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최근 택시업계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 도입을 두고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중이다. 택시업계는 동료기사가 국회 앞에서 분신한 것에 분노, 대형집회를 예고했다. 벼랑 끝 싸움을 벌이고 있는 택시업계를 <일요시사>가 조명해봤다.
한 택시기사가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택시기사들의 열악한 환경을 돌아봐 달라는 최후의 몸부림이었다. 동료 기사의 사고 소식을 접한 택시업계 사람들은 분노했다. 국회를 포위하는 대형집회를 예고했다. 하지만 택시업계 사람들이 넘어야 할 산은 험난하다. 당장 여론부터 싸늘한 상태다.
생존권 투쟁
최씨는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대해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불법 카풀을 금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겼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단체는 지난 10일 오후 한림대 한강성심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서 내용의 일부를 공개했다.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최씨의 유서에는 카풀을 근절하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택시기사를 위해 정부가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한국노총에는 카풀이 무산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과 카풀이 저지될 때까지 카카오 본사 앞에 시신을 안치해줄 것을 당부했다”며 “당사자들에게 유서를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손석희 JTBC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앞으로 유서를 남겼다. 그는 분신 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시민에게 유서를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4개 단체는 “정부, 국회, 대기업이 택시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은 조합원의 사망을 접하면서 우리 택시가족은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울분을 느낀다”고 말했다.
택시기사 몸에 불 질러
유서에 불법 카풀 근절
이어 “100만 택시 가족 일동은 불법 카풀 영업 금지를 위해 정부 여당이 강력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카풀 서비스를 즉각 중단하고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불법 카풀 영업의 금지·중단·철회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강행할 경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언급해 오는 20일로 예정된 집회가 기존보다 과격한 방식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카풀은 자가용 운전자가 출퇴근 시간대에 목적지가 같은 탑승객을 찾아 차에 태운 뒤 돈을 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 모빌리티는 올해 2월 카풀 스타트업 럭시를 인수하면서 서비스를 준비해왔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택시 서비스 외에도 대리운전, 주차 등 다양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여기에 카풀을 추가해 출퇴근·심야 시간 등에 발생하는 교통난을 완화하자는 목표를 세웠다.
자가용을 가진 사람이 운행자로 등록한 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방향이 맞는 승객과 매칭하는 시스템이다. 요금은 택시의 70∼80% 수준이다. 기본요금은 첫 2㎞까지 3000원이고 이동시간과 거리에 따라 추가된다.
출퇴근·심야 시간처럼 택시가 부족한 시간대에 유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논란이 됐던 운행자의 운행 횟수는 하루 2회로 제한했다. 다만 ‘오전 6∼10시’ ‘밤 11시 이후’처럼 시간에 구애받지는 않는다. 탑승자는 이용 횟수에 제한이 없다.
카카오 카풀은 지난 7일 일부 제한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고, 17일 정식 서비스에 들어갈 참이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카풀 서비스가 택시 부족이나 승차거부 등의 문제를 보완해줄 것이라 보고 추진했다. 반면 택시업계는 카풀 서비스가 택시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생존권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서 분신 사건이 터지면서 카카오와 택시업계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택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전국택시연합회관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오는 20일 10만명 규모로 국민들께 택시기사의 애환을 호소하는 집회를 열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오는 3차 집회서 차량 1만대를 동원해 국회를 에워싸려고 한다. 서강대교까지 막을 계획”이라며“경찰과 치열한 몸싸움이 벌어져 죽어도 좋다. 이렇게 사나 죽으나 똑같은 삶이다. 법에 저촉되는 것을 신경 쓰기보다 다음 세대를 위하겠다”며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20일 10만명 집회 예고
시민들 “개선이 먼저 ”
카카오 모빌리티는 카풀 정식서비스 연기를 결정하는 등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지난 11일 “정식서비스 개시 일정 등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 등 관계 기관, 택시업계와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겠다”며“베타서비스를 통해 카풀이 택시 승차난 해소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존 택시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공을 정부로 돌렸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택시·카풀TF 위원장은 같은 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서 “최근 카카오 모빌리티가 회사 사정상 기다리기 어렵다며 카풀 테스트 버전을 출시했고 여기에 택시기사의 안타까운 소식이 겹쳐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내려던 노력이 난관에 처했다”며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정부가 생존권을 위협받는 택시업계에 대한 전향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신 사건이 일어나면서 택시업계 내부가 부글부글 끓고 있지만 여론은 여전히 싸늘하다. 택시기사의 죽음에 대해 안타까운 시선을 보내면서도 카풀 도입에 있어서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부 승객들에게는 택시기사들의 불친절, 승차거부 등 오랫동안 쌓인 불만이 방어막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18일 택시업계가 오전 4시부터 24시간 운행중단에 돌입했을 당시에도 시민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일부 시민들은 출근길 불편을 호소했지만 택시파업을 환영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았다. 출근길 교통흐름이 원활해졌다는 말도 나왔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택시파업이 장기화됐으면 좋겠다는 글이 심심찮게 올라왔다.
사면초가
한국표준협회는 올해 처음으로 한국서비스품질지수 모델을 활용해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전국 5대 도시의 택시 서비스 수준을 조사했다.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한 달 이내에 2회 이상 해당 지역의 택시를 탄 이용자 100명씩 인터넷을 통해 설문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그 결과 택시의 전체 서비스 품질 점수 평균은 56.1점으로 도시철도(74.5점), 고속버스(75.2점) 등 기존 조사 대상 업종보다 크게 낮았다. 시내버스(61.8점)보다도 낮은 점수였다. 택시업계가 집회 등 강경 대응에 앞서 서비스 개선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