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정치’ 제3지대 창당 시나리오

빅텐트 쳐도 도로 호남당?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지난해 2월 창당된 민주평화당이 1년6개월 만에 쪼개졌다. 총선을 8개월 앞둔 시점에도 여전히 낮은 지지율서 벗어나지 못하자, 대안정치연대가 ‘제3지대 창당’이라는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대안정치연대는 이미 바른미래당 호남계 의원들과 ‘빅텐트 전략’ 논의로 물밑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안정치의 제3지대 창당, 정계개편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
 

▲ 민주평화당 탈당 기자회견 갖는 대안정치연대 의원들

민주평화당(이하 평화당)은 지난해 2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에 반대한 국민의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탈당해 만들어졌다. 이후 DJ(고 김대중 전 대통령) 정신을 계승하고자 한 평화당은 1∼3%의 지지율로 존재감을 부각시키지 못하고, 계속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그래도
고맙다

이대로는 내년 총선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평화당 탈당파의 판단이 작용, 지난 12일 평화당의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이하 대안정치)소속 의원 10명이 탈당 선언을 했다. 이들은 중도층을 위한 제3지대 정치세력 결집을 목표로 “새로운 대안정치 세력 구축을 위한 변화와 희망의 밀알이 되겠다”고 밝혔다.

평화당 전 원내대표였던 유성엽 대안정치 대표는 탈당 기자회견서 “적대적 기득권을 가진 양당체제 청산은 국민의 열망이자 시대정신”이라며 “국민적 신망이 높은 외부 인사를 지도부로 추대하고 시민사회와 각계 전문가가 대거 참여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안 신당 건설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득권 청산을 위한 다당제의 실현과 가짜보수와 가짜진보를 배제한 중도층 키우기를 대안정치의 목표점으로 두고 “오직 국민만 보고 무소의 뿔처럼 흔들림 없이 변화와 희망의 길을 찾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평화당에는 정동영·박주현·조배숙·황주홍·김광수 의원 5명만 남게 됐다. 대안정치 및 탈당에 대해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선거철 유랑단과 다름없다. 탈당쇼와 신당쇼, 이것으로 어떤 국민을 감동시킬 수 있겠느냐”며 “당을 깨고 만드는 일을 밥 먹듯 여기는 모습에 통탄을 금치 못한다”고 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평화당은 이제 새로운 길,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갈 생각”이라며 평화당을 계속해 지킬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정 대표는 탈당을 주도한 박지원 의원을 겨냥해 “분당을 조종·기획한 구태정치”라며 비난했다.

이 같은 비난에 대해 박 의원은 “민주평화당은 결국 정동영 1인 정당이 될 것이고 마지막에는 정 대표도 (탈당파 쪽으로)오게 된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민평당 1년6개월 낮은 지지로 제갈길
총선 8개월 앞두고 정계개편 신호탄?

평화당은 “명분없는 탈당은 성공하지 못한다”며 대안정치를 향해 날을 세웠지만 지난 16일엔 “그래도 고맙다”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 지난 12일 탈당을 선언했던 대안정치의 탈당계가 16일부터 발효되도록 해 평화당이 예정돼있던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했기 때문이다.

국고보조금은 15일 지급되는데, 탈당계가 15일 이전에 발효됐다면 의석수 차감으로 평화당 국고보조금 수령액은 6억원서 2억원으로 크게 감소할 수 있었다.

평화당 허영 최고위원은 유 대표와의 통화서 “유 대표께서 우리는 하나다. 총선 전까지 꼭 하나가 돼서 치르도록 노력하자”고 말한 것을 두고 “가슴이 뭉클했다”며 “저도 꼭 잘 돼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다짐해본다. 감사하다”고 거듭 말했다.

일각에선 대안정치의 규모가 커지면 평화당을 흡수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대안정치가 규모를 불린다고 해도 민주당을 견제하기 위해 평화당과 다시 손을 잡는 건 예상되는 수순이라는 것이다. 정 대표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대안정치의 탈당 후 오히려 평화당의 지지율이 올랐는데 이는 구태정치와 결별을 선언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말하기도 했다.
 

▲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대표

변화·개혁 등의 단어를 언급하며 새 출발을 알렸던 대안정치는 ‘대안신당창당준비기획단’을 본격 가동한 뒤, 추석 연휴 이전에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늦어도 오는 11월 중에는 창당을 하겠다는 로드맵을 밝혔다.

하지만 대안정치 내부서 외부 인사를 영입해 외연을 확장하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지난 20일 창당준비기획단 출범이 한 차례 연기됐다. 내부에선 신당 창당 작업과 인사 영입을 분리해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인사 영입이 지지부진한 상태라는 분석이 힘을 받았다.

바미당
줄다리기

실제 대안정치 중진 의원들이 ‘제2의 안철수’를 찾기 위해 인재영입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성과가 없고, 평화당 잔류 의원들의 연쇄 탈당 역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 중진의원은 “보안을 요하는 사안이고 아직 초기 단계라 공개할만한 게 없다”며 “좋은 분들은 많은데 그분들을 설득해 모셔올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3지대 창당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이 큰 상황인 만큼 당분간 정치권 인사들이 몸을 사리며 관망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호남 지역의 한 의원은 “대안정치를 대안이라고 생각했다면 민주당 밖에 있는 호남 세력들은 총결집하는 모습을 보였을 것”이라며 “평화당 잔류 의원들마저도 주저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대안정치는 성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와중에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 손학규 대표는 지난 20일, 이른바 ‘손학규 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손 대표는 “바미당이 중심에 서는 빅텐트를 준비하고 정치와 경제의 새판 짜기에 모든 것을 바치겠다”며 당의 자강론을 내세웠다. 그는 당내 비당권파의 퇴진 요구에 응할 뜻이 없음을 거듭 밝히며 내년 총선을 위해 모든 채널을 동원해 안철수·유승민 전 대표들을 끌어들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기자회견 갖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하지만 “대안정치나 평화당 중심으로 제3지대가 구축된다면 바미당이 지역주의 정당이 돼 버릴 것”이라며 연대엔 선을 그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안철수·유승민과 함께하겠다는 것은 보수야당으로 가겠다는 선언으로, 우리가 가려는 개혁야당의 길과 다르다”며 “별로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대안정치 장정숙 대변인은 “지금 바른미래당과 통합을 생각하는 정치집단은 없다는 것이 여의도 정가의 상식”이라며 “대안정치의 입장은 더더욱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목표는 지역정당과는 거리가 멀다”고 반박했다.

호남 의원
물밑작업

유 대표는 손 대표가 대안정치와의 통합에 선을 그은 데 대해 “본인의 솔직한 구상을 밝히지 않았다고 본다”면서도 “손 대표는 당 대표직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것인데, 그런 뜻을 내부에 강하게 표시한 게 아니겠느냐. 이는 대내부용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이미 대안정치는 바미당 내 호남계 세력들과 물밑작업 끝에 신당을 만든다는 구상으로 평화당 탈당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미당과 대안정치가 물밑으로는 제3지대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통합에 적극적이지 않는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정계개편 과정서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안정치 내에서는 대표 역할을 맡고 있는 유성엽 의원과 중진인 천정배·박지원 의원이 외연 확장을 위해 인재 영입을 위해 여러 사람을 접촉하고 있다. 일부 호남계 바미당 의원들은 최우선으로 영입해야 할 인물들로 꼽힌다.

바미당 박주선 의원은 “바른미래당이 주도해 빅텐트를 쳐야 하며 대안정치연대 의원들과 빅텐트에 대해 논의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바미당 주승용·김동철 의원도 지속적으로 평화당 의원들과 교류해왔고, 대안정치 출범식 때 바미당 주승용·박주선 의원이 축사를 맡으면서 이들이 호남지역을 기반으로 대안정치와 다시 뭉칠 가능성을 보였다. 만약 바미당 당권파인 호남계 의원들이 당권을 지키고 안철수·유승민계가 탈당할 경우에는 대안정치와 바미당의 당대당 통합이 점쳐지지만, 당권을 잃을 경우에는 이들이 탈당해 대안정치와 따로 손을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선 대안정치의 행보를 두고 ‘도로 호남당’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외부인사 영입에 거론되는 인사들 역시 호남계 의원들로 뿔뿔히 흩어졌던 국민의당 의원들을 다시 모으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제3지대 창당으로 중도층을 잡기 위해서는 전국정당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바미당과 손? 주도권 줄다리기
다시 뜨는 안 “그와는 달라야”


대안정치가 정계개편의 신호탄으로 떠오르면서 ‘안철수 역할론’도 다시 급부상하고 있다. 현재 보수 야권에선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바미당, 우리공화당이 각각 흩어져 있는 만큼 보수통합의 필요성이 계속해 대두돼왔다.

안 전 대표는 거대 양당을 지지하지 않는 중도층을 흡수하면서 20대 총선서 38석을 확보했던 정치인이다. 지도부 교체를 두고 막혀있는 바미당과 친박(친 박근혜)·비박(비 박근혜) 구도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당이 안 전 대표에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 안철수 전 바른정당 대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대한민국 위기극복 대토론회’서 보수통합과 관련해 안 전 대표를 거론했다. 나 원내대표는 “안철수 전 의원부터 우리공화당에 이르기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이 모두 같이 하는 게 진정한 반문연대”라고 말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안 전 대표를 영입해 당내 분위기를 바꿔보자는 의도다.

하지만 안 전 대표의 빠른 복귀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뭐가 바뀌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서 이렇게 빨리 복귀하면 안 전 대표 본인에게 마이너스만 될 뿐”이라며 “복귀설은 보수대통합에 이용하려는 이들의 바람일 수 있다”고 말했다.

대안정치의 외부인사 영입에도 안 전 대표의 합류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대안정치 의원들은 이미 특정 한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간 제3지대 신당의 한계를 경험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당 관계자는 “참신하고 훌륭한 인재를 찾지만, 신당이 특정 한 사람을 중심으로 가는 건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다시 뜨는
안철수 왜?

박지원 의원이 안 전 대표에 각을 세우고 있는 것도 안 전 대표의 합류 가능성을 낮게 점칠 수 있는 이유다. 박 의원은 YTN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안철수 전 대표는 본래 보수인데 대통령이 되기 위해 진보로 위장취업했다가 실패하니까 다시 보수로 회귀하고 있다”고 말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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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