답.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수원에서 나고 자라서 이제까지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경기도 토박이 염태영입니다. 수원 3선 시장을 경험했습니다. 3선을 지내는 동안 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회장 등 자치단체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대표성 있는 기구에서 모두 다 회장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당 역사상 최초로 현역 기초자치단체장이 최고위원까지 역임한 이력이 있습니다. 지방에 있지만 현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면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모든 자치단체장연대기구의 대표 역할을 했고, 또 중앙정치도 함께 경험했습니다. 

-수원에서 3선 시장을 지냈던 과거를 돌아본다면.


▲지난 12년간 수원을 품격 있는 도시, 사람 중심의 도시로 바꾸는 일을 해왔습니다. 우선 가장 제가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은 약속을 가장 잘 지켜서 ‘약속왕’이라는 타이틀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도시재생과 관련해 탁월한 성과를 냈다는 점이 대표적입니다. 

시민운동을 하면서 시작했던 것이, 도심형 하천에 있어서 복개(콘크리트로 덮음)를 반대하고 자연형 하천을 만든 최초의 사례가 수원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환경수도, 마을 만들기에서도 선도도시, 또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가장 앞선 프로그램들을 실천하는 도시, ‘레인시티’, 도시계획이 있을 때 시민들까지 같이 참여하는 ‘도시정책 시민기획단’으로 초등학교 4학년 사회 교과서에 사례가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국 최초의 사례만 해도 57개 사업이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우선 한국은 행정체계가 굉장히 경직돼있다는 점입니다. 도시는 행정체계나 하나의 시를 넘어서는 도시의 새로운 연합 또는 통합 이런 것들이 큰 발전이 계기가 됩니다. 예전에 도시통합이 마산·창원·진해이나 청주·청원은 됐는데 수원·화성·오산은 불발됐습니다. 투표에 부쳤으면 통과됐을 텐데 투표에 부쳐지지 않도록 하는 여러 작전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지방자치는 사람 중심 돼야
김동연은 외부 특혜 팩트

-최근 경기도지사 출사표를 던지셨습니다.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는 저는 중앙정치에 도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테면 2006년도 시장 나와서 떨어지고 그 이후 2008년, 2009년도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었는데 꿈이 있지 않았습니다. 수원시는 국회의원만 5명이고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제일 큰 도시입니다. 경기도지사가 되면 한국의 지방자치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꿈에 따라서 경기도지사를 도전하게 됐습니다. 


-전임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상임고문이 잘했던 점과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이 상임고문이 광역자치단체장 평가에서도 만족도가 제일 높았고, 이번 대선서도 경기도에서 5% 이길 정도로 경기도에서는 신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상임고문 정책의 장점이라면 실사구시적인 관점, 그 일을 속전속결로 해내는 전광석화 스타일이라는 점입니다.

계곡 정비 부분도 비난받더라도 바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해내는 그런 시원함이 있었습니다. 이 상임고문의 성과 상당 부분은 우리가 이어가야 합니다. 다만 속시원하게 할 때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는 과정이 생략돼 불필요하게 반대를 더 극대화하는 일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제가 훨씬 에 거버넌스 행정으로 가급적 많은 이해관계자의 의견들을 수렴하면서 제 나름의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염태영만의 브랜드가 궁급합니다.

▲염태영 브랜드는 ‘사람 중심’입니다. 이제까지 도시가 물량 중심, 성장 중심, 콘크리트 행정이었다면 저는 중심 가치를 사람에 두고 있습니다. 어떤 의제든지 시민 거버넌스로 시작하고, 그 안에서 의제가 나오게 하고, 그것을 제도화시키는 데도 각 이해 당사자가 다 참여하게 합니다.

갈등과 문제가 생기면 이해 당사자들의 거버넌스를 통해서 해결해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제 정책의 브랜드는 ‘사람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행정은 섬세해야 하고, 주민 만족도를 보고 책임도 져야 합니다. 

민주당 지도부 정신차려야
국민의힘 후보는 홍보대사 

-중앙정치를 경험했던 인물과 경쟁해야 합니다. 

▲이번에 경쟁하는 인물들은 중앙정치를 한 분들인데 이분들은 디테일이 상당히 약합니다. 또 현장성이 없었기 때문에 민생의 문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경쟁자 중 한 분은 중앙관료 출신입니다. 중앙관료들은 이제까지 지방자치를 옥죄는 역할을 주로 했습니다. 모든 재원을 갖고 그야말로 지방정부로 보면 갑질에 해당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아시겠지만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에 굉장히 인색했습니다.

곳간지기가 주인 역할을 했던 거예요. 경기 부흥책은 일종의 사회복지정책이 아닙니다. 경기 진작책일 뿐입니다. 지방행정을 하기에는 이런 사람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이름이 많이 알려진 것 같고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고 오산입니다.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를 두고 외부 인사 특혜라는 말도 나옵니다. 


▲팩트입니다. 당에는 이제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이 5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민석), 또 새로운물결 쪽(김동연 대표)에 한 분 있습니다. 국민의힘쪽에서는 “염태영만 아니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분명히 제가 경쟁력 있는데 대선 끝물, 마지막 단일화했다는 효과로 지명도가 지금 높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민주당으로 옷을 갈아입고 도지사로 출마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 대표에 대해 철저히 검증을 해야 됩니다. 

꽃가마 태워서 데려올 일이 아닙니다. 당 지도부는 비난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 찍어놓고 그걸 가려고 하는 식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셈입니다. 역동적 경선을 통해 민주당이 본선에서 이길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당제를 주장해왔던 김동연 대표는 민주당과 같이 못하겠다고 정치개혁한다고 다른 당을 차렸습니다. 근데 지금 본인의 말과는 달리 번복하고 있습니다. 인기투표식의 쉬운 방법으로 후보 결정하면 앞으로 본선을 갖다 바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유승민 전 의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도 경기도지사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상대를 보면 대선 경선에서 패배한 분들로 우리 지역과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대선후보 급이라고 해서 중앙 언론에서, 빅매치라며 그런 분들만 비추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은 ‘대장동 전사’라고 정쟁만 일삼고 있습니다. 인수위 대변인을 했다고 이름만 알려진 것, 홍보대사 뽑는 것도 아니고 이걸 갖고 별안간 도지사에 도전하면…


경기도지사는 인기 스타를 갖다놓는 자리가 아닙니다. 행정 경험과 이를 토대로 실적을 검증해내야 합니다. 인기만으로 뽑는다면 앞으로 지방자치선거가 희화화될 것 같아 우려됩니다.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는 5월10일부터 윤석열정부입니다. 윤정부는 출범하기 전부터 집무실 이전 문제를 가지고 국민의 뜻과 반하게 행동하고, 일방통행하고, 불통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을 보며 국민들이 참 어처구니없어 할 겁니다.

균형을 너무 잃었습니다. 이런 식의 일이 계속될 때 민생 문제,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민들의 삶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통합과 소통의 리더십이 보다 더 중요하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확실히 챙길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메르스와 코로나, 사스를 모두 경험한 사람입니다. 가장 확실하게 도민들의 생명, 안전, 민생, 현장의 문제를 챙겨갈 후보입니다. 도민들의 올바른 판단과 이에 가장 적합한 도지사가 누군지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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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