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후폭풍> 망신당한 여론조사의 허상

차라리 무속인 점괘가 낫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모두가 놀랐다. 지난 9일 오후 7시30분 카운트다운 끝에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가 화면에 떴다. 그 순간 양당의 희비가 엇갈렸다. 이재명 47.8% VS 윤석열 48.4%, 0.6%p 차이 초박빙 결과가 나온 것. 그와 동시에 여론조사 기관이 예측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결과는 출구조사의 승리였다.

선거는 민심의 바로미터다. 정당은 선거 때마다 국민의 평가를 받기 위한 시험대에 오른다. 시험대에 오르는 건 정당만이 아니다. 여론조사 기관 역시 선거라는 시험대에 올라 그 신뢰도를 평가받는다. 때때로 선거가 여론조사의 무덤이 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여론조사 무용론, 불신론이 가장 많이 제기되는 시기도 바로 선거 때다.

‘이대녀’ 놓쳐

3‧9대선은 여론조사 기관 입장에선 대목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널을 뛰었기 때문. 일반적으로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작을수록 여론조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이번 대선에서는 ‘깜깜이’ 기간 직전까지 하루에도 수 개씩 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졌다.

여론조사는 조사 시간과 방식, 표본 수 등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불과 1~2시간 차이로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번 대선에서도 같은 날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후보 간 격차가 초박빙 혹은 오차범위 밖으로 갈리는 경우가 종종 일어났다. 여론조사를 믿을 수 없다는 부정론이 제기될 정도였다.

그럼에도 선거, 특히 대선에서 여론조사와 관련해 변하지 않는 공식이 존재했다. 선거 6일 전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기간 직전에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긴 후보가 결국 대선에서 승리한다는 내용이다.

실제 1987년 직선제 도입 이후 13대 대선부터 19대까지 단 한 번도 깨지지 않은 공식이다. 

지난 4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깜깜이 기간 전 마지막 조사(지난달 28일~지난 2일)에서 이 후보 38%, 윤 후보 39%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후보별 유권자의 투표 확률과 성·연령별 투표율 등을 자체적으로 분석해 예상 득표율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40.8%, 윤 후보는 43.4%,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10.9% 등이다. 

출구조사, 0.6%p 초박빙
예측조사, 윤 후보 우세

문제는 안 후보가 깜깜이 기간 직전 사퇴를 선언하고 윤 후보를 지원하면서 판세가 안갯속으로 빠졌다는 점이다. 안 후보와 윤 후보의 단일화 여파가 어떤 파장으로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된 것.


게다가 지난 4~5일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수는 역대급에 이르렀다. 현행법상 사전투표는 출구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 

다만 힌트는 분명히 존재했다. 두 거대 양당에서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흘리는 정보였다. 국민의힘은 윤 후보의 승리를 자신하면서 5~8%p 이상 차이를 벌리며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역시 이 후보가 1~3%p 차로 역전승을 거둘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불과 25만표 차의 초박빙 승부를 예상한 곳은 거의 없었다. 

여론조사 기관이 내놓은 예측조사 역시 마찬가지였다. 방송3사는 330개 투표소에서 7만3297명을 대상으로 출구조사를 진행해 이 후보 47.8% vs. 윤 후보 48.4%의 결과를 내놨다. 역대 최고치(36.93%)를 기록한 사전투표는 참여자의 데이터와 투표 전 진행했던 여론조사의 추이를 반영해 결과값을 보정했다.

방송3사 출구조사 오차 범위는 95% 신뢰수준에 ±0.8%p로, 두 후보 간 격차가 오차범위 이내였던 셈.

반면 여론조사 기관의 예측조사는 윤 후보의 우세를 점쳤다. 한국갤럽, 리서치뷰, 리얼미터가 지난 7~8일 실시한 대선 예측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후보는 이 후보에 최소 3.1%p(오차범위 내), 최대 7.6%p(오차범위 밖) 앞선 것으로 파악됐다. 출구조사 결과와 최소 2.5%p, 최대 7%p 차이다.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2199명을 조사한 결과 윤 후보 46%, 이 후보 40%로 격차는 6%p였다. 리서치뷰가 전국 만 18세 이상 투표 의향층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선 윤 후보 52.1%, 이 후보 44.5%로 7.6%p 차이를 기록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헤럴드 의뢰로 전국 만18세 이상 투표의향층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예측조사에선 윤 후보 50.2%, 이 후보 47.1%로 격차는 3.1%p였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기본적으로 정확도 떨어져
무용론·불신론 또 나올 듯

방송3사 출구조사와 여론조사 기관의 예측조사 결과가 크게 엇갈리면서 어느 쪽이 맞을지를 두고도 관심이 집중됐다. 결론은 방송 3사 출구조사의 완승. 실제 대선 결과는 이 후보 47.83%, 윤 후보 48.56%로 격차는 0.73%p에 불과했다. 출구조사와 비교해 0.1%p 차이다. 

‘족집게’라는 말이 나올 법한 정확도다. 실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대선 결과 이후 자신의 SNS에 “출구조사가 과학이자 예술”이라는 글을 올렸다. 앞서 진 전 교수는 “저는 방송에서 4.5%p 정도 윤 후보가 우세할 것이라 예상했는데 딱 까보니 0.6%p라 놀랐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대선 결과로 출구조사는 정확도 100%의 기록을 이어가게 됐고, 여론조사는 체면을 구겼다. 방송3사 출구조사는 2002년 16대 대선 때 처음 도입돼 20대 대선까지 100%의 적중률을 자랑했다. 2007년 이명박 후보, 2012년 박근혜 후보, 2017년에는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모두 예측했다.


일각에서는 당초 출구조사와 여론조사의 정확도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한다. 방송3사 출구조사는 표본 수가 여론조사와 비교해 ‘넘사벽’이다. 여기에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유권자를 광범위하게 조사하는 출구조사가 전화로 의사를 물어보는 여론조사보다 기본적으로 정확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또 전화 응답은 적극적인 응답자의 의견이 과표집되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 샤이 진보, 샤이 보수라는 말이 선거 때마다 언급되는 이유다.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지지자가 많은 후보가 유리한 만큼 숨겨진 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를 잡아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론조사에는 응답했지만 실제 투표장에는 나가지 않는 유권자도 적지 않다. 

제대로 틀렸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20~30대 여성표가 대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30대 여성은 부동층 비중이 높았는데 깜깜이 모드로 들어서면서 이 후보 지지로 세가 불어 가더니 이들이 분노하기 시작했다. 이후 이대남(20대 남성)과 전선이 형성되면서 막판에 투표장으로 몰려 나왔다”고 설명했다. 여론조사에서 이 지점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한 게 예측 실패의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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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분당보건소 부지 올스톱 비스토리

[단독] 분당보건소 부지 올스톱 비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펜스로 둘러쳐진 땅에는 드문드문 잡초만 나 있었다. 입구 쪽의 주차 차단기도 작동하지 않았다. 사거리 주변서 이 땅만 ‘이가 빠진 듯’ 공터 상태다. 누가 봐도 ‘목이 좋다’는 말이 나올 법한 위치지만 오늘도 텅 비어있다. “원래 보건소가 들어오기로 했어요. 그전에는 정자1동 행정복지센터(임시 청사)가 있었고요. 노인분들이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그랬어요.” 한 성남시민이 텅 빈 부지를 가리키며 말했다. 건널목을 사이에 두고 반대편에는 대기업 사옥, 오른편으로는 상가, 뒤편으로는 아파트가 자리한 이른바 ‘노른자위 땅’이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지도를 확인한 뒤 “완전 정자동 메인이네. 부르는 게 값일 것”이라고 했다. 앞 뒤 양 옆 꽉꽉 찼는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63번지 일원 2832㎡(약 854평) 규모의 땅. 원래 성남시 소유의 땅이었다가 용도변경을 거쳐 기업에 매각됐다. 성남시가 ‘기업 유치’를 목적으로 부지의 매각 절차를 본격적으로 밟기 시작한 시기는 2015년이다. 2020년 성남시 판교에 있는 한 기업이 400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해당 부지를 매입했다. 문제는 그걸로 끝이었다는 점이다. 올해 6월에 이르도록 건물 건립을 위한 삽 한 번 뜨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0~2022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공사가 어려웠을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그 이후에도 해당 부지는 여전히 공터로 남아있다. 한 성남시민에 따르면 주차장으로 사용된 적이 있을 뿐 공사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당초 성남시는 정자동 163번지에 보건소를 세우려 했다. 그러다 2015년 11월16일 성남도시관리계획에 의거해 공공청사 부지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했다. 성남시는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토지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우수 기업을 유치하려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실제 2016년 1월21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16회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한 시의원이 “정자동에 있는 공공청사 부지를 매각해서 업무 단지로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지”라고 질문하자 성남시 회계과장은 “고용도 창출하고 시 재정의 효율성도 증대시키고, 실제로 보면 기업체가 유치됨으로써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성남시의회는 2016년 1월과 3월, 5월에 ‘정자동 163번지 기업 유치를 위한 매각’ 안건을 두고 질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두 번의 부결 끝에 2016년 5월24일 안건이 가결됐다. 당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은 “매각 대금이 지역주민들께 일정 부분 투입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말한 뒤 안건 가결을 선포했다. ‘부르는 게 값’ 노른자위 땅 보건소 부지였다가 용도변경 성남시는 2017년 5월23일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부지의 매각을 공식화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성남시는 첨단산업육성위원회를 열어 해당 부지에 기업 유치를 위한 공모 지침과 평가 기준을 확정한 뒤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모집 공고’를 냈다. 해당 부지의 공시지가는 211억원(㎡당 745만원), 감정평가액은 376억원(㎡당 1329만원)이라고 밝혔다. 당시 해당 부지에는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들어선 상태였고 정자1동 행정복지센터(임시청사)는 그해 9월 분당정자 청소년 수련관으로 옮긴다고 했다. 성남시는 부지 매입 자격을 ▲제조업의 연구시설 ▲벤처기업 집적 시설 ▲문화산업 진흥시설 등으로 제한했다. 지식산업, 전략산업, 벤처기업을 유치해 지역발전을 꾀하겠다는 취지다. 성남시는 “성남하이테크밸리, 판교테크노밸리, 분당벤처밸리 등 3대 산업집적지와 한 축을 이뤄 도시 균형발전과 첨단사업 고도화에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고 말했다. 부지 매각과 관련해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접수는 그해 7월17일부터 21일까지 닷새 동안 이뤄졌다. 성남시는 공급 신청서, 기업 현황, 사업 계획, 입찰 계획 등을 작성해 성남시 창조산업과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라고 고지했다. 8월 중에 개발 방향 이해도, 사업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고 득점 기업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뒤 협상을 거쳐 매매계약을 체결한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의회서도 지역 기여 강조 성남시는 ▲기업 현황(정량 300점) ▲사업 계획(정성 500점) ▲토지 가격(200점) 등 총 1000점 만점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현황의 경우 규모와 재무 상태로 구분해 각각 70점, 230점을 배점했다. 사업 계획은 사업 평가(200점), 건축 운영(150점), 지역 기여(150점) 등 세 분야로 나눴다. 2018년 4월 성남시는 드림시큐리티가 제안한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설치 사업 계획이 시 첨단산업 육성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드림시큐리티는 핀테크 서비스와 FIDO 기반의 생체인증 기술, 블록체인 기반의 인증과 암호를 개발하는 연구·개발 중심의 IT 벤처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성남시와 드림시큐리티 간의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다. 성남시 관계자에 따르면, 드림시큐리티 측에서 매입을 철회했다. 이후 재차 공모 절차를 거쳐 ㈜마이다스아이티가 해당 부지를 매입했다. 회사 소개서에 따르면, 마이다스아이티는 공학기술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보급 및 구조 분야 엔지니어링 서비스와 웹 비즈니스 통합 설루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마이다스아이티는 2020년 2월14일 424억원에 해당 부지를 샀다. 당시 성남시가 내놓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마이다스아이티는 1114억원을 들여 연면적 3만963㎡, 지상 15층, 지하 5층 규모의 벤처기업 집적 시설을 건립한다고 밝혔다. 4개 이상의 벤처기업이 입주하고 판교제1테크노밸리에 있던 마이다스아이티 직원 600명이 모두 옮겨온다고도 덧붙였다. 삽 한 번 안 떠 시민 의문 제기 그러면서 “마이다스아이티는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창업보육 지원, 커뮤니티 공간 조성, 청소년 자인씨앗학교를 운영하고 주말에 주차장(240면)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자리 매칭·치매 예방·스마트 제조혁신 등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관련 기관에 무상 지원하고 지역 주민 고용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고 했다. 성남시가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서 150점을 배점한 ‘지역 기여’ 관련 부분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는 공사 완공 시점으로 2023년을 언급하면서 조감도도 공개했다. 당시 성남시 관계자는 “정자동 163번지 부지는 분당벤처밸리 내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고 인근엔 네이버, 넥슨, 엔씨소프트 등 첨단지식산업 업체가 대거 포진해 벤처기업 집적 시설이 들어서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며 “아시아실리콘밸리 조성의 한 축이 돼 자족 기능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지 매각 이후 5년이 지났다. 매각 전인 2019년 12월부터 주민 자율 주차장(90면)으로 사용되던 것도 이제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 마이다스아이티가 세운 ‘개발 부지 안내문’이 세워져 있을 뿐이었다. 안내문에는 ‘본 지역은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연구/업무 공간 ▲자연주의 인본 경영 공간 ▲시민 행복 공간 등이라고 쓰여 있다. 한 성남시민은 “주민 편의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다가 기업에 매각된 이후 계속 비어있다. 성남시가 부지를 매각하겠다고 밝힌 시기로 따지면 8년, 마이다스아이티가 땅을 산 시기로 보면 5년째 땅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고 성남시에서 어떤 제재를 가하는 것도 아니다. 기업의 사정은 둘째치고 성남시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 판교 벤처기업 매입 “구체적인 내용 안내 어렵다” 성남시의회가 2020년 10월16일 진행한 경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서 정자동 163번지 관련 문제가 언급됐다. 매각 이후 8개월이 흐른 시점이다. 당시 한 시의원은 “빨리빨리 언제까지 안 되면 계약위반으로 통보해야 한다. 확인해야 한다”며 “계약위반이 될 수 있는 사항은 꼼꼼히 따져서 빨리빨리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성남시 아시아실리콘밸리 담당관이 “지금 그곳은 설계 단계다. 주차장 사용 문제는 확인해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시의원은 “우리가 정해진 규칙대로 (첨단산업)육성위원회에서 심의했던 내용대로 계약위반이 아닌지 우리가 따져야 하는 거고…(중략)…우리한테 제출한 계획대로 이행을 안 했을 경우 계약위반으로 취소할 수도 있다고 얘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회의 이후 성남시의회서 정자동 163번지 관련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설계 변경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협약서에 공사 시점에 대한 부분이 있긴 하다. 다만 그 부분에 단서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마이다스아이티서 단서 조항을 통해 공사 기간을 연장해 온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래 올해 상반기 중에 착공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부연했다. 공사 지연에 대한 성남시 대응을 묻자 “더 이상 저희도 같은 사유로는 연장을 안 해주려는 상태”라면서도 “성남시 차원서 마이다스아이티 측에 법적으로 공사를 재촉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사항이 명확하진 않다”고 설명했다. 시 직무유기? 제재 못한다 마이다스아이티 관계자는 “(해당 부지에)사옥을 지을 예정”이라며 “사옥을 처음 세우는 것이다 보니 잘 짓기 위해 설계를 변경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성남시 보도자료에 언급된 부분(지역 기여 관련)이 설계에 포함돼있는지는 답하지 않았다. 홍보팀 관계자는 <일요시사>의 추가 질문에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를 부탁한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