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찍는’ 카톡의 민낯

“그냥 대화한 건데…” 까딱 잘못했다간 쇠고랑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죽이고 살릴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는 명부를 뜻하는 살생부’. 왕권시대에는 살생부가 뜨면 궁궐에 피바람이 불었다. 선거철이 되면 정치권에서는 살생부라는 말이 유령처럼 떠돈다. 최근 카카오톡이 현대판 살생부로 급부상했다.
 

▲ 경희대학교 벚꽃 핀 전경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A씨는 최근 10년 넘게 알고 지낸 지인 B씨와 다툼을 벌였다. B씨를 포함한 친구들과 여행 일정을 짜던 중 호텔을 예약하는 문제로 갈등이 생긴 것이다. 곧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지만 다툼이 길어졌다.

그러던 중 B씨가 그동안 자신과 나눈 카카오톡(이하 카톡) 대화 내용을 친구들에게 공개했다. 카톡에는 A씨가 B씨에게 주변 친구들에 대해 험담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 역시 B씨와의 카톡 내용을 친구들에게 캡처해 돌렸다. 주변 친구들도 하나둘씩 싸움에 합세했다. 카톡을 통해 지난 대화가 전부 드러나면서 관계는 순식간에 끝장났다. A씨는 현재 누구와도 연락하지 않는다.

사생활 침해?

카톡의 월간 실사용자(MAU)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4300만명이 넘는다. 스마트폰 사용자의 거의 대다수가 카톡을 이용하는 셈이다. 수차례에 걸쳐 텔레그램 등 다른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카톡의 아성은 여전히 견고하다.

인터넷 이용자라면 카톡 대화방 캡처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카톡 대화 내용을 개그 소재로 올리거나 고민 상담,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자료 등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하는 이용자가 많아졌다.


이용자들은 카톡 대화방에 대해 지극히 사적이고 내밀한 공간이라는 인식을 갖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대화방서 온갖 주제로 대화를 나눈다. 대화 내용이 제3자나 불특정다수에게 유출될 가능성을 그다지 생각하지 않고 대화를 나누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최근 가수 정준영 사건을 보고 많은 이용자들이 뜨끔했을 듯하다. 대화 내용이 어떻든 간에 특정 경로를 통해 타인에게 유출될 수 있고, 경찰·검찰서 범죄의 증거로 내세울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 ▲▲ 정준영 카톡 대화방

버닝썬 게이트가 불거지면서 빅뱅의 전 멤버인 승리(본명 이승현)와 정준영 등 8명이 참여한 카톡 단체 대화방이 공개됐다. 승리가 성접대를 알선하고 정준영이 성관계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정황이 담긴 카톡 대화방이 만천하에 드러나자 비난 여론이 폭발했다.

이들의 카톡 대화 내용은 정준영이 휴대전화 수리를 맡기면서 유출됐고, 공익제보에 이어 수사까지 이어졌다. 누리꾼들의 관심은 단체방에 함께 있던 8명의 신원에 쏠렸다. 경찰 수사에 의해 하나둘 8명의 신원이 밝혀졌고, 팬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퇴출운동까지 벌였다.

그룹 FT아일랜드의 최종훈, 하이라이트의 용준형 등이 거론됐고, 대화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자 소속사는 이들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하는 등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정준영의 휴대전화 속 카톡 대화방 공개로 다른 연예인들의 사생활도 낱낱이 드러났다.

정준영의 휴대전화 카톡 메시지를 통해 KBS 예능프로그램 <12>에 출연 중이던 배우 차태현, 개그맨 김준호의 내기골프 정황이 발견되면서 출연진 하차는 물론 프로그램 제작이 중단되기도 했다.
 

▲ 정준영 카톡 단체 채팅방

카톡 대화방서 거론된 인물 가운데 연예계를 떠나는 사람이 생겨나면서 정준영의 휴대전화가 살생부라는 말까지 떠돌고 있다.


정준영 휴대전화의 카톡 내용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자 제보의 적법 여부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타인의 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한 불법이라는 의견과 공익신고기 때문에 제보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갈렸다.

법조계는 대체적으로 공익을 위한 신고라면 위법성이 면책된다고 보고 있다.

정준영 카톡 공개로 주변 연예인들 불똥
법원, 단톡방 공연성 인정…일반인들도 주의보

카톡 대화 내용 유출에 대한 논란은 20152016년 대학가 온라인 성폭력 논란이 한참 불거질 때 수면 위로 올라온 바 있다. 먼저 국민대서 논란이 시작됐고 이어 서울대, 고려대 등에서 유사한 내용의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다.

20152월 국민대의 한 학과 남학생 32명이 만든 카톡 대화방서 여학생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음담패설이 오간 사실이 드러났다. 카톡 대화 내용 중에는 여학생들을 일본군 위안부에 비유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뒤이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홍익대 등에서 카톡 대화방 사건이 줄줄이 터져나왔다. 대화 내용 중에는 학과 여학생에 대한 외모 평가나 성적인 발언이 포함돼있었다. 대학가서 카톡 대화방 문제가 연달아 불거지자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지성의 요람이자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가서 온라인 성희롱이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내부고발 등을 통해 알려지고 공론화되는 일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그러면서도 카톡 대화방 내용을 외부로 유출하는 것이 적법한지, 또 카톡 대화방서 나눈 대화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은 분분한 상황이다.

쟁점은 공연성 여부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있어야 한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단체 대화방의 경우 1명에게 말했다 해도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된다.
 

국민대서 카톡 대화방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학교는 학생 2명에게 무기정학, 4명에게 근신 처분을 내렸다. 학생들은 학교의 처벌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학생들의 행동이 모욕죄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채팅방 멤버가 전원 남학생으로만 구성됐지만 가해 학생들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은 학생이 있어 대화 내용이 언제든 외부로 유출될 위험성이 있었다고 본 것이다. 단체 대화방은 외부에 폐쇄적이면서도 열린 공간이고, 또 공개적인 비방이 이뤄졌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봤다. 즉 사람이 많이 모인 카톡 대화방서 성적 발언을 한 내용이 유출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공적인 공간?

정준영 사건은 물론이고 최근 불거지는 여러 사건·사고의 증거로 카톡 대화 내용이 거론되면서 일반인들 사이서도 카톡 경계령이 내려졌다. 오랫동안 유지해온 단체 대화방을 없앤다거나 해외에 서버를 둔 메신저로 옮기는 사람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단체 대화방을 유지해야 할 경우에는 영상 공유 금지’ ‘지라시 유포 금지등의 규칙을 만들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카톡 이용자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무리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카톡 대화 내용이 밖으로 알려지지 않으면 대화방은 여전히 은밀한 공간이다. 불법 촬영 영상물을 돌려보거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담긴 내용을 퍼나르는 일은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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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비화폰’ 통화 내역 추적

‘김건희 비화폰’ 통화 내역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영부인은 통신상 기밀을 요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 그저 ‘대통령의 아내’다. 비화폰이 필요하지도 않고 쓸 일도 없다. 김건희씨는 그 어떤 영부인과는 달랐다. 윤석열정부 초부터 비화폰을 사용하면서 정치권을 포함해 이곳저곳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비화폰은 통화 녹음이 불가능하고 내용도 암호화된다. 정부와 대통령실 경호처·안보 담당 고위 관계자, 군·정보기관에 근무 중인 이들이 주로 사용한다. 민간인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김건희씨는 윤석열정부 초기부터 비화폰을 사용했다. 지금까지 지켜졌던 관행을 파괴하고 비화폰을 사용하면서 수사기관·정치권 등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수사 개입 정황 확인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씨가 사용했던 비화폰 통신 기록 확보에 나섰다. 정민영 특검보는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대통령실과 국방부 군 관계자 비화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사단장 등 주요 당사자 21명의 비화폰 통신 기록을 국군지휘통신사령부 및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외압이 의심되는 기간 비화폰 통신 기록을 분석하며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 특검보는 김씨도 비화폰을 사용했느냐는 질문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본인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전했다. 특검팀은 지난 2023년 7∼8월 소위 ‘VIP 격노’ 이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제외된 배경에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정점으로 한 수사 외압과 구명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미 윤 전 대통령과 임성근 전 사단장 등 주요 인물의 자택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이들이 당시 보안성이 높은 비화폰을 사용해 연락했던 정황을 포착하고 통신 기록 확보에 추가로 나선 것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일반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들은 어느 정도 확인됐는데 중간중간 비화폰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누구와 어떤 시기에 수발신이 이뤄졌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채상병 특검, 윤·김 통신 기록 확보 조태용·김태용 등 “VIP 격노 사실” 앞서 특검팀은 대통령경호처에 비화폰 통신 기록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고, 경호처 측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관련 자료를 특검에 제출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비화폰 기록을 모두 넘겨받아 분석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발단이 됐던 2023년 7월31일 VIP 격노 회의 전후 기간 이들의 비화폰 통신 기록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씨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 전 사단장 구명을 위해 “내가 VIP(윤 전 대통령)한테 얘기하겠다”고 지인에게 말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아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비화폰 기록을 토대로 김씨가 이 전 대표와 어떤 통화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씨의 비화폰 사용에 의문을 제기한다. 윤석열정부 이전엔 대통령 부인이 비화폰을 상시로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경호처 출신 한 정치권 관계자는 “영부인이 비화폰을 쓰는 게 불법은 아니지만 여러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에 관행적으로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이유에 대해 경호처는 “비화폰은 국가정보원의 ‘국가정보보안 기본 지침’ 등을 근거로 한 대통령경호처의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며 “김씨에 대해서는 관련 내부 규정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씨에게 지급된 비화폰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은 사용할 수 없고 송수신 통화와 문자메시지 발송만 가능하다. 그의 비화폰 기록이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씨의 비화폰 기록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도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어서다. 지난해 7월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디올백 수수 사건으로 검찰 출장 조사를 받기 전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30분 넘게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부 맞다” 줄줄이 실토 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의혹이 불거졌던 지난해 10월 김 전 수석이 당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비화폰으로 2차례 통화하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한 김씨의 비화폰 기록이 추가로 확인되면 파장이 커질 수 있다. 특검팀은 최근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7시간가량 조사했다. 조 전 원장은 2023년 7월31일 오전 11시쯤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수사단 수사 결과 보고를 받을 당시 배석한 것으로 알려진 7명 중 한 명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육군 중장·현 국방대학교 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해 대통령실 내선전화(02-800-7070)로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조 전 원장은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이어 다섯 번째로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당시 국가안보실 회의 참석자로만 보면 4번째다. 정 특검보는 “해병대수사단이 이첩한 수사 기록의 회수와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게 확인할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 이 전 비서관은 해병대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순직 사건 기록을 이첩한 당일 임 전 비서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과 연락하며 수사 기록 회수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 등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실 관계자들이 대통령실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북경찰청 사이에 다리를 놓아 이첩 기록 회수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파악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파견 근무하던 박모 총경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이 전 비서관이 기록 반환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박 총경은 대통령실과 국수본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23년 8월2일 이모 전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에게 전화해 유 전 관리관의 연락처를 전달하고 경북청이 연결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과장도 특검에 출석해 박 총경이 이 전 비서관 이름을 언급하며 기록 반환을 검토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비서관은 해병대수사단이 기록을 이첩한 직후 2023년 8월2일 오후 1시21분 이 전 비서관과 통화하고 뒤이어 오후 1시42분 유 전 관리관에게 전화했다. 누구와 통화했나 유 전 관리관은 지난해 6월 국회에서 임 전 비서관으로부터 경북청에서 전화를 걸어올 것이란 말을 들었고, 경북청 관계자와 통화하며 수사 기록 회수를 상의했다고 설명했다. 유 전 관리관은 노모 당시 경북청 수사부장과의 통화에 대해 “경북청에서 ‘아직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다. 회수해 갈 것인가’라고 물었고, 판단하기론 ‘항명에 따른 무단 이첩이라 회수하겠다’고 했다”는 말을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유 전 관리관과 경북청의 통화 이후 해병대수사단에서 이첩한 수사 기록은 같은 날 오후 7시 20분쯤 국방부검찰단에서 회수했다.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해 8명으로 혐의자가 적시된 해병대 수사 기록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를 거쳐 2명으로 축소돼 경북청에 다시 보내졌다. 특검팀은 수사의 초점을 점차 국방부검찰단의 수사 기록 회수와 국방부조사본부의 수사 기록 재검토 과정 확인으로 옮기고 있다. 정 특검보는 “기록 회수와 재검토 등과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들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면서 “수사 초반에 비해 기록 회수나 (조사본부) 재조사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김진락 전 국방부조사본부 수사단장(육군 대령)의 2023년 8월 수사 기록 재검토 과정에서 자필로 작성한 20여쪽 분량의 수첩을 확보해 국방부의 외압 정황을 확인하고 있다. 지난해 아닌 2023년 초부터 사용 “문제 생기거나 위기 때마다 애용” 국방부조사본부는 2023년 8월9일 이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해병대수사단 수사 기록 재검토에 들어갔고 닷새 후 임 전 사단장 등 6명을 혐의자로 판단한 중간보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국방부조사본부는 총 6차례에 걸친 보고서 수정을 거쳐 대대장 2명만 혐의자로 적시한 재검토 결과를 경북청에 재이첩했다. 김씨와 비화폰으로 통화한 인물들은 모두 사건 핵심 관계자들이다. 복수의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은 에 김씨가 윤 전 대통령이나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비화폰으로 김 전 수석과 조 전 원장 등과 통화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에게 비화폰을 제공한 인물은 윤석열정부 초대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아 김씨에게 비화폰을 제공했다고 한다. 김씨가 비화폰을 많이 사용하던 시기는 2023년 초부터다. 특검팀도 2023년 3월부터 김씨가 비화폰을 사용하기 시작한 정황을 포착했다. 일각에서는 김씨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지난해 9월부터 비화폰으로 통화하기 시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사 안팎에서는 노 전 사령관과 김씨가 비화폰으로 통화하기 직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연남 역할은? 한 정보사 관계자는 “김씨의 어머니인 최은순씨의 내연남 의혹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노상원을 후원하던 사람이라는 풍문은 많이 알려진 얘기”라며 “노상원과 내연남이 서로 아는 사이라는 건 사실이지만 내연남이 노상원에게 돈을 퍼줬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내연남이 노상원과 비화폰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모른다. 적어도 무속과 고민 상담 등은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