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락모락~ ‘안철수 필패론’ 막전막후

대선 길목서 ‘JY·KH·MB 망령’에 발목?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안철수 원장이 대선으로 가는 길목에 다다른 모양새다. 속 시원하게 출사표를 던진 것은 아니지만 대선 행보를 짐작케하는 상황들이 포착되면서다. ‘장외 최강자’인 안 원장의 대선출마 임박 소식은 정계를 잔뜩 긴장시키는 분위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안철수 대권 필패’ 라는 목소리도 조심스레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바로 ‘정주영·문국현·이명박의 그림자’가 드리웠다는 이유에서다. 그 내막을 들춰봤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본격 대권행보에 시동 건 모양새다. 안 원장의 주변과 정치권에서 대선 출마를 짐작하게 하는 다양한 정황이 포착되면서다. 먼저 안 원장이 카이스트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인연을 맺은 카이스트·충남대 교수를 중심으로 스터디그룹을 운영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대선출마 ‘커밍아웃’
기다리며 칼 가는 보수

게다가 최근에 안 원장은 유민영 전 청와대 춘추관장을 언론담당자로 선임하며 세간의 주목을 끌었다. 유 전 관장은 고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비서관 출신으로 노무현정부에서 마지막 춘추관장을 지낸 인사다. 이처럼 야권의 주요 세력과 밀접하게 연결된 인사의 보좌역 선임을 두고 대권행보라는 분석이 따랐다.

여기에 지난달 30일 부산대 강연을 재개하며 다시 한 번 관심이 집중됐다. ‘대선 출사표’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면서다. 안 원장은 일단 대선출마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지는 않았다.

그는 강연을 통해 “사회 변화를 바라는 열망이 저를 통해 분출된 것인데, 만약 제가 정치를 하게 된다면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 수 있을까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것이 도리다”면서 “지금 (해답을 찾아나가는) 그 과정 중에 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그가 정치참여에 대해 아직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특히 이날 강연에서 “지금 우리 세대에 주어진 중요한 과제는 복지·정의·평화”라고 제시했다.


안 원장은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단기간 세계 최빈국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시킨 국가로 급성장했지만 이제는 청년 실업률·자살률은 높고 출산율은 낮은 ‘불안 공화국’이라고 진단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시대에 주어진 과제가 ‘복지, 정의, 평화’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안 원장의 발언을 두고 대선출마 선언만 없었지 사실상 국가운영 비전을 제시한  대권행보라는 시각이 강하다. 때문의 그의 대선출마는 기정사실화 되가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안철수 대망론’도 점차 무르익는 분위기다.

야권 잠룡 압도하는 지지율로 장외 최강자 등극한 ‘안’
부산대서 강연 재개 비전제시…대선 가는 길 닦고 있나?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의 대선에 대해 부정적인 관측이 조심스레 제기되기 시작한 실정이다. 이른바 ‘안철수 대권 필패구도’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

안 원장은 그간 백신을 개발하여 무료로 나눠주는 등 사회에 헌신하는 공적 삶을 살았다. 그는 또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정신, 높은 도덕성까지 겸비하며 대중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아왔다.

그는 특히 그간 지속적인 강연을 통해 젊은이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희망을 심어주며 남다른 배려와 존중의 소통 방식으로 젊은 계층의 지지를 끌어냈다. 여기에 1500억이라는 통 큰 기부까지 이어지며 국민들의 ‘마음’까지 얻었다. 이러한 안 원장의 행보는 기존 정당정치가 하지 못한 부분을 비정치권 인사인 그가 충족시켜줄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은 흉내내기도 어려운 업적이어서다. 하지만 장점은 모두 나왔으니 본격 대선국면으로 접어들어 검증으로 들어가면 안 원장의 약점 등 아킬레스건이 들춰질 일들만 남았다는 관측이 제기된 상태다. 특히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로 불린다.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역변할 수 있다는 얘기다. 때문에 안 원장의 지지율이 본선까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의문이 제기된 것.

안 원장의 대선 ‘커밍아웃’을 기다리며 시퍼런 칼날을 갈고 있는 보수 진영을 보면 맷집 약한 안 원장이 버티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런 점에서 안 원장을 뒷받침해줄 막강한 조직이나 지원세력이  없다는 점이 지적받고 있다.

정치는 세력 간의 다툼이 비일비재하고 그 세력을 바탕으로 정치인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다. 정치인이 선거철 몸집불리기에 나서는 것은 이런 이유다. 특히 선거를 총성 없는 전쟁이나 혈투?혈전으로 묘사할 만큼 치열한 싸움 끝에 쟁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의 힘이란 매우 중요하다. 하물며 지역에 국한된 총선도 아닌 대선이라는 큰 선거에 조직 힘의 중요성을 두말할 필요가 없다.

거중 조정
능력 갖췄나?

안 원장이 대선에 나선다면 민주통합당으로 입당하기 보다는 제3의 세력을 형성하거나 시민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농후하다. 게다가 정계인사 일부가 안 원장 쪽으로 이동하는 눈치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거대한 정당을 능가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석실장은 “유권자가 개인을 뽑기보다는 세력(정당)을 지지한다는 점에서 안 원장이 장외에 계속 무소속으로 남아 있을 경우 지원세력의 부재로 대선국면에서 약점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안 원장 아버지는 한 언론을 통해 “경선은 않겠다. 국민적 추대를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것은 정치권에서 있을 수 없는 현상이다. 어떤 형태든 치열한 경선과정을 거쳐야 한다. 혹여 안 원장으로 야권후보가 단일화가 된다고 가정해도 본선에서 만날 것으로 유력한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뻗어있는 거대하고 오래된 조직들이 가장 많은 상태다. 이런 대결에서 안 원장이 불리하다는 얘기다.

안 원장은 현실 정치경험이 전무하다는 것도 단점이다. 안 원장의 정치·정책적 능력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것. 특히 정치는 대북정책 및 외교 등 국가 정책 전반에 관여한다. 때문에 다양한 정치적 경험이 없을 경우 국민적 안정감을 잃을 수 있다. 

기업은 실질적인 재화와 용역을 사고파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란 사람에 관련된 추상적 행위까지 포함되며 훨씬더 폭 넓은 범위를 다룬다. 일반 국민들은 서로 다른 이해당사자들의 집합이다. 수많은 국민들의 복잡다단한 갈등과 혼선을 통합·조정하는 그릇을 안 원장이 갖췄는지에 대해서는 의문표가 찍힌다. 안 원장이 이런 피플매니지먼트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기업인 성공전례 없어…샐러리맨 신화 MB도 국정 실패
엄친딸 박근혜·엄친아 안철수가 서민들의 바닥민심 알까?

게다가 촉망받는 기업인으로서 대권에 도전했던 정주영·문국현 등의 대선도전을 빗대보면 더욱 그렇다. 성공한 사업가로 존경을 받던 그들이 독자정치의 깃발을 들고 당을 만들고 국회의원이 되고 신드롬을 만들 것 같았다. 하지만 그들이 만든 정당은 모두 사라져 역사의 뒤안길에 묻혔고 그들 역시 대선에서 처참하게 패배했다. 

설령 현대건설의 샐러리맨 신화를 배경으로 청와대 입성한 이명박 대통령을 봐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그는 유능한 기업인으로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탄탄한 경험과 과정을 거쳐 대통령까지 당선됐다. 기업인·행정가·정치인 등 폭넓게 체득한 이 대통령의 경우 헌상사상 최고의 득표차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하지만 그의 정권은 사실상 실패로 귀결되는 분위기다. 경제대통령임을 무색케 하고 있다. 때문에 기업경영과 공무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예다. 국민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인이라는 얘기다. 


혹여 박원순 서울시장의 당선사례를 내세워 정당정치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과 거대한 조직이 없었다는 예외를 들 수 있다. 특히 박 시장의 지금까지의 시정 수행 능력을 보여준 척도에 따라 기대감도 부풀고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다. 때문에 안 원장 역시 정치 경험이 전무해도 소통을 통해 국정을 잘 이끌 것으로 보는 시각이다.

하지만 박 시장의 과거를 보면 그가 정치경험이 전무하다고 볼 수 없다. 박 시장은 희망제작소를 통해 정치사회 현상을 연구하던 전략가다. 그가 대중들에게 변호사 경력만 부각됐을 뿐 엄연히 정치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했던 인사였다는 얘기다.

특히 새누리당의 한 초선 의원은 “박 시장은 안 원장과 다르다”면서 “그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강의까지 진행할 만큼 공무에 바삭하고 오랫동안 연구해온 인재다”고 평가했다.

때문에 안 원장의 경우와는 또 다른 케이스라는 얘기다. 게다가 서울시장이라는 야권의 승기가 강한 수도권에서의 승부와 다르게 대통령은 전국구 승부로서 그 결말을 예측하기 어렵다. 

또 강연정치는 현실 정치와 거리가 멀다. 그 옛날 수많은 제자들이 뒤따랐던 공자·맹자 등 가치가 뚜렷하고 올바르던 현인들도 정치 지도자는 되지 못했다. 정치는 가치보다는 현실이다. 가치를 공감하더라도 이해관계가 들어맞지 않으면 선택받을 수 없고 표를 줄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대망론’ 대선정국에서
유지될까? 한계 올까?


게다가 박근혜 전 위원장이 세상물정 모르는 ‘공주’라고 비판받듯이 안 원장에게도 ‘왕자’라는 비슷한 잣대가 드리워졌다. 안 원장은 소위 ‘엄친아’로 서울대 의대 진학 이후 의사, 성공한 CEO 그리고 서울대 교수 등 흠 잡을 데 없는 성공적 인생행보를 걸어왔다. 

특히 그는 대학교에서 강연을 하며 청춘의 아픔을 많이 목격했을 수 있다. 하지만 농어민의 어려움과 삶이 어려운 노년층의 아픔 등 고단한 바닥민심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다.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아서 한 치 앞도 예단하기 힘들다. 때문에 대세론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고 한계론은 언제든 뒤집힐 수 있어서다. 7개월 앞으로 바짝 다가오며 서서히 달궈지는 대선불판.

과연 안 원장의 초반 대세론은 무너질 것인지, 기업인이라는 한계론을 극복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는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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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