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주역 릴레인 인터뷰> 문정림 선진통일당 의원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08.17 17: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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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의대교수로 살았지만 한계 느꼈다"

[일요시사=김명일 기자] 지난 4·11 총선 선진통일당의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되면서 19대 국회에 입성한 문정림 의원은 재활의학 전문의면서 의대 교수생활을 20여 년간이나 해온 전문 의료인이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보건·의료·복지가 국민 삶의 주 화두가 된 만큼 의사의 입장에서 국민과 정치를 연결시키는데 혼신의 노력을 할 것"이라며 "직능의 대표성, 정책의 전문성, 사회 계층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비례대표의 본래 취지에 충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문정림 의원실은 국회 내에서 가장 늦게까지 일하는 사무실로 유명하다. 초선인 문 의원은 "이제 국회에 입성한지 두 달이 지났는데 저를 비롯한 보좌진 모두가 열심히 배우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드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는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문제다. 20여년 간이나 전문의료인으로 살아온 문 의원은 전혀 생소한 정치에 입문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망설임도 있었지만 전문성을 가지고 의료계의 목소리를 전달할 인물이 필요하다는 것엔 백분 공감했다. 국회에 입성한 후 가장 먼저 해나가야 할 개인적 과제 역시 "국민의 건강, 복지, 의료 등을 의사의 입장에서 정치와 연결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가 대변인을 맡고 있던 자유선진당의 지난 총선 패배는 그에게 뼈아픈 경험이었다. 지난 4·11총선에서 자유선진당은 지역구 3석과 비례대표 2석을 얻는데 그쳤다. 당의 지도부는 총선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괄사퇴를 하는 등 뼈를 깎는 쇄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총선 패배의 아픔을 딛고 이인제 대표와 함께 새롭게 출범한 선진통일당의 원내대변인과 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위의장을 맡게 됐다. 문 의원은 "앞으로 당의 정체성에 맞는 통일·민생·복지 분야의 정책 개발을 통해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돌리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선진통일당의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되는 이유다.

다음은 문 의원과의 일문일답.


-의대 교수 출신으로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와 배경은?

▲평소 재활의학 전문의로서 장애인을 진료하면서 장애인의 의료재활을 포함한 교육, 직업, 사회적 재활을 위해선 정책이나 제도적 뒷받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절감해 왔다.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을 맡는 등 의료계에서도 공보, 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해왔지만 한계가 있었고,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역시 정치에 직접 참여해 현장을 반영한 입법적, 정책적 활동을 펼쳐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껴 교직을 사직하고 과감히 공당의 대변인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초선인 문 의원을 대변인에 발탁한 배경은 무엇이라 보는지?

▲당에서 의료계 출신을 대변인으로 발탁한 이유는 당시 당 대변인이 공석이던 차에 당 외부에서 대변인을 찾던 중 우연히 의료계의 다양한 단체에서 대변인의 경험이 많던 저를 추천해 영입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대변인과 정책위의장 등을 겸직하고 있는데 부담감은 없는가?

▲당 대변인은 총선 전부터 맡아왔던 분야이고 국회 원내에 진출하면서 자연스럽게 원내대변인을 맡게 되었다. 정책위 일은 총선 당시부터 토론회 등을 통해 당의 공약을 알리는 역할 등을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의 지속성 등을 고려해 당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직책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기쁘게 일하고 있다.


"의료현장의 목소리 제대로 전달하고자 정치 참여"
정치입문 하자마자 당 대변인 등 중요 직책 꿰차

-국회의원이 된 후 일상생활에 찾아온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입법기관이라는 말을 절감하고 있다. 7명의 보좌진과 2명의 인턴 등 무려 9명의 의원실 가족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도 상임위 활동을 주제로 한 간담회와 토론회, 그리고 입법활동, 관련 질의, 국정감사 준비 등으로 매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위에 배정되어 최근 사회적으로 무척 민감한 의료계 현안을 다루게 된 만큼 잠시도 방심할 틈 없이 국민을 위해 분골쇄신해야한다는 책임감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

-국회에 입성하면 장애인 정책 입안 등 약자를 위한 의료 입법활동을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문 의원님의 활동을 보면 무상의료 반대, 포괄수가제 반대 등 오히려 최상위 기득권층인 의료계를 대변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무상의료 반대, 포괄수가제 반대가 아니라 무상의료, 포괄수가제와 같은 제도 시행 시의 문제점을 알리고 제도 보완이나 제도 조정을 위해 일하고 있다. 무조건적인 제도의 찬성이나 반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의료현장은 의료계와 환자, 정부의 정책이 만나는 접점이므로 의료현장에서 충돌되는 문제점을 조정하고 개선하여 의료계와 환자, 정부, 국회를 연결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의학적 전문성이 필수적이다. 

-무상의료까지는 아니더라도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인데 무상의료가 아니라면 어떠한 해결책이 있는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증가시켜달라는 국민의 요구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노력은 필요하다. 단 재원을 위해 건보재정의 수입, 지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와 보건의료계, 국민의 입장에서 소통과 섬세한 재정추계가 필요하다. 또한 보장성 강화를 위한 우선순위의 조정, 즉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을 위한 진료, 그리고 저소득계층 등 특정질환과 대상 등에 대한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하다.

공공의료에 대한 부분과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논란이 되었던 포괄수가제가 결국 통과되어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포괄수가제의 가장 큰 문제점과 시급한 보완책은?

▲포괄수가제는 질병군에 대한 정액제의 진료이다. 한 가지 질병이라도 다양한 합병증과 중증도가 다를 수 있다. 이에 대한 질병군의 세분화와 다양한 처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액제는 진료의 질 보장에 있어 환자 측에서나 의료기관에서나 우려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질병군의 세분화와 이에 따른 진료에 맞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지난 총선 패배는 뼈아픈 경험…"쇄신만이 살 길"

-지난 총선에서 선진당이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전통적으로는 지역정당이라 하면서 지역민의 요구를 반영할 만한 결집력과 힘을 키우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 등이 지지를 받지 못한 이유다. 앞으로 선진당은 지역과 이념을 뛰어넘는 선진과 통일, 즉 민생과 남북통일, 국민 통합을 지향하는 역할을 보여 주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대선정국에서 선진당의 존재감이 너무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18대 대선에서 선진당의 역할과 목표는?

▲'좋은 대통령 만들기'에 선진통일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기 위해 대선기획단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제18대 대선에서 우리 당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제3후보론'이 있지만 이는 현재로선 특정인이 아닌 '국민의 후보'라는 원론적 입장이며 우리당은 국민과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다.

-최근 공천헌금 문제로 새누리당이 큰 곤혹을 겪고 있다. 선진당 역시 공천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데.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선관위의 수사의뢰로 검찰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개인적으로 '공천 헌금'이라는 말이나 '금권 선거' 등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한다. 다만 당사자는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 만을 바랄뿐이다.

-앞으로 어떠한 정치인이 되고 싶은가?

▲진료현장에서 환자와 보호자를 대했던 마음가짐과 태도대로 '지와 사랑,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정치현장에서 일하겠다. 국민을 배려하고, 국민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국민에게 용기를 주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문정림 의원 프로필>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의학 박사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과 교수
▲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 대변인
▲ 대한소아재활발달의학회 이사장
▲ 대한재활의학회 홍보이사
▲ 자유선진당 대변인
▲ 선진통일당 대변인
▲ 제19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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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