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수' 양당 사생결단, 왜?

대선급 빅매치 “이겨야 산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경기도지사 선거는 대선급 빅매치가 예고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무게감 가진 인물을 내세워 반드시 경기도를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어느 한쪽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부 투쟁부터 가열되는 분위기다.

경기도지사는 대통령, 서울시장 다음으로 높은 위상을 가진다. 경기도지사직을 지낸 것만으로 차기 대권주자로 언급된다. 연임에 성공한 인물이 1명에 불과할 정도며, 경기도지사직은 지방선거 때마다 여야 간 각축전을 벌여왔다. 

인구 20%

경기도는 대한민국 인구의 20%가 살고 있고 유권자 수 역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몰려 있다. 현안 문제도, 풀어야할 과제도 산적해있다. 대장동 이슈와 부동산 문제, 대기업이 몰린 지역이기도 하다.

이런 탓에 정치권에서는 연임 불가 지역으로도 꼽히는 지역이다. 

이 같은 영향은 이번 20대 대선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기를 쥐었으나, 경기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에게 패배했다.


경기도에서만 46만표 차이가 났는데 이 고문의 경기도 영향력이 여전함을 보인 셈이다. 

그동안 ‘경기도에서 승리하면 대선에서 이긴다’는 공식도 깨지게 된 만큼 지방선거 전망도 더욱 안갯속 정국으로 빠져든 양상이다. 한 발도 양보할 수 없는 탓에 여야 모두 필승카드를 꺼내드는 모습이다.

경기도지사로 어떤 인물이 선출되느냐에 따라 민주당, 국민의힘 양측에게 영향이 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경기도지사로 누가 가장 유력하다고는 가늠하기 힘들다. 

현재까지 경기도지사직 출마 의사를 내비친 인물은 당내 무게감을 가진 인물이 다수다. 이들이 도전장을 내밀면서 경기도지사의 존재감이 이전보다 커졌다.

특히 대선에서 경쟁을 벌였던 인물들까지 합류하면서 경기도가 지방선거 중 최대 격전지로 부상한 모양새다. 뼈아픈 패배를 기록한 민주당 입장에서는 반드시 수성을 해야 하는 곳으로 여겨진다.

일각에선 본격적인 경선 시작 전에 중량급 인물들이 경기도에 뛰어드는 이유로 벌써부터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승리하는 인물은 다음 대권주자로 자연스럽게 급부상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차기 대선을 위한 교두보가 될 수 있고, 대선 이후의 상황을 주도하기 위해 반드시 여야 모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여야 모두 내세우려는 후보부터 힘을 들이는 이유다. 과거에는 민주당 돌풍을 일으키며 경기도 지역에서 보수가 참패를 기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효과의 반사이익을 톡톡히 본 셈이다. 

당선되면 차기 대권주자로 우뚝
내부 경쟁 가열…계파 생존 필수

아직까지는 민주당이 지방 조직력을 굳건히 하고 있지만,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이번 지방선거 역시 지방권력의 재창출, 교체구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권교체를 이뤄냈지만 국민의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경기도가 대선에서 패배한 지역이기 때문에 경기도민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국민의힘에서 경기도지사가 탄생한다면 서울시장과 함께 수도권에서 큰 파급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대선 경쟁자였던 이 고문의 텃밭을 차지해야만 민심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도는 민심의 바로미터로 불린다. 경기도에서 승리한 당이 2년 뒤 펼쳐질 총선과 이후 선거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기 용이하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으나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서울은 고사하더라도 경기도지사마저 국민의힘에게 내준다면 수도권을 모두 내준 만큼 정치적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경기도지사 직은 다음 대선 준비뿐만 아니라 당내 세력을 서로 견제하기 위한 속내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권에서는 무게감 있는 인사들이 대거 등판하는 이유로 내부 투쟁도 한몫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실제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들은 벌써부터 서로를 견제하는 움직임이 상당하다.

민주당에서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인물은 5선의 안민석 의원,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 염태영 전 수원특례시장 등이다.  

이 고문과 단일화하면서 일찌감치 명심이 김 대표 쪽으로 기울었다는 의견이 나오는 만큼 안 의원 등이 김 대표를 향해 강한 타격을 가하는 중이다. 이런 탓에 민주당 내에서는 후보들 간 서로 날선 공방이 오간다. 

국민의힘도 민주당과 비슷한 상황이다.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함진규 전 의원, 현역인 김은혜 의원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당초 국민의힘에서는 유 전 의원의 독주가 예상됐으나 당내 경선은 김 의원의 합류로 예측불가 양상을 띤다. 국민의힘에서도 당내 계파가 뚜렷하지 않은 유 전 의원을 향해 날선 비판이 가해진다. 최근 유 전 의원의 주소지 이전을 두고 위장전입이라며 집중타격했다. 


윤 당선인 입장에서는 여소야대 형국에서 차기 정부 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자신의 세력이 필요하다. 김 의원을 내세워 자신의 세력과 시너지를 발휘하려는 움직임으로 비친다. 

유 전 의원이 경기도지사직에 당선될 경우 자신만의 세력으로 꾸릴 가능성이 있다. 그 역시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인물 중 한 명이다.

잠룡으로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 모두 경기도가 반드시 사수해야 할 지역으로 떠오른 것은 사실”이라며 “집안싸움이나 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 경기도민의 마음을 살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경기도민은 일 잘하는 인물을 원할 것”이며 “유능한 이미지가 승부를 가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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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