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몸캠피싱 피해담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18.11.12 10:20:10
  • 호수 1192호
  • 댓글 0개

몸으로 채팅하는 아이들

[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가 되는, 그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몸캠피싱 피해담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 ▲

고등학생 A양은 지난 8SNS를 통해 한 남성으로부터 피팅모델을 제의받고 이를 수락했다. 예시 사진에 따라 개인 옷을 입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셀프피팅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처음과는 다르게 갈수록 선정적인 포즈를 요구했다. A양이 거부 의사를 밝히자 남성은 온갖 욕설은 물론, 타인의 나체사진과 합성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음란한 포즈 사진을 계속 촬영해 전송할 것을 강요했다.

유포 협박

몸캠 피싱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채팅 과정서 만난 상대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전을 요구하거나 더 심한 음란행위 등을 강요하는 범죄가 늘고 있는 것. 청소년으로까지 피해가 확산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몸캠피싱은 2015102, 20161193, 20171234건으로 2년 새 1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몸캠 피싱 범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청소년모바일·문자·카톡상담#1388’에 피해 사례를 접수받았다.


이 중 보호조치에 들어간 것은 11. 피해 동기는 상호 채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 단순 호기심 급전 필요 피팅모델 제의 몸캠도중 얼굴 노출 등으로 조사됐다.

여가부가 지원한 피해자 11명은 10대 초반에서 20대 초반으로 조사됐다. 초등학생 1, 중학생 2, 고등학생 7, 성인 1(23)이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각 1명을 제외하고 9명이 여성이었다.

미국에 사는 한 외국인 가해남성은 피해여성 A(18)SNS로 알게 돼 알몸사진을 전송받았으며, 이후 사귀어 주지 않는다고 유포 협박했다. 중학생 피해자 C(16)SNS로 알게 된 남성과 성관계 사진을 찍었고, C양 부모가 해당 남성으로부터 유포 협박을 받았다. 남성 피해자(19)의 경우 여성이라고 밝힌 상대가 SNS를 통해 먼저 선정적으로 접근하자 몸캠을 하게 됐고, 이후 사진 유포 협박을 받았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피해가 발생하면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신고와 함께 전문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사업자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보완책 마련, 피해자 보호·지원 조치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범죄 2015년 102건 →2017년 1234건
2년새 12배↑…청소년으로 피해 확산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우리 사회 너무 위험하다. 각종 사이버 성범죄에서 여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wyfl****> ‘미성년자를 상대로 하는 악질적인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였으면 합니다’<jyom****> ‘애초에 안 찍으면 되는 거 아닌가?’<ohox****> ‘몸캠이라는 거 스스로 찍은 거 아님? 해결책 1순위는 스스로 안 벗는다. 2번은 몸캠 협박범은 반드시 잡는다’<kals****>


이름도 성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돈 몇푼받고 사진을 보내는 게 정상이 아니다 싶다’<b944****> ‘주로 어린 여학생들이 사이버 성범죄에 노출되어 있다니 참 유감이다. 그런데 이는 정책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수사 인력과 예방 사업 인력을 확충하여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다. 사회가 변하고, 그에 따른 사회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나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전담부서를 설립하고, 이미 유관기관이 있다면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kack****>

그거 찍으면 유출된다는 건 그냥 상식이라 생각해라’<hc10****> ‘피해자들이 나이가 어린 듯순진한 애들이니까 그런 거 같은데’<yami****> ‘채팅앱 봐라벗은 거 보여주려는 사람들 많다’<maxp****> ‘당한 게 잘못이라고? 피팅모델인줄 알고 보냈대잖아그럼 사기당하면 그거 예상 못하고 당한 사람이 잘못?’<glas****> ‘찍은 게 잘못이냐? 유포하는 게 잘못이냐?’<baba****>
 

▲ ▲

합리적 의심을 해야 한다. 무조건 믿으면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time****> ‘몸캠피싱은 주변 사람과의 관계까지 황폐화 시킵니다. 처벌수위 높이고 끝나는 수준이 아니라 시도만 해도 안 된다는 걸 각인 시켜줘야 합니다’<sse0****> ‘우리 사회에서 남녀가 서로 비난하고, 이성을 비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불만이 많기 때문이다. 불만이 쌓이는 이유는 개인들의 성생활이 원활하지 않아서다. 성생활이 붕괴되는 원인을 사회적 원인이 아닌 사람-이성에게 돌리면서 화를 낸다’<kack****>

초등생도

어처구니없는 통계네여가부에서 지원한 피해자 중에 11명중 9명이 여자니까 몸캠피싱 피해자의 90%는 여자? 남자들이 그거 당하고 여가부에 도와달라고 요청하겠냐? 경찰청 통계는 남자 피해자가 압도적으로 많은데’<sfil****>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아동·청소년 몸캠 처벌은?

아동·청소년에게 몸캠을 요구하면 성적아동학대행위로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몸캠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특정행위를 강요할 경우 형법상 협박죄와 강요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또 몸캠피싱 사진·동영상을 유포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유인·권유·알선, 장애아동·청소년 간음 등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신고된 사람이 해당범죄로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