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무덤' 불법 금융투자그룹 피해담

‘돈 놓고 돈 먹기’ 700% 미끼로 낚시질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금융투자그룹 A사에 의해 피해를 입은 개인투자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20년 이상의 경력과 전문성’을 내세우며 투자자들을 모집한 A사. 하지만 추천해준 종목들은 전부 수익이 하락했고, 그 중에는 상장폐지된 회사도 있었다. 문제는 계약 해지조차 쉽지 않다는 것. 부푼 꿈을 안고 주식을 시작한 초보 피해자들은 수천만원의 금전적 피해와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금융투자그룹 A사는 여러 커뮤니티나 플랫폼에 ‘허위 광고’를 많이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런 A사로부터 수천만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 

“비밀 정보” 초보자 타깃

피해자 B씨는 주식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던 중 정보를 알고 싶어 A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핸드폰 번호를 입력했다. 이후 전화가 왔고 좋은 종목을 추천해주겠다며 B씨에게 VIP방 가입을 권유했다.

B씨는 “당시 A사는 ‘주식은 이제 뒷정보로 하는 시대가 됐다’ ‘올라가는 비밀정보가 있고 세력이 있다’ ‘대기업 주식만 사면 금방 부자 못된다’며 가입을 권유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자문사가 권유한 종목들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가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B씨가 지불한 가입비는 300만원이었다.

VIP방에 들어간 B씨는 1대1 종목 추천을 받기 시작했지만 추천받은 종목들은 30~50%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B씨는 “추천한 종목들 중 지금은 상장폐지된 회사도 있다. 모든 종목들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가입 취소를 하려하자 연락이 잘 안되고 태도가 소극적으로 돌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주가를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가입비를 포함해 총 2000만원을 손해봤다.

피해자 C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 어느날 A사의 영업사원으로부터 ‘20년 이상의 경력과 전문성을 지닌 경험으로 600~700%의 틀림없는 수익을 안겨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고 말했다. 

가입 5일 뒤 A사 측에선 ‘극비 정보’라며 대기업 임원진과 중소기업 정보 라인임을 강조하며 또 다른 결제를 유도했다. 그는 ‘600~700% 수익을 보고 바로 탈퇴하면 된다’는 말에 또 다시 결제를 진행했다. 

15일 후 수익이 난다고 했던 종목은 갈수록 하락하자 곧바로 해지 의사를 밝혔다. C씨는 엄청난 해지 위약금을 내고 두 종목 중 하나를 해지할 수 있었다. 나머지 한 종목은 A사 측의 “(나머지 한 종목을)유지하면 틀림없는 수익을 안겨줄 것”이라는 말에 조금 더 유지하기로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머지 종목도 하락했고, -20%의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 C씨는 다시 해지 요청을 했지만 A사 측은 해지해주지 않고 계속 계약을 연장했다. 

계속되는 상황에 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청했고, 다음날 A사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왔다. “소비자보호원 민원을 취하하면 계약을 해지해주겠다”는 그의 말에 민원을 취하했지만 A사는 또 다시 말도 안되는 금액의 위약금을 제시했다. 

C씨가 이를 거부하면서 카드사에 결제 취소를 요청했고 카드사로부터 결제 취소 문자를 받았다. 이후 C씨에게 돌아온 것은 A사 측에서 보낸 고소장이었다. 고소장의 내용은 ‘임의적 카드 결제 취소 환불’이었다.


무작위로 가입 요구 VIP 가입비 수백만원
가입하고 수익 하락 상폐된 종목도 추천

피해자들에 따르면 A사는 “월 20~30%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자신들을 소개한다. 가입을 망설이면 ‘3일간 무료체험 기간을 일주일로 늘려주겠다’며 회유한다. 고급정보가 있다는 VIP방의 가입비는 1년에 600만~700만원대다. 이들은 VIP방의 상위버전인 ‘플래티넘’ 방을 개설했다. 플래티넘 연회비는 1000만원에 달한다. 

피해자들이 밝힌 A사의 문제점은 두 가지로 나뉜다. 과도한 탈퇴 방어와 왜곡된 정보, 리딩 문제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고객센터에 탈퇴를 접수하면, 익일 해당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온다.

담당자는 더 비싼 유료 가입을 권유하는데 수익률이 더 좋다고 주장하는 클럽으로 특약 가입을 권유한다. 기존 클럽을 탈퇴하고 새로 가입하는 방식이 아닌, 기존 클럽을 유지한 상태로 클럽을 추가로 가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회원비가 추가로 나간다. 

또 한 달간 무료 기간을 주고 탈퇴를 유예할 수 있는 기간을 준다. 무료 기간을 주는 조건으로 탈퇴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원이 무료 기간 도중에 탈퇴를 확정하고 싶어도 탈퇴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 리딩 실력에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명성티엔에스의 경우, 2020년 8월 이내 100% 이상 상승이라는 미끼로 유료 가입시킨 회원들의 글을 다수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100% 이상 수익은커녕 해당 종목은 주당 1만5000에서 2020년 11월에 매수가 대비 -50%인 7420까지 반 토막 났다. 결국 명성티엔에스는 2020년 말에 거래중지됐고 상폐 유력 종목으로 보고 있다. 

명성티엔에스 종토방이나 증권플러스의 명성티엔에스 관련 객장에 가보면 온통 A사의 욕설 뿐이다. 적게는 수백에서 수천을 투자한 사람들이고 해지 상담 중에 할 수 있는 모든 욕은 다 했다는 사람의 글도 있다.

한국주식투자연합회 관계자는 “지난해 봄부터 불법·편법 유사 투자자문사가 우후죽순 늘어났다. 이들은 주식을 홀짝 도박처럼 생각하고 개인투자자들을 꼬드겨 자신들의 배를 불리려는 세력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돈을 크게 벌 수 있다는 환상에서 빠져나와 스스로 주식에 대해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이 성공하는 지름길”이라고 조언했다.

피해자 속출…금감원 “주의”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유사 투자자문사와 관련해 개인투자자들의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며 “유사 투자자문사의 자문을 받을 경우 금감원으로부터 인증받은 회사인지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tikt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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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