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첩산중’ 택시 어디로?

목숨 걸었는데…여론은 싸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최근 택시업계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 도입을 두고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중이다. 택시업계는 동료기사가 국회 앞에서 분신한 것에 분노, 대형집회를 예고했다. 벼랑 끝 싸움을 벌이고 있는 택시업계를 <일요시사>가 조명해봤다.
 

▲ 카풀 서비스에 강력 반발하며 집회를 갖고 있는 택시업계 관계자들

한 택시기사가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택시기사들의 열악한 환경을 돌아봐 달라는 최후의 몸부림이었다. 동료 기사의 사고 소식을 접한 택시업계 사람들은 분노했다. 국회를 포위하는 대형집회를 예고했다. 하지만 택시업계 사람들이 넘어야 할 산은 험난하다. 당장 여론부터 싸늘한 상태다.

생존권 투쟁

최씨는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대해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불법 카풀을 금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겼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단체는 지난 10일 오후 한림대 한강성심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서 내용의 일부를 공개했다.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최씨의 유서에는 카풀을 근절하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택시기사를 위해 정부가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한국노총에는 카풀이 무산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과 카풀이 저지될 때까지 카카오 본사 앞에 시신을 안치해줄 것을 당부했다당사자들에게 유서를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손석희 JTBC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앞으로 유서를 남겼다. 그는 분신 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시민에게 유서를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4개 단체는 정부, 국회, 대기업이 택시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은 조합원의 사망을 접하면서 우리 택시가족은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울분을 느낀다고 말했다.


택시기사 몸에 불 질러
유서에 불법 카풀 근절

이어 “100만 택시 가족 일동은 불법 카풀 영업 금지를 위해 정부 여당이 강력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카풀 서비스를 즉각 중단하고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불법 카풀 영업의 금지·중단·철회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강행할 경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언급해 오는 20일로 예정된 집회가 기존보다 과격한 방식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카풀은 자가용 운전자가 출퇴근 시간대에 목적지가 같은 탑승객을 찾아 차에 태운 뒤 돈을 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 모빌리티는 올해 2월 카풀 스타트업 럭시를 인수하면서 서비스를 준비해왔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택시 서비스 외에도 대리운전, 주차 등 다양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여기에 카풀을 추가해 출퇴근·심야 시간 등에 발생하는 교통난을 완화하자는 목표를 세웠다.
 

▲ 발언하는 전현희 택시·카풀TF 위원장

자가용을 가진 사람이 운행자로 등록한 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방향이 맞는 승객과 매칭하는 시스템이다. 요금은 택시의 7080% 수준이다. 기본요금은 첫 2까지 3000원이고 이동시간과 거리에 따라 추가된다.

출퇴근·심야 시간처럼 택시가 부족한 시간대에 유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논란이 됐던 운행자의 운행 횟수는 하루 2회로 제한했다. 다만 오전 610’ ‘11시 이후처럼 시간에 구애받지는 않는다. 탑승자는 이용 횟수에 제한이 없다.

카카오 카풀은 지난 7일 일부 제한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고, 17일 정식 서비스에 들어갈 참이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카풀 서비스가 택시 부족이나 승차거부 등의 문제를 보완해줄 것이라 보고 추진했다. 반면 택시업계는 카풀 서비스가 택시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생존권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서 분신 사건이 터지면서 카카오와 택시업계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택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전국택시연합회관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오는 2010만명 규모로 국민들께 택시기사의 애환을 호소하는 집회를 열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오는 3차 집회서 차량 1만대를 동원해 국회를 에워싸려고 한다. 서강대교까지 막을 계획이라며경찰과 치열한 몸싸움이 벌어져 죽어도 좋다. 이렇게 사나 죽으나 똑같은 삶이다. 법에 저촉되는 것을 신경 쓰기보다 다음 세대를 위하겠다며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20일 10만명 집회 예고
시민들 “개선이 먼저 ”

카카오 모빌리티는 카풀 정식서비스 연기를 결정하는 등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지난 11정식서비스 개시 일정 등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 등 관계 기관, 택시업계와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겠다베타서비스를 통해 카풀이 택시 승차난 해소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존 택시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공을 정부로 돌렸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택시·카풀TF 위원장은 같은 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서 최근 카카오 모빌리티가 회사 사정상 기다리기 어렵다며 카풀 테스트 버전을 출시했고 여기에 택시기사의 안타까운 소식이 겹쳐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내려던 노력이 난관에 처했다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정부가 생존권을 위협받는 택시업계에 대한 전향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신 사건이 일어나면서 택시업계 내부가 부글부글 끓고 있지만 여론은 여전히 싸늘하다. 택시기사의 죽음에 대해 안타까운 시선을 보내면서도 카풀 도입에 있어서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부 승객들에게는 택시기사들의 불친절, 승차거부 등 오랫동안 쌓인 불만이 방어막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18일 택시업계가 오전 4시부터 24시간 운행중단에 돌입했을 당시에도 시민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일부 시민들은 출근길 불편을 호소했지만 택시파업을 환영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았다. 출근길 교통흐름이 원활해졌다는 말도 나왔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택시파업이 장기화됐으면 좋겠다는 글이 심심찮게 올라왔다.

사면초가

한국표준협회는 올해 처음으로 한국서비스품질지수 모델을 활용해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전국 5대 도시의 택시 서비스 수준을 조사했다.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한 달 이내에 2회 이상 해당 지역의 택시를 탄 이용자 100명씩 인터넷을 통해 설문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그 결과 택시의 전체 서비스 품질 점수 평균은 56.1점으로 도시철도(74.5), 고속버스(75.2) 등 기존 조사 대상 업종보다 크게 낮았다. 시내버스(61.8)보다도 낮은 점수였다. 택시업계가 집회 등 강경 대응에 앞서 서비스 개선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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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