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이로 전락한’ 유기동물 실상

불쌍할수록 돈 된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동물보호단체 대표가 유기견과 유기묘를 안락사시켜왔다는 의혹에 휩싸이면서 충격파가 번지고 있다. 후원자들이 버려진 개와 고양이를 돌봐달라며 보낸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 같은 사례는 해당 단체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면서 유기동물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동물보고 집회 갖는 관련단체 회원들

반려동물 산업은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다. 12인 가구의 증가가 반려동물 산업의 성장을 이끌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면서 반려동물 양육 과정서 필요한 사료, 장난감, 액세서리는 물론 동물병원, 호텔, 보험, 장묘업에 이르기까지 연관 산업도 동반 성장이 예상된다.

시장 규모

실제 국내 반려동물 시장은 최근 3년간 연평균 14.1%씩 성장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비율은 201017.4%201521.8%, 2017년에는 29.2%까지 늘었다.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명에 이르렀다는 통계도 나온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시장은 2023년에는 46000억원, 2027년에는 6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장밋빛 예측이 있다.

문제는 버려지는 동물이다. 지난해 6월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 동물보호와 복지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보호법 제45(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2017년 말 기준 동물등록, 유실·유기동물 구조와 보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동물복지농장 인증, 동물 관련 영업 현황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2017년 길을 잃거나 버려진 동물이 10만마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유실·유기동물 중 주인에게 돌아가거나 새 주인에게 입양되는 동물보다는 동물보호센터서 자연사하거나 안락사되는 동물이 많았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유실·유기동물 102593마리 중 개가 74337마리, 고양이가 27083마리였다. 이 중 46.6%는 주인에게 인도(14.5%)되거나 분양(30.2%), 기증(1.9%)됐다. 27000여마리(27.1%)는 동물보호센터서 자연사했다. 안락사되는 동물은 2만마리가 넘었다. 유실·유기동물 5마리 중 1마리는 안락사 됐다는 뜻이다.

반려동물 산업 계속 성장세
개 ·고양이 10만마리 버려져

유기동물의 수는 명절과 휴가철에 특히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를 기반으로 유기동물 통계를 제공하는 포인핸드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626일 사이 버려진 동물은 무려 1542마리에 달했다.

지난 설 연휴 일주일(210~17) 동안 유기된 동물 1327마리보다 200마리가량 늘어난 수치다. 황금연휴라고 불렸던 2017년 추석연휴(930~107)에 버려진 동물보다도 많았다.

귀엽고 예뻐서 호기심에 데려왔다가 막상 키우기 시작하니 손이 많이 가고 관리가 까다로워 결국 버린다는 것.

평소 동물을 버릴까 고민했던 사람들이 명절 연휴 기간, 가족이 함께 집을 비우고 지방에 내려가는 길에 실행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렇게 버려진 동물 중 50%에 가까운 수가 자연사하거나 안락사 처리된다. 해마다 명절에 버려지는 동물의 수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누군가는 유기동물을 이용해 돈벌이에 나선다는 점이다. 유기동물 구조와 보호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보조금을 이중으로 수급한다거나 편취하는 사례도 있다. 이뿐만 아니라 동물보호를 위해 사용해달라고 후원자들이 보낸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일도 일어난다.


특히 최근에는 SNS 등을 이용해 다친 유기동물을 구조했다는 글을 올린 후 누리꾼들의 후원금을 받고 제대로 된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가 고소까지 이른 사례도 있다. 실제 2017년 카카오 같이가치는 모금 문제가 계속되자 정책변경을 시행했다. 같은 해 유기동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애플리케이션도 개인 모금을 금지한다는 공지를 띄웠다.
 

▲ 유기견 보호센터

같이가치는 지난해 12월부터 동물 모금 심사방식과 검토기준을 재정비해 진행했지만 정책 개편 이후에도 일부 개인 구조자의 연락두절, 과도한 입원비를 통한 금액 부풀리기, 카카오 계정 도용 사례 등과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물 모금과 관련해 고객 민원과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아 구조자들의 책임감 부여 및 더욱 투명한 모금 진행을 위해 동물 모금 검토 기준을 재정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포인핸드는 201711월부터 개인 모금활동을 금지한다는 공지를 올렸다. 포인핸드는 개인 모금활동에 대해 제지하지 않았던 이유는 책임감 있고 투명하게 활동하시는 봉사자분들의 활동을 돕고 더불어 그 동물들을 위한 조치였다하지만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에 제한이 불가피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유기동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 후원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악용하는 사례를 차단한 것이다.

많은 수의 유기동물을 구조해서 보호하는 단체로 넘어가면 후원금의 액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그러다 후원금 사적 유용, 횡령 등의 사태가 일어나면 후원자들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아픈 동물 구조했다며 
후원금 받고 감감무소식

실제 이번 동물보호단체 대표의 안락사 의혹이 제기되면서 후원을 끊겠다는 글이 동물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들불처럼 번졌다. 해당 단체에 남아 있는 동물들을 위해 후원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여론은 냉담했다.

사단법인 반려동물협회는 동물보호단체들이 감성 포르노를 멈추고 후원금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이 빈곤이나 질병으로 인해 곤경에 처한 유기동물의 상황을 자극적으로 묘사해 동정심을 일으키고 모금을 유도하는 동물판 빈곤 포르노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빈곤 포르노란 화면에 비춰지는 동물의 모습이 비참할수록 모금액이 올라가는 생리를 이용, 경쟁적으로 자극적이고 열악한 상황을 연출하는 행위라며 이는 의도된 연출의 감성팔이를 통해 억울한 피해자 양산은 물론, 선량한 국민들의 동정심을 자극해 지갑을 여는 수단으로 전락한 지 오래됐다고 비판했다.

버려지는 동물

이들은 반려동물협회는 수년 전부터 철저한 사실조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본 결과 왜곡과 편파적인 설정으로 연기하듯 하는 행위를 동물을 이용한 앵벌이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1년 후원금만 수십억원에 이르는 동물보호단체부터 최근 우후죽순으로 설립되는 군소 규모 동물보호단체들의 깜깜이 운영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엄격한 기준의 회계처리와 투명한 공개가 가능할 수 있는 법적 강제조항이 신설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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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