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주역 릴레이 인터뷰>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2.08.22 16: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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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경제 실핏줄, 동맥경화 뚫는 의원 될 것"

[일요시사=조아라 기자] “구민 여러분이 갈망하던 중랑이 바로 목전에 있습니다. 41년간 ‘중랑의 딸’로 자라온 저와 손을 맞잡고 노래를 불러주십시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서울 중랑(갑)지역에는 민주통합당 기호 2번 서영교 후보의 울림이 가득했다. 20년 전, 민주화를 외치다 밤낮없이 고문을 당했던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은 올해 4월11일 엄청난 표 차이로 상대 후보를 압도하며 초선 국회의원으로 당당히 헌정사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4·11 총선 중심에는 ‘죽음의 4파전’이라 불리며 최대의 접전지로 이목을 집중시킨 서울 중랑갑이 있었다. 당초 새누리당이 열세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선거의 여왕’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등장으로 민주통합당과 박빙 승부가 예측된다고 각 언론은 전망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이러한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압도적인 표차이로 서영교 의원이 당선된 것.
 
서 의원은 당시를 회상하며 “지역의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후보를 믿고 투표장에 나왔다. 새로운 여성후보에 대한 열망으로 뽑혔다”고 말했다.
 
지역구민의 전폭적인 지지로 서 의원의 정치인생은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서 의원은 지역구민과 가장 가까이 소통하고 어울려 지내는 의원 중 하나다. 가장 시급하고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현안에 주력하고 정책과 법안을 만들어 내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최근에는 서 의원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동양 최대의 인공폭포인 용마폭포가 위치한 서울 중랑구 용마산과 중랑천을 잇는 ‘둘레길’이 조성될 것으로 알려져 중랑구의 지역경제 발전에도 한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서 의원은 지역구민뿐만 아니라 국회 내부와 당의 지속적인 쇄신, 그리고 국운이 걸린 일에도 매진하며 땀을 쏟고 있다. 초선으로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 원내부대표 자리까지 꿰찬 그이기에 더더욱 책임감이 막중하다.
 
무더운 한여름 더위에도 국민의 목소리를 찾고 담아내느라 동분서주 발 빠르게 움직이는 서 의원을 <일요시사>가 만나봤다.
 
다음은 서 의원과의 일문일답.
 
오랜 정치인 생활을 해왔는데, 19대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게 된 계기와 배경은.
 
▲ 사실 출마를 마음먹기까지 굉장히 애를 먹었다. 주위에서 너도나도 출마를 권유했다. 처음에는 비례대표 의원으로 출마하려고 했지만 ‘당당하게 경쟁하고 표를 얻어 국회의원이 되라’는 목소리가 있었다.
 
조직, 경륜, 경제력, 정책에 대한 지식, 인맥뿐만 아니라 운도 따라줘야 하는 정치판에 뛰어들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출마 이야기만 나오면 도망 다녔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어머니 때문에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어머니께서 "내가 40년을 기다렸다. 아직도 망설이느냐. 이상수(전 노동부 장관)에게 더 양보할 게 남아 있느냐, 내가 죽고 나면 후회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당시 어머니는 병상에 누워계셨고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다. 출마를 결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지 4개월이 지나고 있다. 초선의원으로서 나랏일은 어떠한지.
 
▲ 아주 즐겁고 활기차다.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움직여도 피곤한지 모르겠다. 말 그대로 ‘풀가동’하고 있다.
 
우선 지금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법무부와 헌법재판소, 감사원, 군사법원에서 보고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법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개선할 수 있어서 좋다.
 
국회의원으로 일하면서 ‘이 길이 세상의 어려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다.
 
이번에 대기업의 어음 관행을 바꾸는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는데, 발의 배경과 내용은.
 
▲ 대한민국의 99.9%인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대기업의 약탈적인 어음 관행을 개선하고자 법률안을 발의했다. 중소기업에는 약 80%가 넘는 사람들이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실핏줄이다. 하지만 대기업의 잘못된 어음 관행 때문에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각한 상황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동맥경화에 걸릴 지경이다.
 
개정 법률안은 일방적으로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물품을 납품하고도 6개월에서 1년씩 돈을 받지 못하는 기존의 어음거래 관행을 바꿔 자금결제를 앞당기는 내용이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검찰수사에 대해서 ‘표적수사’라는 견해를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국민의 공감대가 부족해 보이는데.
 
▲ 사실 박 원내대표의 이미지는 ‘구태의 상징’으로 굳어져 있다. 박 원내대표 스스로도 "내 이마에 구태라 쓰여 있다"라고 말할 정도다. 오래된 정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세의 대상이 되고 오해를 받고 있다.
 

아무 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검찰이 ‘박지원 몇천만원’ 이러면 국민은 그냥 ‘얼마 받았겠거니’ 한다. ‘박 원내대표가 북한에 돈 얼마 줬다’라는 소문에서 시작한 대북송금사건 검찰 수사도 결국 무혐의로 결론나지 않았는가.
 
구속이 안 되면 또 ‘으레 버티나 보다’ 한다. 그런 이미지 때문에 박 원내대표는 당에 누가 될까봐 굉장히 미안해하고 있다.
 
어머니의 희생으로 국회의원 시작
대기업 어음 관행 바꾸는 법안 제출
“국회의원 만들어놨으면 잘 활용해야”
 
법원의 체포영장 결정은 강제성이 있어 자진 출석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박 원내대표가 검찰 출석요구에 불응하다 자진 출석한 것을 두고 ‘정치 9단’ ‘이미지 때문에 억지로’ 라는 추측이 있다.
 
▲ 사실 당내에서는 검찰의 출석요구에 대해 ‘가지 마라, 박지원을 지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표적수사로 죽을 생각까지 했던 김현미 의원도 "이렇게 두고 볼 수만은 없다"라고 말렸다.
 

박 원내대표가 자진해서 출석한 이유는 이미 사건과 관련해서 구속된 사람들의 진술만으로 박 원내대표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터무니없는 상황 때문이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의 출석요구에 임해 해명하고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박 원내대표가 받은 돈의 액수가 1억이 넘으면 바로 구속감이다.
 
하지만 아무리 진술을 모아도 1억이 되지 않아 구속할 사유가 없어 살아남은 것이다.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비리로 국민의 불신은 뿌리가 깊은데.
 
▲ 하나의 정책과 법안이 마련되는 과정에는 수많은 이권이 개입한다. 그러면 국민의 혈세가 누군가의 주머니로 새버린다. 이것은 국민이 두렵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권도 반성해야 하지만 자체적인 반성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국회의원이 공천 주는 사람만 무서워해서야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나.
 
국민은 반드시 선거를 통해 비리를 저지른 국회의원이 다시는 정치판에 발들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국민이 국회의원을 활용할 줄 안다면 정치권도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중랑의 딸’로서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은지.
 
▲ 서울 중랑구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그동안 다른 지역과 교류가 부족했다. 그것 때문에 지역 발전도 늦어졌다. 지역발전을 위해 할 일이 많다.
 
교육과 경제발전에 힘써 지역구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 고민할 것이다.  
 
<서영교 의원 프로필>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이화여대 동아시아학 박사과정
▲민주당 부대변인·홍보위원장
▲청와대 춘추관장 겸 보도지원비서관
▲박원순 서울시장후보 유세본부장
▲동국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겸임교수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제19대 국회의원(서울 중랑갑)
▲민주통합당 원내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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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