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동치는 가상화폐 시즌2의 이면

‘은성수의 난’에도 버틴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박상기의 난’에 이어 ‘은성수의 난’이다. 2018년 이후 정부 규제라는 악재를 다시 만난 가상화폐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하지만 3년 전과 달리 2030세대는 손절 대신 ‘존버(무작정 버티기)’를 택하는 모양새다.

최근 2030세대에서 ‘벼락거지’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자신의 소득에는 큰 변화가 없는데, 부동산과 주식 등의 자산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빈곤해진 사람을 뜻하는 신조어다. 재테크에 문외한이었던 사람들이 나만 뒤쳐진 것 같다는 박탈감을 느끼게 된 것.

늘어났고

2030세대가 벼락거지 탈출을 위해 선택한 방법은 주식과 가상화폐다. 집값 상승에 부동산 구입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주식과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드는 것이다. 2030세대에서 크게 늘어난 주식 계좌 수와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은행 계좌 수가 이를 방증한다.

지난해 개인투자자의 주식 계좌 수는 5000만개를 넘어섰다.

지난해 전체 주식 투자자 수가 914만명으로 집계됐는데, 투자자 1명이 평균 6개의 주식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대별로는 20대 계좌 수가 2019년 394만개에서 643만개로 249만개 늘어나면서 가장 많이 증가했다. 30대(230만개 증가), 40대(200만개)도 많이 늘었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코인 거래 시 필요한 케이뱅크 계좌를 새로 만든 가입자는 4월에만 100만명이 넘는다. 금융권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신규 가입자 수는 지난달 18일 기준 108만명이 늘었다. 케이뱅크는 업비트의 실명 확인 계좌를 제공하는 유일한 제휴은행이다. 

케이뱅크 신규 가입자 10명 가운데 7명은 2030세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뱅크 신규 가입자 가운데 20~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60%대에서 70%대로 늘었다. 신규 가입자 평균연령도 지난해 상반기 37.2세에서 지난해 말 36.8세, 올해 1~2월 34.8세로 낮아지는 추세다.

가상화폐 시장을 2030세대가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이다.

2030세대 벼락거지 될까 
주식·코인 앞 다퉈 투자

가상화폐 시장은 현재 과열 상태다. 가상화폐 시장은 24시간 내내 거래가 가능하고 주식과 비교해 변동성이 큰 편이다. 불과 1~2분 사이에도 등락을 거듭하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 입장에서는 눈을 뗄 수 없다.

자고 일어났더니 거래대금의 절반 이상이 날아갔다는 말도 흔하게 들을 수 있을 정도다.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오를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러다 보니 등락이 큰 가상화폐에 돈이 몰리는 일이 일어난다. 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자주 언급한 ‘도지코인’이 대표적이다.

지난달 17일 가상화폐 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 원화 시장에서 도지코인은 하루 거래대금으로 코스피를 추월했다. 당시 도지코인의 24시간 거래대금은 무려 17조18억원에 달했다. 

앞서 머스크는 지난달 15일 ‘Doge Barking at the Moon’(달을 향해 짖는 도지)라는 짧은 글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렸다. 이 영향으로 도지코인의 값이 급등하자 투자자들이 몰려든 것이다. 당시 국내 시세가 외국보다 높은 현상인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도 10% 이상을 기록했다. 

‘재미’를 위해 만든 코인에 투자자가 급격하게 몰린 상황은 역설적으로 가상화폐 시장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도지코인은 빌리 마르쿠스와 잭슨 팔머라는 이름의 개발자 두 명이 시바견 이미지를 내세워 만든 가상화폐다.

비트코인과는 달리 이렇다 할 용도가 없다. 발행량이 2100만개로 제한된 비트코인과 달리 무제한 발행도 가능하다. 

도지코인을 비롯한 코인 광풍이 이어지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2일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을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등록한 업체는 없다”며 “가상화폐 거래소가 200개 있지만 다 폐쇄될 수 있다. 9월에 갑자기 폐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 문제에 대한 질의를 받고 한 답변이다. 

은 위원장의 발언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세를 타기 시작했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은 위원장의 강경 발언을 두고 이른바 ‘은성수의 난’이라 명명했다.

2018년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쇄를 언급한 이후 가상화폐 시세가 폭락하면서 ‘박상기의 난’이라고 명명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2018년 1월 박 전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금지 법안 준비,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 폐쇄” 등을 말한 바 있다. 당시에도 ‘코인 광풍’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가상화폐 시장이 팽창했던 시기였다. 박 전 장관의 발언 이후 비트코인 시세가 폭락하면서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코인판 시즌1이 종료됐다”면서 시장을 떠났다. 

3년 전에는 손절했지만
지금은 반발 목소리 커

은성수의 난 이후에도 “코인판 시즌2가 종료됐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3년 전과 비교하면 큰 움직임은 아니다. 2030세대는 가상화폐 시장을 떠나는 대신 버티기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규제’라는 가상화폐 시장의 악재를 시장의 흐름이 견뎌주는 모양새다. 


실제 2030세대는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정부 규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지난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은 같은 달 29일 기준 14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30대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밝힌 청원자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어른들이 가르쳐줘야 한다”는 은 위원장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 청년들이 왜 이런 위치에 내몰리게 됐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또 “투자자는 보호해 줄 근거가 없다며 보호에는 발을 빼고, 돈은 벌었으니 세금을 내라고요?”라고 반문했다.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제대로 된 현황 파악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익에 대한 과세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비판한 것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 20%의 세율로 분리과세 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2030세대의 반발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화들짝 놀랐다. 2030세대의 파워는 4·7 재보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확인된 바 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20대 남성 유권자의 70% 이상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 몰표를 던졌다. 젊은 세대의 표심을 낙관했던 민주당 입장에서는 강하게 한 방 맞은 셈이다.

강해졌다


민주당은 은 위원장 발언 진화에 나서며 수습에 나선 상태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가상화폐는)새로운 투자수단”이라면서 “투자자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 문제의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이후에 부과하자는 ‘과세 유예론’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경주 APEC’ 강대강 매치 막전막후

‘경주 APEC’ 강대강 매치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APEC 정상회의(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이하 정상회의)가 경북 경주에서 열린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20개 나라 정상이 초청 대상으로, ‘외교 슈퍼 위크’가 시작된 셈이다. 우연의 일치일까? 각국의 강경파들이 경주로 모이면서 서로 어떤 합을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미 관세 문제가 급물살을 탔다. 지난 7월 협상 시한 하루를 앞두고 한미 간 무역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지 약 세 달 만이다. 정상회의를 계기로 관세 협상이 매끄럽게 마무리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노브레이크 미국 관세 쟁점은 한국이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달러(약 500조원)에 대한 지불 방식이다. 한국은 직접 투자 비중을 줄이고 투자 기간을 늘리겠다는 방침이지만,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최대한 현금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현금 선불 투자를 고집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지가 협상 타결의 관건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상회의가 며칠 남지 않은 시점까지도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큰 틀에서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세밀한 부분이나 주요 쟁점이 해결되지 않는 등 의견이 모이지 않은 탓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2일(현지시각)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회담한 뒤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김 실장은 ‘마지막 쟁점이 조율됐느냐’는 특파원들 질문에 “쟁점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두 개라고 했고, 아주 많지는 않다”며 “오늘 남아있는 쟁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고 진전이 있었다. 만나면 조금 더 상호 입장을 이해하게 된다”고 답했다. 양국의 대면 협의가 사실상 이날 종료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두 사람의 결단만 남았다. 미중 간의 관세 협상 결과와 이번에 이뤄질 두 정상의 만남이 한국에 영향을 끼치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중국과 미국은 지난 4월부터 보복 형식으로 서로를 향해 관세 허들을 높여갔다. 그러던 중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면서 질주하는 미국에 제동을 걸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100% 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관세 전쟁은 절정으로 치달았다. 추가 관세가 현실화하면 중국이 미국에 내야 할 관세는 157%에 달하는 만큼 미중 간의 팽팽한 대립이 이어졌다. 좁히지 못한 ‘디테일’ 막판 협상 난항 이 “우리는 동맹…상식과 합리성 공유” 중국이 밸브를 잠그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희토류와 핵심 광물 공급 협력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 이는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기 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일본도 일부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희토류 삼각 동맹이 이뤄진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백악관 로즈가든 클럽에서 주재한 오찬 행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국에서 만나 많은 것을 이야기할 것”이라며 대화의 여지를 열어뒀다. 이어 “우리가 협상에서 잘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나는 시 주석과 좋은 합의를 하고 싶고, 시 주석이 중국을 위해 좋은 합의를 하길 바란다. 하지만 그 합의는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장기화되면 한국 경제 성장률을 비롯해 수출입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전망과 관련해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펀드를 둘러싼 이견에 대해서는 “결국 이성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왜냐하면 우리는 동맹이며 서로 상식과 합리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중 갈등이 현재 진행형인 상황에서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11년 만에 이뤄진 시 주석의 방한도 눈여겨볼 만하다. 아직 한중 관계에 큰 잡음은 없지만 훈풍이 불지 않는 만큼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한중 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대해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정부의 첫 주중대사인 노재헌 신임 대사는 “(시 주석의) 국빈 방문이 계획됐기 때문에 한중 관계가 새로운 도약을 맞이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한다”며 “양국 지도자 간에 우호와 신뢰 관계를 다시 굳건히 하고 그 초석 위에서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친하지?” 서먹해진 중국 이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시험대에 놓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열리는 ‘항일전쟁 및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전승절)’에 초청받았지만 의전 서열 2위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신 자리했다. 이 대통령의 전승절 참여 여부를 놓고 국민의힘이 친중 프레임을 굳히자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앞서 백악관은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축사를 하던 중 뜬금없이 “중국의 간섭과 영향력 우려”라며 중국을 향해 견제구를 날렸다. 한국이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임을 강조할 경우 미국이 제동을 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이처럼 한중 관계 개선의 가장 큰 변수는 미국인 만큼 한국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외교 전략을 펼쳐야 한다. 김지수 한반도 미래경제 포럼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던 때랑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안보와 경제가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런 점에서 미국이 더 중요해졌다”고 봤다. 이 대통령 역시 안미경중 노선에 대해 “과거처럼 그런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견제, 나아가 봉쇄 정책을 본격 시작하기 전까지 한국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몇 년 사이 자유 진영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 간 공급망 재편이 본격적으로 벌어졌고 미국의 정책이 노골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한국도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며 “중국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데서 생겨나는 불가피한 관계를 잘 관리하는 수준으로 유지하는 상황”이라 고 부연했다. ‘여자 아베’ 경주 데뷔 김 대표는 “미국의 최대 경쟁국은 중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중국을 제어하기 위해 한국을 향해 손짓하고 있다. 미중 패권 전쟁에서 유리한 전략을 모두 취하고 있는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중국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다. 미국과 가까이 지내기 위해 중국을 적대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으로 한국 전역에 퍼진 반중 혐오 시위도 고려 대상이다. 최근 국민의힘 등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반중 정서가 확대되면서 외교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노 대사는 중국 주상하이 총영사관에서 주중대사관을 상대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 내 반중·혐중 시위를 묻는 말에 “당연히 우려되고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고 양국 국민의 우호 정서 함양·증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근거 없고 음모론에 기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시적 비자 면제 정책에 대한 자국민의 우려에 대해서도 “불법 체류 현황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범죄 같은 부분은 입국자 등을 잘 지켜보면서 필요하면 단속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지난 21일 선출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는 이번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대외 행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보수 성향이 짙은 탓에 한일 관계가 틀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정권 초기인 만큼 우호적 태도를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10선 의원으로 경제안보담당상, 총무상,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등을 지낸 인물이다. 일본 정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비세습 여성 정치인으로 강경 보수 성향이라는 평가와 함께 입지를 다져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4일 치러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며 당권 티켓을 거머쥐었지만 1999년부터 자민당과 협력해 온 중도 보수 성향인 공명당이 연정에서 이탈해 표가 분산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강경 보수 성향이자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를 새롭게 끌어들이면서 극적으로 총리직에 당선됐다. 서로 싫다는 미·중, 사이에 낀 한국 일본까지 강경파 ‘폭풍 속 한반도’ 이 대통령은 신임 일본 총리가 선출된 것에 대해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경주에서 총리를 직접 뵙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우리는 새로운 한일 관계의 60년을 열어가야 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아진 국제 정세 속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 역시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중대한 시기에 총리와 함께 양국 간, 그리고 양 국민 간 미래지향적 상생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 아울러 셔틀 외교를 토대로 양국 정상이 자주 만나 소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훈훈한 축하 인사와 달리 한일 관계는 다시 시험대에 놓였다. 온건하다고 평가받았던 이시바 시게루 내각 체제만큼 협력 기조가 이어질지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2021년 총재 선거 당시 고 아베 전 총리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신임 보수 전사로 떠올랐다. 이번 총리 선거에서 역시 아베 전 총리의 파벌로 형성된 아베파의 지지가 두터웠던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 현지 신문은 자민당의 연정 상대가 공명당에서 유신회로 바뀌면서 다카이치 내각의 보수색이 선명해졌다고 해석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부터 야스쿠니 신사를 꾸준히 참배해온 만큼 한국 과거사와 독도 영토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을 놓고 이정부와 충돌할 우려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에 보여준 강경 보수 행보는 우익 세력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으로 한일 외교에 있어서는 이시바 내각과 마찬가지로 온건한 노선을 택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에 우호적인 뜻을 내비쳤으며 가을 예대제 기간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을 것으로도 전해진다. 한일 관계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의 온건 행보가 일시적일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역대 총리들이 그랬듯 지지율이 떨어지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고 반한 감정을 부추겨 보수 지지층 결집을 유도할 것이란 점에서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대통령이 국가 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미, 한중, 미중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크고 비핵화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남·북·미 간의 대화 물꼬를 튼다면 경주를 무대로 ‘평화 한반도’ 기조를 형성하는 일등 공신 역할을 노릴 수 있다. 눌리거나 손잡거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관계자는 “이 대통령에게 가장 큰 변수는 아무래도 미국이다. 각 국가 정상마다 성향도 다르고 원하는 바도 다른 만큼 미국부터 삐끗하면 차후 일정도 줄줄이 꼬인다”면서 “조급하게 나서면 될 일도 안 되는 게 외교 문제다. 한국은 한국만의 강점이 있다. 우리 쪽에서도 몇 가지 카드가 있을 테니 지금으로서는 정부를 믿는 것이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하필 지금? 미사일 쏜 북한 속내 지난 22일 북한이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한미·한중 정상회담 등에서 북한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미국을 향한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주한미군과 우리 군의 반응이 엇갈린 점 역시 주목된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한미 동맹에 대한 공약이 굳건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비판한다. 북한에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우리 군은 통상 해오던 미사일 발사 규탄 성명을 내지 않았다.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정부가 남북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만큼 이를 의식해 톤 조절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