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NET세상> 로또도 구제 못한 좀도둑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19.06.24 10:23:23
  • 호수 12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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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 도와줘도 인생을 바꾸진 못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로또도 구제 못한 좀도둑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로또도 인생을 바꾸진 못했다. 전과 10범이 넘는 좀도둑은 10억이 넘는 돈을 쥐었지만, 제 버릇 남 주지 못했다. 손을 씻지 못하고 결국 또 철창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14억을…

부산 연제경찰서는 지난 17일 A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3일 낮 12시25분께 부산 연제구의 한 주점서 업주와 친분이 있다고 종업원을 속이고 “단체예약을 할 건데 선불금을 받아오라”며 밖으로 내보낸 후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17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부산과 대구 지역 식당, 주점 등 16곳에서 3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이후 택시를 타고 도주한 사실을 파악하고, 해당 택시 기사를 통해 A씨가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된 적이 있다고 자랑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로또복권 1등 당첨자 검색 등으로 A씨를 특정하고, 갈취죄로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A씨를 입건했다.


어릴 때부터 감옥을 들락날락하던 A씨는 2006년 경남 마산서 우연히 산 로또복권이 1등에 당첨, 세금을 제하고 14억원을 손에 쥐었다. 당시 그의 나이 20대 중반. 이때 A씨는 PC방서 종업원을 폭행하고 2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수배 중이었다.

도피생활을 하던 A씨는 같은 해 불심검문에 걸렸다. 구속된 A씨는 당첨금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3개월 만에 풀려났다. 이후 아버지에게 집과 개인택시를 사주고, 호프집과 PC방을 매입해 형 이름으로 해놓는 등 당첨금을 가족들에게 쓰며 새 인생을 사는 듯했다.

하지만 이도 잠시. A씨는 돈을 펑펑 쓰기 시작했다. 거의 매일 룸살롱 등 유흥시설을 드나들며 탕진했다. 유흥업소 직원에게 수백만원을 뿌린 적도 있다. 도박에 빠져 무려 4억원을 날리기도 했다. A씨는 결국 당첨 1년3개월여 만인 2007년에 가진 돈을 모두 날렸고, 돈이 떨어지자 다시 좀도둑으로 전락했다.

A씨는 대구 금은방을 털다 적발돼 1년간 복역했고, 출소한 뒤에도 금은방 18곳에서 범행을 저질러 2008년 구속됐다. 2014년에도 영남 지역 휴대전화 할인매장·식당·의류매장 등에서 135차례 걸쳐 1억3000만원을 훔치다가 검거됐고, 이번에 다시 입건된 것이다.

감옥 들락날락하다 우연히 산 복권 당첨
1년 만에 탕진하고 다시 절도 행각 덜미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세상은 참 불공평하지…’<ettv****> ‘될 놈은 도둑질하다가도 당첨되는구나’<rudw****> ‘왜 저런 사람에게 로또가 됐을까?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도 많은데…’<turb****> ‘14억이 아니라 140억이 당첨되었어도 다 날릴 사람임’<dolp****> ‘20대 중반에 당첨… 만약 30대에 당첨됐다면 결과가 좀 달랐을까요?’<keod****>


‘그래도 본성은 변하지 않고 인생 말아먹는 거 보면 참∼’<zest****> ‘한번 나쁜 물에 발을 담그면 빼기가 어려운 법이다’<dack****> ‘어떻게 쓰면 8개월 만에 14억을 쓰냐?’<yong****>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jiju****> ‘노력 않고 뭉칫돈 들어오면 사람 망친다’<sbsh****> ‘기계는 고쳐서 써도 인간은 고쳐서 못 쓴다’<vipe****> ‘1등 당첨돼서 잘사는 사람이 더 많다’<yyh0****>

‘그릇이 소주잔이면 바닷물이 들어와도 결국은 소주잔의 물만 남는다’<zr14****> ‘깨진 그릇에선 아무리 많은 돈도 물 새듯이 줄줄줄∼’<enzy****> ‘이리하든 저리하든 역전인생이구나’<mist****> ‘대박 뒤 쪽박을 찼네’<daza****> ‘하늘이 도와줘도 저 모양이네’<piki****> ‘직접 노동으로 돈을 벌어본 경험이 없어서 그럴 거임’<then****>
 

‘부럽다. 그래도 써보긴 했네’<give****> ‘돈이 있다고 부자는 아니다. 돈에 대한 바른 철학과 스스로 이룬 생산성으로 돈 버는 방법을 알고, 이를 미래 투자를 위해 자산화할 줄 알아야만 비로소 부자라고 자타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무지렁이에게 들어간 돈은 빛의 속도로 사라져버린다’<cuba****>  회사원인데 로또 맞고 회사 계속 다니면, 결국 회사원으로 전락? 도둑이 로또 맞고 잠깐 도둑질 쉬었다가 돈 떨어지니까 또 도둑질했구만∼’<king****> 

‘2007∼8년 마산에 있는 교도소에서 군복무를 했는데, 로또에 당첨됐는데 다 날리고 들어온 사람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유흥에도 쓰고, 차도 사고, 부모님 용돈도 많이 드렸고, 당시 여자친구한테 꽤 헌신적인 지출을 했다고 들었다’<oeh1****>

또 도둑질

‘돈을 어떻게 벌었느냐가 행불행을 좌우할 수 있다. 쉽게 번 돈은 쉽게 인생을 타락시킬 수 있다. 모름지기 돈이란 땀 흘려 벌어야 그 돈을 값지게 쓸 수 있다. 쉽게 번 돈은 돈의 가치를 모른다. 돈이 많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많은 돈을 어떤 방법으로 벌었느냐에 그 사람의 인생이 달렸다’<ryou****>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잘 팔리는 로또

지난해 로또 판매액은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와 복권 수탁 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2018년 로또복권 판매액은 3조965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고 기록으로 국민 1인당 7만6800원가량을 로또에 썼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루 평균 로또 판매액은 108억7000만원 수준이다. 이 기간 1등 당첨자는 모두 484명으로, 1인당 평균 당첨금액은 19억6100만원이었다.

로또 판매액 종전 최고 기록은 한 게임에 2000원 시절이던 2003년 3조8242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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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