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아기 울음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 출산율이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인구절벽이 현실로 다가오는 중이다. 출산율 하락을 막기 위해 정부는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현재까지 효과는 미미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출산율이 더 빠르게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지난해 출산율은 0명대에 머물렀다. 전 세계적인 추이를 살펴봐도 독보적으로 낮은 수치다. 정부가 저출산을 타개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 반등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출산율이 더욱 가파르게 떨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만 나온다.
OECD 꼴찌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0명대가 무너지며 최저치로 떨어졌다. 위안이라면 출생아 수 30만명 선은 지켰다는 점이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2017년 1.05명으로 턱걸이했던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명대로 떨어지면서 충격파가 번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32만6900명이다. 합계출산율은 0.98명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인구유지에 필요한 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평균 1.68명(2016년 기준)에도 크게 밑돌면서 꼴찌를 차지했다.
인구 감소가 빠른 시간 안에 현실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강신욱 통계청장은 지난해 11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서 “2018년 합계출산율이 1.0명 밑으로 내려가고 총인구 감소 시점도 2028년보다 더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합계출산율은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2017년 사상 최저인 1.05명으로 떨어졌다. 1971년 4.54명을 정점으로 1987년 1.53명까지 떨어졌다. 1990년대 초반에는 1.7명 수준으로 잠시 늘어났지만 이후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출생아 수는 2016년 40만6000명에서 2017년 35만명대로 떨어진 데 이어 지난해 30만명 초반대에 진입했다.
통계청은 2016년 인구추계서 중간 수준의 출산율과 기대수명 및 국제 순이동을 조합한 중위 추계(중간 수준의 출산율) 결과, 우리나라 인구는 2031년 5296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2032년부터 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인구 감소 시기는 출산율이 하락하는 속도에 맞춰 점차 당겨질 전망이다.
13년간 143조 투입했지만
출산율 0명대 시대 열려
10년 안에 인구 감소가 시작되리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해 골몰했다. 사람이 자산인 우리나라 특성상 인구 감소는 국가 존립과 관계가 깊기 때문이다. 인구절벽으로 인해 경제 활력이 떨어지면 결국 국가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나왔다. 경기불황으로 취업난이 장기화되면서 연애와 결혼을 포기하는 상황도 불거졌다.
출산율 제고가 국가적 목표가 된 만큼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내놓으면서 각종 출산장려책을 쏟아냈다. 3차 기본계획(2016~2020년)에서는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을 강조하면서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 1.5명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기만 했다.
그 사이 143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저출산 대책에 들어갔다. 1차(2006∼2010년), 2차(2011∼2015년) 계획에 따라 투입된 저출산 관련 재원은 80조원 이상이다. 2016년부터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3차(2016∼2020년) 기본계획에 5년간 108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해까지 총 143조원이 출산율 상승을 위해 들어간 셈이다.
일각에선 산모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이나 아이를 낳을 때마다 돈을 지급하는 방식의 대책보다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연애와 결혼, 출산 등을 포기하는 N포 세대가 등장할 정도로 팍팍한 2030세대의 삶이 바뀌지 않는 한 출산율이 늘어나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젊은 세대의 결혼관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육아정책연구소가 발간한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육아정책 여론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의 26.2%는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가지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비율은 15∼19세와 20∼30대에서 높았다. 60대 이상에서는 동의하는 비율이 낮았다.
보고서는 “아직은 자녀를 낳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지만, 미혼이나 청년층은 자녀 출산을 위해 결혼이 전제돼야 한다는 인식이 차츰 변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결혼하면 자녀가 있어야 한다’에 대한 동의 비율은 56.3%였다. 여자보다는 남자 응답자서 연령이 높을수록 동의 비율이 높았다.
인구 감소·절벽 눈앞
정부 정책방향 바꾼다
또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 32.7%는 ‘꼭 있어야 한다’, 45.6%는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라고 답했다. 꼭 있어야 한다는 비율은 15~19세서 14.3%인데 반해 60대 이상에서는 42.8%로 세대차가 크게 나타났다.
문재인정부는 정책 방향의 변화를 꾀했다. 지난해 12월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서 밝힌 목표 출산율에 대해 이창준 기획조정관은 “30만명 출생아 수를 지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또 출산장려 위주 정책보다는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했다.
이 조장관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사전설명회에서 “3차 기본계획서 출산율(목표)을 1.5명으로 잡았는데 실현 가능한 수준이 아니다”라며 “1971년 102만명 출산을 정점으로 지금 35만8000명으로 떨어졌고 올해 말에는 32만2000명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이는데, 30만명 밑으로 떨어지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30만명 출생아 수를 지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에 새롭게 제시한 정책 목표는 2040세대에게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더라도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남녀 평등한 일터와 가정이 당연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은 결혼 가정서 기본 두 자녀를 낳았는데 지금은 한 명을 낳아 키우는 것도 어렵다는 인식이 커졌고, 두 자녀를 포기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삶의 질 높여야
그러면서 “(결혼한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양육비 부담을 최대한 낮춰서 두 자녀를 키우든 세 자녀를 키우든 부담이 동등하게 되도록 해서, 결혼해서 출산을 선택하는 가정이 기본적으로 두 자녀를 낳도록 하고 30만명대를 유지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삼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