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VS 김부겸 ‘당권 레이스’ 관전 포인트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7.06 10:17:51
  • 호수 12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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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식으로 뒤집기 한판?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잠룡 대 잠룡의 사생결단 진검승부다. 8월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다. 분위기는 벌써부터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출마가 확실시되는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이 물밑서 치열히 경쟁 중이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 ⓒ문병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는 지난 1일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상황대로라면 7일쯤 내 거취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당권 도전을 선언한 것이다. 그는 전당대회(이하 전대) 출마 배경에 대해 “국가적 위기에 책임 있게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왔다. 또한 초유의 거대 여당을 책임 있게 운영하는 일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 두 가지가 기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세론?

이 의원은 캠프가 들어설 전당대회 사무실도 마련했다. 여의도의 한 빌딩과 계약을 마쳤다. 해당 빌딩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캠프를 차렸던 곳으로 유명하다. 이는 정치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가장 유력한 여권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이 의원은 문 대통령 대선 캠프와 같은 곳에 캠프를 차리는 방식으로, 대외적으로 차기 대권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내적으로는 주류 친문(친 문재인)에게 보내는 러브콜로 읽힌다. 이 의원은 21대 총선 직후부터 대세론의 주인공이지만, 아직 주류 친문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정가의 중론이다. 당내 지지기반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는 이 의원 입장에선 이들의 지원이 절실하다.

최근 민주당 내부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이 의원의 출마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많았다. 민주당 86그룹 출신으로 구성된 더좋은미래 소속 일부 의원과 다선 의원들이 대권주자들의 전대 출마를 만류하는 ‘연판장’을 준비했었다는 얘기가 대표적이다. 


대권주자 선호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의원을 겨냥한 연판장 준비라고 봐도 무방하다. 일각에선 연판장의 배후로 주류 친문을 지목하는 사람도 있었다. 주류 친문과 이 의원은 당권까지 동행하지 못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주류 친문 중에서 이 의원을 지원하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부엉이모임’ 출신 민주당 의원 30여명 가운데 일부가 개별적으로 이 의원 지원에 나선 상태다. 그중 한 명인 최인호 의원은 지난달 23일 한 라디오 인터뷰서 “대권주자이기 때문에 전대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서 국민에게 보여줄 집권여당의 자세는 아니다”라며 “오히려 대권을 놓고 판단하는 전대가 아니라 위기 극복의 적임자가 나서야 한다”며 이 의원에게 힘을 실어줬다.

이 의원은 ‘문재인식’ 대권 모델을 선택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1년여간 민주당 당대표를 역임한 뒤, 20대 총선을 앞두고 대표직서 물러났다. 이후 문 대통령은 19대 대선에 출마해 대권을 잡았다. 

NY 주류 친문에 러브콜 보내 
BK 친노 결집해 대역전 노려

마찬가지로 이 의원 역시 오는 8월로 예정된 전대서 민주당 당권을 잡았다가 2021년 3월 대표직을 사퇴, 20대 대선으로 직행한다면 대권까지 잡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김부겸 전 의원은 이 의원의 강력한 대항마로 주목받고 있다. 그는 국회 인근의 빌딩을 임대한 상태다. 캠프에는 김 전 의원이 현역이던 시절 보좌진, 전국지지모임인 새희망포럼, 싱크탱크 생활정치연구소 멤버 등이 참여했다.

이 의원의 전략적 선택이 주류 친문이라면, 김 전 의원의 선택은 ‘친노(친 노무현)’로 보인다. 김택수 공보 담당 대변인은 참여정부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과 시민사회비서관을 지낸 대표적 친노 인사다.


이후 친노 대권주자였던 안희전 전 충남도지사의 측근이기도 하다. 김 대변인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는 대전시 정무부시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기자 출신 법조인이라는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인 그는 청와대와 국회를 비롯해 법조계에도 두터운 인맥을 갖고 있다는 평가다.
 

▲ 문재인 대통령

김 전 의원의 20년지기 친구 박재호 의원 역시 친노로 분류된다. 박 의원은 지난 16대 총선서 북강서을에 출마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캠프에 합류해 친노로 불리기 시작했다. 노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 16대 대선 당시에는 노 전 대통령의 특별보좌역을 맡았다. 당선 후에는 노 전 대통령의 정무비서를 역임했다.

그는 이번 전대서 김 전 의원을 측면 지원할 예정이다. 

또 친노계 핵심 이광재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전상헌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변인도 김부겸 캠프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의원이 문재인식 대권 모델이라면, 김 전 의원은 노무현식 모델을 선택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01년 3월 해양수산부 장관서 물러난 후 다음해 12월 대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노 전 대통령은 민주당 경선서 이인제 당시 후보의 대세론을 꺾고 본선진출에 성공한 바 있다.

기회는…

김 전 의원은 이낙연 대세론을 꺾어야 한다. 복수의 여론조사서 1위를 달리는 이 의원은 21대 총선서 다수 당선자들의 후원회장을 맡아 당내 세력이 약하다는 약점을 보완하는 데 성공했다. 민주당 당권주자들을 중심으로 ‘반이낙연계’가 형성될 조짐을 보이는 이유다. 김 전 의원은 반NY계의 구심점으로 꼽힌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당 대표-최고위원 임기 분리, 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분리하는 당헌 개정 방안을 확정했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이하 전준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서 당헌상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임기를 다음 정기 전당대회까지로 바꾸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차기 당 대표가 중도 사퇴해 임시 전당대회를 치르게 되더라도 최고위원은 정기 전당대회까지 2년의 임기를 채울 수 있게 됐다. 


이는 이낙연 의원의 당권 도전에 힘을 실어주는 결정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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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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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