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교회 목사 ‘5·18 망언’ 논란

“끔찍한 폭력…교도소 습격”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정치권발 5·18민주화운동 관련 망언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지방 대형교회 목사의 설교가 도마에 올랐다. 당시 설교를 한 목사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나도 5·18민주화운동의 피해자였다고 주장했지만 연이어 지역 인사들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를 <일요시사>가 조명해봤다.
 

▲ 고만호 담임목사의 5·18 망언에 항의하며 시국기도회를 진행 중인 이우경 전도사

지난달 8일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김진태·이종명 의원 주최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망언들이 쏟아졌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5·18 문제에 대해서는 우파가 물러나면 안 돼(김진태 의원)” “5·18폭동서 민주화운동으로 변질(이종명 의원)” “5·18 유공자는 괴물집단(김순례 의원)”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일으킨 게릴라 전쟁(지만원씨)” 등의 발언이 나왔다.

목사님 말씀

한국당 세 의원과 지씨의 공청회 발언이 알려지자 정치권을 시작으로 비판이 빗발쳤다. 광주는 물론 서울서도 이들의 발언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지난달 24일에는 전국 15개 시·도 광역단체장들이 5·18민주화운동의 왜곡·폄훼 발언을 규탄하며 ‘5·18 역사왜곡처벌특별법제정을 촉구했다.

박원순 시장과 이용섭 광주시장 등은 이날 ‘5·18민주화운동의 올바른 인식과 가치 실현을 위한 시·도지사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언급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서 5·18민주화운동 관련 광주지역 원로인사들을 만나 “5·18민주화운동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부 망언이 계속된 데 대해 저 또한 분노를 느낀다상처받은 5·18 영령들과 희생자, 광주 시민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상승세를 타던 한국당 지지율이 5·18민주화운동 망언 이후 주춤하는 등 국민 여론도 부정적으로 흘렀다. 이런 상황서 전남 여수 은파교회의 고만호 담임목사가 5·18민주화운동 관련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은파교회는 신도가 2000여명에 달할 정도로 큰 대형교회다.

정치권 파문 여파 여전한데…
3·1운동과 비교하면서 언급

문제의 발언은 지난달 243·1독립운동 100주년 감사예배 설교서 나왔다. 당시 고 목사는 3·1운동을 언급하면서 5·18민주화운동과 비교했다. 3·1운동이 비폭력 운동이었던 점을 강조하는 과정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끔찍한 폭력이 있었다고 말했다. 고 목사는 19805월 자신이 광주서 직접 봤다면서 당시 상황은 전쟁터같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설교서 (전략) 그리고 3·1운동은 비폭력 정신으로 일관했다는 거예요. 만세를 외치다가 체포당하고 총에 맞아서 쓰러져 죽고 하면서도 전혀 폭력을 쓰지 않았다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당하고만 있냐고요. 악이라도 쓰고 말이에요. 욕이라도 할 거 아니겠어요?”라고 3·1운동을 언급했다.

이어 요즘 우리나라 시위하는 것을 보면요, 얼마나 과격한지 몰라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시위하는 것을 보면 꼭 전쟁 일어난 거 같다고 합니다라며 지금 5·18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들을 하죠. 뭐 민주화운동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제가 직접 봤지요, 제가 알지요라고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끔찍한 폭력이 있었어요. , 무기고 털어서 총 들고 나갔어요. 폭탄을 그 도청 안에다가 어마어마하게 장치를 했어요. 교도소를 막 습격을 했어. 끝난 다음에 제가 광주 시내를 돌아보니까요. 이건 뭐 전쟁터요, 완전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편저편 따질 것 없이 무슨 뭐 여러 가지 말들을 하지만요, 어떤 이유로 해서든 폭력은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하략)”라고 덧붙였다.

고 목사의 발언이 알려지자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평생 헌신해온 김병균 목사는 고 목사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목사는 오월어머니회서 주는 오월 어머니상과 한국인권교육원이 주는 인권상을 수상하는 등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그는 “5·18민주화운동은 과잉진압으로 폭력을 야기한 계엄군에 맞서 인권을 지키고 사람을 살리고 광주를 살려야겠다는 일념으로 광주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라며 계엄군이 총은 물론 헬리콥터까지 동원한 상황서 시민들은 무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저항이지 폭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 목사는 그 부분에서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 고 목사의 발언은 과거 계엄군의 논리와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 5·18사진전

칼을 들고 덤비는 상대에게 돌이라도 들고 저항해야 하지 않나라며 계엄군의 선제적·물리적 폭력과 이에 대응한 저항적·방어적·정당방위 폭력을 같은 선상에 놓고 똑같은 폭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상식 이하의 발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목사의 발언 중 교도소 습격에 대해서도 자료를 찾아봐도 교도소 습격은 없었다. 가짜뉴스라며 판결문 등을 살펴봐도 교도소 습격과 관련해 처벌받은 사람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지만원씨나 김진태 의원의 5·18민주화운동 관련 망언이 광주시민을 분노케 하는 상황서 그들의 생각과 유사한 발언을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수구 반동세력에 힘을 실어주려는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어 한국교회와 뜻있는 민주인사들은 고 목사가 사과할 때까지 계속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식 이하의 발언” 비판 
교회 앞 시국기도회 열려

지난달 26일 은파교회 앞에서는 고 목사의 발언에 항의하고 그의 회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시국기도회가 열렸다. 두 행ㅇ사를 주도한 이우경 대한성공회 대전교구 전라교무구 여수교회 전도사는 고만호 목사가 설교 당시 언급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에 대해 왜곡과 거짓을 주장하며, 듣는 사람에게 주입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고 회개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도사는 예수님은 힘 있는 자를 바라보지 말고 약하고 힘없고 소외된 자를 바라보라고 했지만 고 목사는 권력자의 편에 서서 (말하고 있다)”며 폭력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보지 않고 가해자 입장서 현상만 언급한 것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고 목사가 회개하고 거듭난 신앙인의 삶을 행동으로 보여줄 때까지 시국기도회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종교 관계자 역시 고 목사의 설교는 교회 홈페이지나 방송을 통해 널리 전파된다. 교회를 찾아 직접 예배를 듣는 신도도 많지만 영상으로 접하는 신도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목사의 발언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신도들이 있을까 두렵다고 말했다.

그런 뜻 아냐

고 목사는 내 얘기는 뭐냐 하면, 5·18은 민주화운동이란 말입니다. 민주화운동이예요라고 거듭 말하면서 “3·1독립운동 때는 비폭력으로 진행됐는데, (5·18에서는) 폭력이 많이 있었다. 그건 어떤 면으로 해서는 자랑스럽지 못한 것이다. 비폭력이 예수님 정신 아니냐, 그런 뜻으로 한 설교다. 그게 전부라고 해명했다.

이어 나도 직접 최루탄 가스 마시면서 당시 현장에 있던 피해자 중의 한 사람이라며 어떻게 가치를 훼손했다는 등의 말을 할 수 있느냐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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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트럼프발’ 통상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앞서 못 박은 시한은 끝났다. 우리나라는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날 타결했다. 이제 협상 결과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려야 할 때다. 일본과 유럽연합(EU), 그리고 한국. <일요시사>가 세부 내용을 들여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각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을 상대로 돈을 번, 즉 대미 무역 흑자를 거둔 나라들이 표적이 됐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부터 전 세계는 ‘트럼프발’ 통상 전쟁에 휘말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숫자를 외칠 때마다 세계 경제가 요동쳤다. 하루 전 극적 타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늦게 통상 협상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난 6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탄핵심판 등 대형 정치 이슈가 거듭되면서 미국과 협상을 하고 싶어도 테이블에 앉을 사람이 마땅치 않은 상태였다. 실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협상에 나섰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또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 최 전 부총리 탄핵안 상정 등의 상황이 겹치면서 미국과의 협상은 큰 진전 없이 시간만 흘렀다.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우리나라는 좀처럼 미국 실무진과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산업별 관세와는 별도로 25%의 일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시한은 지난 1일로 못 박았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 체결로 사실상 무관세 수준이었기에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경제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했다. 자동차나 반도체 등 핵심 수출 품목에 붙는 관세 외에도 비관세 장벽(관세 이외의 수단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을 허물라는 압박도 가해졌다. 쌀이나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정밀 지도 반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상황과 맞물려 쉽게 내주기 어려운 조건들이었다. 일·EU와 같은 15%로 막아 대미 투자는 3500억달러로 협상도 난항을 겪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 통상 협상을 하루 앞두고 출국하려다 미국 측의 취소로 불발하는 일이 일어났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방한을 닷새 앞두고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미국 고위급 인사들과의 만남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한미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차례로 미국과 협상을 타결하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특히 일본의 협상 결과가 공개되면서 우리나라가 최소한으로 맞춰야 할 기준이 생겨버렸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자동차 등 수출 품목이 일부 겹치기에 일본보다 관세가 높아지면 수출 경쟁력이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일본과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15%다. 기존 25%에서 10%포인트 줄어들었다. 일본이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것이고 이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받게 된다고도 했다. 동시에 자동차와 농산물을 일부 개방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지난달 27일에는 미국과 EU가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산 에너지 7500억달러(약 1030조원) 구매 및 대미 투자 6000억달러(약 820조원) 확대 방안을 담은 ‘무역협정 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과 EU의 협상 타결로 미국의 협상 전략이 윤곽을 드러냈다.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무엇을, 얼마나 내놓느냐가 관건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대미 투자액이었다. 애당초 통상 전쟁 자체가 타국이 얻는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터라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에 대미 투자라는 일종의 ‘청구서’를 요구한 셈이다. 일본이 5500억달러, EU가 6000억달러를 미국에 각각 투자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 날아올 청구액에 관심이 쏠렸다. 협상 시한이 다가오면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3000억달러, 4000억달러 등의 추측이 난무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멋대로’ 외교에 우리나라 협상팀이 휘둘리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쌀 소고기 지켰다는데 우리나라는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협상을 타결했다. 일단 일본,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세 인하를 이끌어낸 것이다. 관심을 모았던 자동차 관세율은 15%, 철강·알루미늄·구리는 기존 관세율(50%)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 부과 시 최혜국 대우도 약속받았다.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부분도 일본, EU와 같은 합의 내용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민감한 품목으로 분류됐던 쌀과 쇠고기 등의 개방은 하지 않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 전면 개방을 언급해 향후 변동 가능성을 지켜봐야 한다. 대미 투자액은 3500억달러(약 490조원)로 결정됐고 1000억달러(약 140조원)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수입하기로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무역 상황은 지난해 기준 각각 660억달러 흑자, 685억달러 흑자로 규모가 유사한 상황에서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3500억 달러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며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펀드 1500억달러를 제외하면 우리 펀드 규모는 2000억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미국과 조선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며 “한미 조선협력펀드 1500억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협상팀은 조선 협력을 내세운 게 협상 타결의 ‘키’였다고 자평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브리핑을 하며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가 협상 타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인 ‘매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서 따온 표현이다. 자동차는 관철 못 해 아쉬운 부분으로는 자동차 관세를 꼽았다. 이전까지 우리나라 자동차는 관세가 0%였다. 2.5%였던 일본과 비교해 근소하게 가격 경쟁력을 가졌다. 하지만 이번 협상 타결로 일본과 똑같은 15% 관세가 결정되면서 자동차 업계는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됐다. 우리나라 협상팀이 끝까지 자동차 관세 12.5%를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했다. 협상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성공과 실패를 떠나 일단 ‘최악은 면했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협상 타결이 이뤄지기 전까지 유예 기간을 놓쳐 관세 25%를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 것에 비하면 나름 ‘선방했다’는 의견이다. 동시에 미국이 내민 청구서의 구체적인 부분을 더 살펴야 한다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일본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타결 발표와 실제 합의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된 사항을 즉흥적으로 바꾸는 등 외교 과정에서 ‘오락가락’하는 면모를 보인 적이 여러 차례 있다.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는 협상 기술을 사용한다는 평이다. 정밀 지도·국방비 등 안보 이슈 백악관서 만나 대통령끼리 담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와의 협상 타결 내용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정상회담이 ‘진짜’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는 “한국이 투자 목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추가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면서 2주 내로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투자액이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추가 청구서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통상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은 정밀 지도 반출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도 반출 등 안보 사안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별도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도 반출과 관련해) 우리가 계속 방어해왔다. 추가 양보는 없다”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정밀 지도 반출 제한을 한국과의 디지털 무역 장벽 중 하나로 지목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군사기밀 유출을 우려해 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막아왔다. 정밀 지도에 해외 기업이 가진 위성사진을 결합하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지도 정보로 완성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계와 IT업계는 정밀 지도를 반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상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정상회담의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뜻이다.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이상을 국방비 예산으로 잡으라고 압박했다. 우리나라에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하는 등 전방위로 요구한 바 있다. 추가 청구 나올까? 한미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의 ‘외교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나토 회의에는 이 대통령 대신 위성락 안보실장이 참석했다. 이번 정상회담이 ‘안보’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딜을 벌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