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락모락~ ‘안철수 필패론’ 막전막후

대선 길목서 ‘JY·KH·MB 망령’에 발목?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안철수 원장이 대선으로 가는 길목에 다다른 모양새다. 속 시원하게 출사표를 던진 것은 아니지만 대선 행보를 짐작케하는 상황들이 포착되면서다. ‘장외 최강자’인 안 원장의 대선출마 임박 소식은 정계를 잔뜩 긴장시키는 분위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안철수 대권 필패’ 라는 목소리도 조심스레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바로 ‘정주영·문국현·이명박의 그림자’가 드리웠다는 이유에서다. 그 내막을 들춰봤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본격 대권행보에 시동 건 모양새다. 안 원장의 주변과 정치권에서 대선 출마를 짐작하게 하는 다양한 정황이 포착되면서다. 먼저 안 원장이 카이스트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인연을 맺은 카이스트·충남대 교수를 중심으로 스터디그룹을 운영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대선출마 ‘커밍아웃’
기다리며 칼 가는 보수

게다가 최근에 안 원장은 유민영 전 청와대 춘추관장을 언론담당자로 선임하며 세간의 주목을 끌었다. 유 전 관장은 고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비서관 출신으로 노무현정부에서 마지막 춘추관장을 지낸 인사다. 이처럼 야권의 주요 세력과 밀접하게 연결된 인사의 보좌역 선임을 두고 대권행보라는 분석이 따랐다.

여기에 지난달 30일 부산대 강연을 재개하며 다시 한 번 관심이 집중됐다. ‘대선 출사표’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면서다. 안 원장은 일단 대선출마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지는 않았다.

그는 강연을 통해 “사회 변화를 바라는 열망이 저를 통해 분출된 것인데, 만약 제가 정치를 하게 된다면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 수 있을까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것이 도리다”면서 “지금 (해답을 찾아나가는) 그 과정 중에 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그가 정치참여에 대해 아직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특히 이날 강연에서 “지금 우리 세대에 주어진 중요한 과제는 복지·정의·평화”라고 제시했다.


안 원장은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단기간 세계 최빈국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시킨 국가로 급성장했지만 이제는 청년 실업률·자살률은 높고 출산율은 낮은 ‘불안 공화국’이라고 진단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시대에 주어진 과제가 ‘복지, 정의, 평화’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안 원장의 발언을 두고 대선출마 선언만 없었지 사실상 국가운영 비전을 제시한  대권행보라는 시각이 강하다. 때문의 그의 대선출마는 기정사실화 되가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안철수 대망론’도 점차 무르익는 분위기다.

야권 잠룡 압도하는 지지율로 장외 최강자 등극한 ‘안’
부산대서 강연 재개 비전제시…대선 가는 길 닦고 있나?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의 대선에 대해 부정적인 관측이 조심스레 제기되기 시작한 실정이다. 이른바 ‘안철수 대권 필패구도’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

안 원장은 그간 백신을 개발하여 무료로 나눠주는 등 사회에 헌신하는 공적 삶을 살았다. 그는 또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정신, 높은 도덕성까지 겸비하며 대중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아왔다.

그는 특히 그간 지속적인 강연을 통해 젊은이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희망을 심어주며 남다른 배려와 존중의 소통 방식으로 젊은 계층의 지지를 끌어냈다. 여기에 1500억이라는 통 큰 기부까지 이어지며 국민들의 ‘마음’까지 얻었다. 이러한 안 원장의 행보는 기존 정당정치가 하지 못한 부분을 비정치권 인사인 그가 충족시켜줄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은 흉내내기도 어려운 업적이어서다. 하지만 장점은 모두 나왔으니 본격 대선국면으로 접어들어 검증으로 들어가면 안 원장의 약점 등 아킬레스건이 들춰질 일들만 남았다는 관측이 제기된 상태다. 특히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로 불린다.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역변할 수 있다는 얘기다. 때문에 안 원장의 지지율이 본선까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의문이 제기된 것.

안 원장의 대선 ‘커밍아웃’을 기다리며 시퍼런 칼날을 갈고 있는 보수 진영을 보면 맷집 약한 안 원장이 버티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런 점에서 안 원장을 뒷받침해줄 막강한 조직이나 지원세력이  없다는 점이 지적받고 있다.

정치는 세력 간의 다툼이 비일비재하고 그 세력을 바탕으로 정치인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다. 정치인이 선거철 몸집불리기에 나서는 것은 이런 이유다. 특히 선거를 총성 없는 전쟁이나 혈투?혈전으로 묘사할 만큼 치열한 싸움 끝에 쟁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의 힘이란 매우 중요하다. 하물며 지역에 국한된 총선도 아닌 대선이라는 큰 선거에 조직 힘의 중요성을 두말할 필요가 없다.

거중 조정
능력 갖췄나?

안 원장이 대선에 나선다면 민주통합당으로 입당하기 보다는 제3의 세력을 형성하거나 시민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농후하다. 게다가 정계인사 일부가 안 원장 쪽으로 이동하는 눈치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거대한 정당을 능가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석실장은 “유권자가 개인을 뽑기보다는 세력(정당)을 지지한다는 점에서 안 원장이 장외에 계속 무소속으로 남아 있을 경우 지원세력의 부재로 대선국면에서 약점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안 원장 아버지는 한 언론을 통해 “경선은 않겠다. 국민적 추대를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것은 정치권에서 있을 수 없는 현상이다. 어떤 형태든 치열한 경선과정을 거쳐야 한다. 혹여 안 원장으로 야권후보가 단일화가 된다고 가정해도 본선에서 만날 것으로 유력한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뻗어있는 거대하고 오래된 조직들이 가장 많은 상태다. 이런 대결에서 안 원장이 불리하다는 얘기다.

안 원장은 현실 정치경험이 전무하다는 것도 단점이다. 안 원장의 정치·정책적 능력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것. 특히 정치는 대북정책 및 외교 등 국가 정책 전반에 관여한다. 때문에 다양한 정치적 경험이 없을 경우 국민적 안정감을 잃을 수 있다. 

기업은 실질적인 재화와 용역을 사고파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란 사람에 관련된 추상적 행위까지 포함되며 훨씬더 폭 넓은 범위를 다룬다. 일반 국민들은 서로 다른 이해당사자들의 집합이다. 수많은 국민들의 복잡다단한 갈등과 혼선을 통합·조정하는 그릇을 안 원장이 갖췄는지에 대해서는 의문표가 찍힌다. 안 원장이 이런 피플매니지먼트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기업인 성공전례 없어…샐러리맨 신화 MB도 국정 실패
엄친딸 박근혜·엄친아 안철수가 서민들의 바닥민심 알까?

게다가 촉망받는 기업인으로서 대권에 도전했던 정주영·문국현 등의 대선도전을 빗대보면 더욱 그렇다. 성공한 사업가로 존경을 받던 그들이 독자정치의 깃발을 들고 당을 만들고 국회의원이 되고 신드롬을 만들 것 같았다. 하지만 그들이 만든 정당은 모두 사라져 역사의 뒤안길에 묻혔고 그들 역시 대선에서 처참하게 패배했다. 

설령 현대건설의 샐러리맨 신화를 배경으로 청와대 입성한 이명박 대통령을 봐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그는 유능한 기업인으로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탄탄한 경험과 과정을 거쳐 대통령까지 당선됐다. 기업인·행정가·정치인 등 폭넓게 체득한 이 대통령의 경우 헌상사상 최고의 득표차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하지만 그의 정권은 사실상 실패로 귀결되는 분위기다. 경제대통령임을 무색케 하고 있다. 때문에 기업경영과 공무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예다. 국민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인이라는 얘기다. 


혹여 박원순 서울시장의 당선사례를 내세워 정당정치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과 거대한 조직이 없었다는 예외를 들 수 있다. 특히 박 시장의 지금까지의 시정 수행 능력을 보여준 척도에 따라 기대감도 부풀고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다. 때문에 안 원장 역시 정치 경험이 전무해도 소통을 통해 국정을 잘 이끌 것으로 보는 시각이다.

하지만 박 시장의 과거를 보면 그가 정치경험이 전무하다고 볼 수 없다. 박 시장은 희망제작소를 통해 정치사회 현상을 연구하던 전략가다. 그가 대중들에게 변호사 경력만 부각됐을 뿐 엄연히 정치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했던 인사였다는 얘기다.

특히 새누리당의 한 초선 의원은 “박 시장은 안 원장과 다르다”면서 “그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강의까지 진행할 만큼 공무에 바삭하고 오랫동안 연구해온 인재다”고 평가했다.

때문에 안 원장의 경우와는 또 다른 케이스라는 얘기다. 게다가 서울시장이라는 야권의 승기가 강한 수도권에서의 승부와 다르게 대통령은 전국구 승부로서 그 결말을 예측하기 어렵다. 

또 강연정치는 현실 정치와 거리가 멀다. 그 옛날 수많은 제자들이 뒤따랐던 공자·맹자 등 가치가 뚜렷하고 올바르던 현인들도 정치 지도자는 되지 못했다. 정치는 가치보다는 현실이다. 가치를 공감하더라도 이해관계가 들어맞지 않으면 선택받을 수 없고 표를 줄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대망론’ 대선정국에서
유지될까? 한계 올까?


게다가 박근혜 전 위원장이 세상물정 모르는 ‘공주’라고 비판받듯이 안 원장에게도 ‘왕자’라는 비슷한 잣대가 드리워졌다. 안 원장은 소위 ‘엄친아’로 서울대 의대 진학 이후 의사, 성공한 CEO 그리고 서울대 교수 등 흠 잡을 데 없는 성공적 인생행보를 걸어왔다. 

특히 그는 대학교에서 강연을 하며 청춘의 아픔을 많이 목격했을 수 있다. 하지만 농어민의 어려움과 삶이 어려운 노년층의 아픔 등 고단한 바닥민심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다.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아서 한 치 앞도 예단하기 힘들다. 때문에 대세론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고 한계론은 언제든 뒤집힐 수 있어서다. 7개월 앞으로 바짝 다가오며 서서히 달궈지는 대선불판.

과연 안 원장의 초반 대세론은 무너질 것인지, 기업인이라는 한계론을 극복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는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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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