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불매’ 불씨 어디로?

‘노노재팬’에 울고 웃는 연예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의류, 주류 등 몇몇 부문에선 이미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누리꾼들은 물론 몇몇 정치인들은 이번 대일본 불매운동을 두고 기해왜란이라고 칭하고 있다. 기해왜란의 전선은 제품 불매, 여행 취소 등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 유니클로 매장 앞에서 1인시위 중인 한 시민

일본은 지난 1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3개 핵심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발표, 지난 4일부터 이를 시행했다.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의 이유로 경제보복이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장기화 조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국민들은 일본 제품 불매에 나섰다. 불매운동 초기 찻잔 속의 태풍’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의구심을 가졌던 이들도 실제 수치로 드러난 변화에 깜짝 놀라고 있다. 불매운동은 개개인의 국민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택배업계 등이 동참하면서 범국민적 운동으로 발전하는 중이다.

지난 22일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의 모기업인 일본 패스트 리테일링이 한국 소비자들에게 사과했다. 유니클로 브랜드를 운영하는 패스트 리테일링과 에프알엘코리아는 그룹의 실적 발표 중에 있었던 임원의 설명에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과 관련, 한국의 고객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라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지난 16일 첫 번째 사과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계속되자 한 번 더 사과한 것.


앞서 지난 11일 일본 도쿄서 열린 패스트 리테일링 결산 설명회서 오카자키 다케시 최고재무책임자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대해 이미 매출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도 장기적으로 매출에 영향을 줄 만큼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소비자 무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보이콧 재팬’ 각계각층으로
일본 연예인 퇴출운동까지

국내 여론이 격화되면서 유니클로는 보이콧 재팬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의류 제품의 경우 대체제가 많은 만큼 일본 브랜드 대신 국산 제품을 이용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유니클로 매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실제 매출도 26%가량 떨어졌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매출 하락 등의 가시적인 변화가 나오자 일본의 모기업서 사과문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 맥주나 과자 등의 매출이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급감하고 있다. 일본으로 여행을 떠나는 비율도 줄어드는 추세다. 특히 일본 여행을 자제하자는 움직임은 일본의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각에선 불매운동이 장기화될수록 일본에 미치는 파급력이 커질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 기자회견 갖는 전국시장군수협의회 ⓒ전국시장군수협의회

정치권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대응에 나선 상태다.

지난 23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하지 않고 경제전쟁을 도발한다면 전 국민과 함께 신 물산장려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과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황명선 상임부회장 등 협의회 소속 시장·군수·구청장 일동은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처럼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불씨는 각계각층으로 번지고 있다. 심지어 일본 관련 콘텐츠를 소재로 방송하는 유튜버, 일본의 대표적인 견종인 시바견을 키우는 유튜버 등에게도 불매운동의 여파가 미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불매운동의 불씨는 연예계 등 대중문화계로까지 옮겨 붙고 있다.


연예계에는 이미 SNS 경계령이 내려졌다. 팬들은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SNS에 일본 관련 글을 올릴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몇몇 연예인들은 이미 불매운동에 동참한다는 글을 올려 누리꾼의 환호를 받았다. 반면 일본 제품을 홍보하거나 관련 글을 올린 연예인들은 말 그대로 누리꾼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일본 관련 제품의 광고모델로 활동 중인 연예인들도 마음을 졸이긴 마찬가지다.

일본 불매운동은 방송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은 거리상으로 가깝고 국민들에게도 익숙한 장소라 여러 여행 관련 프로그램서 촬영지로 각광받았다. 하지만 불매운동이 확산되면서 기류가 달라지고 있다. 실제 SBS 인기 예능프로그램인 <집사부일체>는 지난달 방송서 일본 아오모리현 여행을 다뤘다가 비판을 받았다.
 

▲ ▲아이즈원 멤버 사쿠라(사진 왼쪽)와 트와이스 멤버 사나

아오모리현은 우리 정부가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지역 중 한 곳인데, 방송서 이를 홍보하는 듯한 내용을 내보내는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당시 제작진은 비판 여론에 사과하고 해명했다. <집사부일체> 논란은 일본 불매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불거졌던 일이다. 현재 상황에선 일본 관련 콘텐츠를 TV에서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가요계도 일본 불매운동의 영향권 안에 들었다. 중국의 한한령(한류 금지령)으로 중국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일본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한국 가수들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공연 문화가 발달한 일본서 대형 공연을 하거나, 할 예정인 한국 가수들은 누리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일본인 멤버가 있는 그룹은 그 비판의 강도가 거센 편이다.

어디까지 갈까

불매운동 과정서 트와이스의 사나·모모·미나와 아이즈원의 미야와키 사쿠라·혼다 히토미·야부키 나코 등 국내서 활동 중인 일본인 아이돌을 퇴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 반일감정이 소비재에 대한 불매를 넘어서 일본인에게까지 번진 것이다. 일본 불매운동의 강도가 점차 세지고 있는 상황서 연예인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문화계에도 노노 재팬

일본 소설과 애니메이션에 대한 불매 조짐도 보이고 있다. 의류나 주류 등 유통가서 시작된 불매운동이 대중문화계로 번지고 있는 것.

실제로 방학 성수기를 노려 개봉한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가 관객 동원에 실패하는 등 불매운동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출판계서도 일본 서적의 출간을 미루거나 일본 작가들의 방한을 취소하는 등 불매운동의 여파가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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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