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유내강' 박홍근 VS '외강내유' 권성동 피 튀길 원내 전쟁 관전포인트

묵직한 한방이냐 날카로운 잽이냐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간의 싸움이 의회 정치로 넘어갔다. 각 당의 원내대표 자리에 ‘친이재명계’ 박홍근 의원과 ‘윤핵관’ 권성동 의원이 각각 당선된 것이다. 치열했던 대선이 끝난 후 한숨 돌리고 있던 정계는 이제 또 다른 전쟁 돌입을 준비하는 모양새다.

대선이 끝나고 6주가 흘렀다. 승리한 국민의힘과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제 각자 위치를 정하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전략회의에 들어갔다.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안정적으로 정책을 끌고 나갈 ‘묵직함’이 필요해졌고, 야당이 된 민주당은 그런 그들을 견제하고 민심을 얻을 ‘날카로움’이 필요한 상태다.

‘여’코너
‘야’코너

각자 나름대로의 상황에 따라 전략 설정에 들어간 양당이지만, 둘은 서로 협력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가 이제 민주당 눈치를 봐야 하는 입장”이라며 국정운영이 쉽지 않을 것임을 스스로 예고한 바 있다.

국민의힘으로선 이번 대통령선거 승리가 오랜만에 맛보는 ‘큰 선거 승리’다.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며 민주당에 돌아선 민심을 살짝 엿본 국민의힘이지만, 그 이전의 큼지막한 선거에서는 계속 지기만 했다.

2016년 불거진 국정 농단 사건으로 민심을 크게 잃은 국민의힘은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정부에 정권을 내줬다.


그로부터 1년 후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북 지역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곳에서 기초단체장과 지방 의회 의석을 민주당에 빼앗겼다. 그로부터 2년 후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과반 이상의 의석을 민주당에 넘겨주며 패배의 쓴맛을 맛봤다.

국민의힘은 민심의 바로비터라 불리는 경기 지역 59개의 선거구 중 단 6곳에서만 승리했을 뿐이고, 서울 지역에서는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민주당에 패배했다.

총 170석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현재 의회 권력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5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뤄낸 국민의힘이 마음 놓고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윤석열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협조는 물론, 각 지방에 자리하고 있는 단체장들의 협력이 절실하다.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은 선거에 당선된 후에 독립 권력으로 지방 국정을 수행하고 있다지만, 다음 공천을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 정치 생활을 위해서 아직 중앙당의 눈치를 보고 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사퇴로 당의 수장 자리를 공석으로 두고 있는 민주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 상태다.

전환된 비대위 수뇌부의 주요 요직은 대부분 민주당 국회의원들로 채워져 있다. 권력구조상 단체장들과 윤석열 당선인 측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대표인 원내대표의 존재감이 상당히 커져 있는 상태다.


여소야대라는 정치 지형상,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기상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권은 민주당 원내대표의 ‘입’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달 민주당의 새로운 원내대표로 뽑힌 3선의 박홍근 의원의 ‘입’ 말이다.

박 원내대표는 전남 고흥 출생으로 경희대 총학생회장을 지내며 1992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의(이하 전대협) 권한대행을 맡으며 정치인으로서의 초석을 다졌다.

전대협 시절 민자당 낙선 운동에 참여하며 본격적으로 중앙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그는 이후 청년 유권자 연대 위원장과 전대협 동우회 활동을 이어오면서 시민운동에도 눈을 떴다.

학생운동과 시민운동에 청춘을 바친 박 원내대표가 꿈에 그리던 중앙정치무대를 밟은 것은 그의 나이 37세 때다.

2007년 열린우리당이 해체되면서 진보 진영 정당의 대표격인 미래창조연대라는 조직이 생겼고, 여기서 청년 대표로 활동하며 자신의 이름을 정계에 알렸다.

아래부터 위로 올라온 박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 권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대책위원회 청년대책위원장을 역임했고, 이 공로를 인정받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공천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압도적인 패배를 기록한 민주당의 비례 순번은 박 원내대표에게까지 돌아가지 못했다.

그가 국회의원으로 첫발을 떼기까지는 그로부터 4년의 세월이 더 걸렸다. 박 원내대표는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중랑을 지역에 출마해 비로소 처음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국회에 들어간 박 원내대표는 교육문화체육단장위원회에서 열심히 활동했지만, 초선 의원의 특성상 뚜렷한 성과는 내지 못했다. 어리버리한 초선이었던 그가 당내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제20대 총선서 재선에 성공하면서부터다.

화려한 의정활동 대신 흠결 없고, 묵묵히 할 일을 하는 스타일로 정평이 나있던 박 원내대표를 당에서 알아봐 준 것이다.

2017년 5월 우원식 당시 원내대표는 원내수석부대표로 그를 지목했다. 이후 박 원내대표의 커리어는 상승가도를 달렸다. 그중 눈여겨볼 이력은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제3기 위원장이다.


여기서 그는 LG유플러스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파인텍 고공농성, 전주택시 고공농성 문제 등 여러 사안을 해결하며 뉴스에 자주 등장했다. 이때 그에게 붙여진 별명이 ‘고공농성 해결사’다.

약 20년간의 학생운동과 시민운동, 그리고 약소 정당이었던 민주당에서 이어온 정치생활 등은 그를 ‘강’한 정치인으로 만들었고, ‘고공농성 해결사’ 시절을 보냈던 시절은 그를 ‘유’한 정치인으로 만들었다.

청년 시절에 쌓았던 경험들은 강한 투쟁심을 갖게 했고, 이쪽 저쪽을 오가며 조율한 경험들은 그에게 유하게 중재하는 능력을 기르게 한 것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 측 인사들은 박 원내대표를 ‘외유내강’의 표본이라 평가하고 있다. 

아래에서
꼭대기로

국민의힘 측에서도 지난 8일 원내대표를 새로 뽑았다. 민주당 박 원내대표에 맞설 대항마를 새로 뽑는 만큼, 정계의 관심은 종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쏠려있었다.

결과는 ‘윤핵관’이라 알려진 권성동 의원의 압승이었다.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만큼이나 다사다난한 정치 커리어를 이어왔다.


강원도에서 태어난 유년시절 모두를 강원도 강릉시에서 보내다가 그는 중앙대 법학과에 입학하며 처음 상경했다. 이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검사로서 직무를 시작한 권 원내대표는 중앙지검 특수부, 대검찰청 등에서 근무하며 검찰의 핵심에서 주요 보직을 맡았다.

2006년 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를 역임한 후 옷을 벗은 권 원내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청와대에 들어갔다.

그는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법무비서관에 임명되며 정치인으로서 첫 커리어를 쌓았다. MB정부에서 시작한 그의 정치적 커리어는 이후 그의 무기가 되기도 했고, 약점이 되기도 했다. 

무기가 됐던 시절은 그가 초선 의원을 지냈던 시절이다. 2009년 재보궐선거에서 강원도 강릉시 지역구에 무난히 공천을 받은 권 원내대표는 보궐선거에서도 큰 무리 없이 승리했다.

18대 국회 중간에 들어왔음에도 당시 MB정부의 후광을 입고 있던 터라, 초선 2년4개월간 4개의 상임위원회, 3개의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었고, 10개의 인사청문회와 4개의 대정부질문 등 맹활약을 펼칠 수 있었다.

초선 의원답지 않은 활동은 그를 자연스레 한나라당의 실세로 만들어줬다. 제19대 총선에서부터 한나라당은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꿨다.

당명이 바뀌고 당내 주류가 ‘친이(친 이명박)’에서 ‘친박(친 박근혜)’으로 바뀌는 동안 권 원내대표는 영향력을 잃지 않았다. 초선 때 보인 전투력과 ‘말빨’을 인정받아 재선 의원 임기 내내 실세 의원들만 간다고 알려진 법제사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의 간사로 활동한 것이다.

실세에서
공천 탈락

이후 박근혜정부와 당의 갈등이 격화되자 당시 원내대표였던 유승민 전 의원이 자리를 내려놨고, 이 자리를 대신하는 전략기획본부장에 권 원내대표가 선임됐다.

이때부터 국민의힘 내에서는 그를 ‘친이’를 넘어 ‘비박(비 박근혜)’ 의원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어졌고, 당시 탄핵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이후 보수당 의원으로서 험난한 시간을 보냈다. 탄핵 후 총선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을 못 받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친박’으로 분류되는 당시 황교안 대표와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 체제하에서 권 원내대표는 눈엣가시였다.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의 지도부는 이런저런 명분을 끼워넣어 그의 공천을 탈락시켰고, 이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본인 지역구에 다시 출마해 당선되며 부활했다.

무소속 의원으로 입당 시기만 조율하고 있던 그가 다시금 주목을 받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민의힘 입당을 도우면서부터다.

어렸을 때부터 윤 당선인과 알고 지낸 각별한 사이로 알려진 권 원내대표는 검찰총장 옷을 벗은 윤 당선인을 국민의힘으로 끌어들여 대권후보로 발돋움하게 했다. 

윤 당선인이 처음 만난 정치인이 권 원내대표인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지난해 5월에 둘은 강릉시에서 저녁식사를 하며 윤석열 대망론의 신호탄을 날렸다.

이후 그는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서 윤석열 캠프에 들어가 전략을 진두지휘했고, 여의도 국회의원들과 연이 없던 당선인에게 중견 정치인들을 여럿 소개해줬다. 주류에서 비주류로, 또 다시 주류로 이어지는 권 원내대표의 커리어는 롤러코스터 같다고 평가받는다.

그는 검사 시절부터 주요 보직을 역임하며 승승장구했고, 이후 화려한 말빨과 전투력으로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때부터 그는 ‘강’의 면모를 띄는 정치인으로 자리 잡았고, 비주류로 전락하며 공천 탈락의 수모를 겪었을 때는 ‘유’의 면모를 처음 띄게 됐다.

이래저래 수난을 겪은 그는 현재 ‘외강내유’형 정치인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무소속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되는 등 본인이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는 ‘강한’ 돌파력을 지닌 동시에 친구를 설득하고 비주류 정치인 생활을 견뎌온 ‘유’ 또한 겸비한 셈이다.

‘여소야대’ 주도권 다툼
‘검수완박’ 두고 첫 매치

이처럼 민주당 박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다.

학생운동과 시민운동을 하며 아래에서부터 원내대표 자리까지 조용히 올라온 박 원내대표와 시작은 화려했으나 몰락의 길을 걷다 최근에서야 다시 기지개를 켠 권 원내대표는 ‘외강내유’형이란 별명과 ‘외유내강’형이라는 타이틀이 보여주듯 정반대 성격의 정치인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 둘의 성향이 맞바뀌어가고 있는 모양새다. 야당 의원들의 대표자리에 오른 박 원내대표가 강하게 당선인 측을 비판하고 있고, 여당 의원들의 대표 자리에 오른 권 원내대표는 오히려 유하게 이를 방어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매스컴에는 ‘검수완박’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검수완박이란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준말로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의 핵심 공약이다. 무소불위 검찰 권력의 힘을 빼려는 조치로 그동안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속해서 추진했던 일이다.

이 바통을 이어받은 박범계 현 법무부 장관은 퇴임 전 이를 끝내려 하고 있으나 검찰의 강한 반발로 현재 진행이 더딘 상황이다.

윤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면 거부권을 행사해 검수완박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에 지금 민주당은 서둘러 이를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및 검찰 측에서는 ‘대통령 퇴임 전 이뤄지는 추태’라고 반발하고 있고, 민주당 및 청와대에서는 ‘검찰공화국을 막을 마지막 기회’라고 대응하고 있다.

민주당 대응의 선봉장에는 역시 박 원내대표가 자리하고 있다.

‘강한 야당’이 될 것을 선언한 그는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자신의 이빨을 최근에서야 드러냈다. 윤 당선인의 인사와 검찰의 행태에 날카로운 메시지를 연이어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 13일 새로운 법무부 장관으로 그의 최측근이라 알려진 한동훈 검사장을 지명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사가 망사가 됐다”며 “깜깜이 찔끔 정실 인사로 얼룩진 윤 당선인의 첫 인사는 실패작이다. 특히 한 후보자 지명은 망사를 넘어 망국 인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새 정부에 희망과 기대를 걸던 국민에 날린 어퍼컷”이라며 날선 메시지를 이어갔다. 검수완박에 반대 입장 표명을 낸 검찰에 대해서도 “‘검수완박’ 결론 도달하면 좌고우면 않겠다”며 강행 처리를 시사했다.

‘전투형’이라고 알려진 권 원내대표는 비교적 유화적인 입장을 취했다. 앞으로 있을 국정운영에서 민주당과의 갈등은 윤석열정부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계산하에서다.

보통 때 같으면 더 강한 메시지를 냈을 권 원내대표는 같은 날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검수완박에 관해 무제한 TV 토론할 것을 박홍근 원내대표께 제안 드린다”며 조심스레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장을 전했다.

꺼내고
감추고

강하게 맞받아치는 대신 한 걸음 물러서며 숨 고르기 하는 전략을 택한 것이다. 야당과 여당이 뒤바뀌더니 원내대표들의 성격도 서로 맞바뀌어가고 있다. 박 원내대표가 언제 드러낸 이빨을 다시 감출지, 또 권 원내대표가 숨기고 있는 본인의 이빨을 언제 꺼내게 될지가 요즘 정계의 최대 관심사다. 지금 막 시작된 둘의 대결구도는 앞으로 있을 선거에, 그리고 윤 당선인의 국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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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