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NET세상> 로또도 구제 못한 좀도둑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19.06.24 10:23:23
  • 호수 12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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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 도와줘도 인생을 바꾸진 못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로또도 구제 못한 좀도둑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로또도 인생을 바꾸진 못했다. 전과 10범이 넘는 좀도둑은 10억이 넘는 돈을 쥐었지만, 제 버릇 남 주지 못했다. 손을 씻지 못하고 결국 또 철창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14억을…

부산 연제경찰서는 지난 17일 A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3일 낮 12시25분께 부산 연제구의 한 주점서 업주와 친분이 있다고 종업원을 속이고 “단체예약을 할 건데 선불금을 받아오라”며 밖으로 내보낸 후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17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부산과 대구 지역 식당, 주점 등 16곳에서 3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이후 택시를 타고 도주한 사실을 파악하고, 해당 택시 기사를 통해 A씨가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된 적이 있다고 자랑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로또복권 1등 당첨자 검색 등으로 A씨를 특정하고, 갈취죄로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A씨를 입건했다.


어릴 때부터 감옥을 들락날락하던 A씨는 2006년 경남 마산서 우연히 산 로또복권이 1등에 당첨, 세금을 제하고 14억원을 손에 쥐었다. 당시 그의 나이 20대 중반. 이때 A씨는 PC방서 종업원을 폭행하고 2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수배 중이었다.

도피생활을 하던 A씨는 같은 해 불심검문에 걸렸다. 구속된 A씨는 당첨금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3개월 만에 풀려났다. 이후 아버지에게 집과 개인택시를 사주고, 호프집과 PC방을 매입해 형 이름으로 해놓는 등 당첨금을 가족들에게 쓰며 새 인생을 사는 듯했다.

하지만 이도 잠시. A씨는 돈을 펑펑 쓰기 시작했다. 거의 매일 룸살롱 등 유흥시설을 드나들며 탕진했다. 유흥업소 직원에게 수백만원을 뿌린 적도 있다. 도박에 빠져 무려 4억원을 날리기도 했다. A씨는 결국 당첨 1년3개월여 만인 2007년에 가진 돈을 모두 날렸고, 돈이 떨어지자 다시 좀도둑으로 전락했다.

A씨는 대구 금은방을 털다 적발돼 1년간 복역했고, 출소한 뒤에도 금은방 18곳에서 범행을 저질러 2008년 구속됐다. 2014년에도 영남 지역 휴대전화 할인매장·식당·의류매장 등에서 135차례 걸쳐 1억3000만원을 훔치다가 검거됐고, 이번에 다시 입건된 것이다.

감옥 들락날락하다 우연히 산 복권 당첨
1년 만에 탕진하고 다시 절도 행각 덜미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세상은 참 불공평하지…’<ettv****> ‘될 놈은 도둑질하다가도 당첨되는구나’<rudw****> ‘왜 저런 사람에게 로또가 됐을까?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도 많은데…’<turb****> ‘14억이 아니라 140억이 당첨되었어도 다 날릴 사람임’<dolp****> ‘20대 중반에 당첨… 만약 30대에 당첨됐다면 결과가 좀 달랐을까요?’<keod****>


‘그래도 본성은 변하지 않고 인생 말아먹는 거 보면 참∼’<zest****> ‘한번 나쁜 물에 발을 담그면 빼기가 어려운 법이다’<dack****> ‘어떻게 쓰면 8개월 만에 14억을 쓰냐?’<yong****>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jiju****> ‘노력 않고 뭉칫돈 들어오면 사람 망친다’<sbsh****> ‘기계는 고쳐서 써도 인간은 고쳐서 못 쓴다’<vipe****> ‘1등 당첨돼서 잘사는 사람이 더 많다’<yyh0****>

‘그릇이 소주잔이면 바닷물이 들어와도 결국은 소주잔의 물만 남는다’<zr14****> ‘깨진 그릇에선 아무리 많은 돈도 물 새듯이 줄줄줄∼’<enzy****> ‘이리하든 저리하든 역전인생이구나’<mist****> ‘대박 뒤 쪽박을 찼네’<daza****> ‘하늘이 도와줘도 저 모양이네’<piki****> ‘직접 노동으로 돈을 벌어본 경험이 없어서 그럴 거임’<then****>
 

‘부럽다. 그래도 써보긴 했네’<give****> ‘돈이 있다고 부자는 아니다. 돈에 대한 바른 철학과 스스로 이룬 생산성으로 돈 버는 방법을 알고, 이를 미래 투자를 위해 자산화할 줄 알아야만 비로소 부자라고 자타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무지렁이에게 들어간 돈은 빛의 속도로 사라져버린다’<cuba****>  회사원인데 로또 맞고 회사 계속 다니면, 결국 회사원으로 전락? 도둑이 로또 맞고 잠깐 도둑질 쉬었다가 돈 떨어지니까 또 도둑질했구만∼’<king****> 

‘2007∼8년 마산에 있는 교도소에서 군복무를 했는데, 로또에 당첨됐는데 다 날리고 들어온 사람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유흥에도 쓰고, 차도 사고, 부모님 용돈도 많이 드렸고, 당시 여자친구한테 꽤 헌신적인 지출을 했다고 들었다’<oeh1****>

또 도둑질

‘돈을 어떻게 벌었느냐가 행불행을 좌우할 수 있다. 쉽게 번 돈은 쉽게 인생을 타락시킬 수 있다. 모름지기 돈이란 땀 흘려 벌어야 그 돈을 값지게 쓸 수 있다. 쉽게 번 돈은 돈의 가치를 모른다. 돈이 많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많은 돈을 어떤 방법으로 벌었느냐에 그 사람의 인생이 달렸다’<ryou****>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잘 팔리는 로또

지난해 로또 판매액은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와 복권 수탁 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2018년 로또복권 판매액은 3조965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고 기록으로 국민 1인당 7만6800원가량을 로또에 썼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루 평균 로또 판매액은 108억7000만원 수준이다. 이 기간 1등 당첨자는 모두 484명으로, 1인당 평균 당첨금액은 19억6100만원이었다.

로또 판매액 종전 최고 기록은 한 게임에 2000원 시절이던 2003년 3조8242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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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