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출산율’ 현주소

희미해지는 아기 울음소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아기 울음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 출산율이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인구절벽이 현실로 다가오는 중이다. 출산율 하락을 막기 위해 정부는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현재까지 효과는 미미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출산율이 더 빠르게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이미 지난해 출산율은 0명대에 머물렀다. 전 세계적인 추이를 살펴봐도 독보적으로 낮은 수치다. 정부가 저출산을 타개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 반등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출산율이 더욱 가파르게 떨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만 나온다.

OECD 꼴찌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0명대가 무너지며 최저치로 떨어졌다. 위안이라면 출생아 수 30만명 선은 지켰다는 점이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20171.05명으로 턱걸이했던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명대로 떨어지면서 충격파가 번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326900명이다. 합계출산율은 0.98명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인구유지에 필요한 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평균 1.68(2016년 기준)에도 크게 밑돌면서 꼴찌를 차지했다.


인구 감소가 빠른 시간 안에 현실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강신욱 통계청장은 지난해 11<연합뉴스>와의 인터뷰서 “2018년 합계출산율이 1.0명 밑으로 내려가고 총인구 감소 시점도 2028년보다 더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합계출산율은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2017년 사상 최저인 1.05명으로 떨어졌다. 19714.54명을 정점으로 19871.53명까지 떨어졌다. 1990년대 초반에는 1.7명 수준으로 잠시 늘어났지만 이후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출생아 수는 2016406000명에서 201735만명대로 떨어진 데 이어 지난해 30만명 초반대에 진입했다.

통계청은 2016년 인구추계서 중간 수준의 출산율과 기대수명 및 국제 순이동을 조합한 중위 추계(중간 수준의 출산율) 결과, 우리나라 인구는 20315296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2032년부터 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인구 감소 시기는 출산율이 하락하는 속도에 맞춰 점차 당겨질 전망이다.

13년간 143조 투입했지만
출산율 0명대 시대 열려

10년 안에 인구 감소가 시작되리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해 골몰했다. 사람이 자산인 우리나라 특성상 인구 감소는 국가 존립과 관계가 깊기 때문이다. 인구절벽으로 인해 경제 활력이 떨어지면 결국 국가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나왔다. 경기불황으로 취업난이 장기화되면서 연애와 결혼을 포기하는 상황도 불거졌다.

출산율 제고가 국가적 목표가 된 만큼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내놓으면서 각종 출산장려책을 쏟아냈다. 3차 기본계획(2016~2020)에서는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을 강조하면서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 1.5명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기만 했다.

그 사이 143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저출산 대책에 들어갔다. 1(20062010), 2(20112015) 계획에 따라 투입된 저출산 관련 재원은 80조원 이상이다. 2016년부터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3(20162020) 기본계획에 5년간 108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해까지 총 143조원이 출산율 상승을 위해 들어간 셈이다.
 

▲ 텅 빈 신생아실

일각에선 산모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이나 아이를 낳을 때마다 돈을 지급하는 방식의 대책보다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연애와 결혼, 출산 등을 포기하는 N포 세대가 등장할 정도로 팍팍한 2030세대의 삶이 바뀌지 않는 한 출산율이 늘어나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젊은 세대의 결혼관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육아정책연구소가 발간한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육아정책 여론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의 26.2%는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가지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비율은 1519세와 2030대에서 높았다. 60대 이상에서는 동의하는 비율이 낮았다.

보고서는 아직은 자녀를 낳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지만, 미혼이나 청년층은 자녀 출산을 위해 결혼이 전제돼야 한다는 인식이 차츰 변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결혼하면 자녀가 있어야 한다에 대한 동의 비율은 56.3%였다. 여자보다는 남자 응답자서 연령이 높을수록 동의 비율이 높았다.

인구 감소·절벽 눈앞
정부 정책방향 바꾼다

또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 32.7%꼭 있어야 한다’, 45.6%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라고 답했다. 꼭 있어야 한다는 비율은 15~19세서 14.3%인데 반해 60대 이상에서는 42.8%로 세대차가 크게 나타났다.

문재인정부는 정책 방향의 변화를 꾀했다. 지난해 12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서 밝힌 목표 출산율에 대해 이창준 기획조정관은 “30만명 출생아 수를 지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또 출산장려 위주 정책보다는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했다.

이 조장관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사전설명회에서 “3차 기본계획서 출산율(목표)1.5명으로 잡았는데 실현 가능한 수준이 아니다라며 “1971102만명 출산을 정점으로 지금 358000명으로 떨어졌고 올해 말에는 322000명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이는데, 30만명 밑으로 떨어지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30만명 출생아 수를 지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새롭게 제시한 정책 목표는 2040세대에게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더라도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남녀 평등한 일터와 가정이 당연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은 결혼 가정서 기본 두 자녀를 낳았는데 지금은 한 명을 낳아 키우는 것도 어렵다는 인식이 커졌고, 두 자녀를 포기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삶의 질 높여야

그러면서 “(결혼한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양육비 부담을 최대한 낮춰서 두 자녀를 키우든 세 자녀를 키우든 부담이 동등하게 되도록 해서, 결혼해서 출산을 선택하는 가정이 기본적으로 두 자녀를 낳도록 하고 30만명대를 유지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삼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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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