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주역 릴레이 인터뷰①] ‘돌아온 전략가’ 민병두

“‘박근혜=무능’ 입증해 아버지에 대한 막연한 환상 깨주겠다”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4?11 총선 격전지 가운데 한곳이었던 서울 동대문을 지역구에서 민병두 민주통합당 당선자가 금배지를 거머쥐었다. 그는 5선을 노리는 정계거물 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여유 있게 따돌리며 이번 선거에서 최대 이변을 연출했다. 이로써 민 당선자는 약 30년간 민주세력의 집권을 허락하지 않았던 불모지에 깃발을 꽂으며 실질적 설욕에 성공했다. ‘돌아온 전략통’ 민 당선자를 <일요시사>가 만나봤다.

마침내 동대문이 열렸다. 30년간이나 민주개혁세력의 진출을 허락하지 않던 불모지 중의 불모지인 동대문을 지역에 민병두 민주통합당 당선자가 깃발을 꽂으면서다. 민 당선자는 지난 18대 국회 입성 실패 후 원외에서 절치부심 바닥민심을 살피다 19대 총선을 통해 권토중래한 것.

앞선 여론조사에서 동대문을 지역은 민 당선자와 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 뒤엉키며 치열한 경합이 예상됐다. 하지만 예상외로 민 당선자가 압승을 거두자 정치권에서는 이변이라는 평을 내놓았다.

홍준표라는 ‘거함’을 침몰시키며 여의도 입성에 성공한 ‘역전의 주역’ 민 당선자. 그는 1970~80년대 암울했던 시대에 군사독재투쟁의 최전선에서 활약한 민주화 투사다. 그는 민주화의 길이 열린 후 언론사 기자의 길로 들어섰다 지난 17대 총선 당시 열린우리당의 총선전략기획단장을 맡으며 정계에 입문했다. 결과는 열린우리당의 과반수의석 획득이라는 의회권력 압승이었고, 민 당선자 역시 비례대표로 여의도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어진 18대 대선에서도 그는 전략기획본부장을 역임했지만 결과는 정동영 후보의 참담한 패배였다. 때문에 민 당선자는 뒤이은 18대 총선에서 1979년 이후 30여년 동안 민주세력의 진출을 허락지 않은 불모지 동대문을에 자진해 몸을 던지며 대선 패배를 속죄하고자 했다. 

당시 그는 보수표가 결집한 동대문을에서 홍 전 대표에 아쉽게 무릎을 꿇어야 했다. 하지만 민 당선자는 원외에 머물며 4년에 걸쳐 하루 10시간씩 주민들과 교류하며 바닥민심을 이 잡듯이 샅샅이 훑었다. “동대문에서 민병두를 만나면 택시기사들은 미터기도 켜지 않는다”라는 목소리가 이를 방증한다.

이번 총선을 통해 설욕에 성공한 민 당선자는 19대 국회에서 지속 가능한 보편적 복지국가건설이라는 큰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태다. 특히 그는 대선의 전초전으로 불린 이번 4?11 총선이 사실상 민주당의 패배라는 평가에도 부산?경남?울산에서의 지역과 2030이라는 세대에서 표의 확장성을 확인하며 대선에서의 승리 가능성을 놓고 있지 않다.


이어 민 당선자는 지난 총?대선에서 ‘전략통’ ‘기획통’으로 활약했던 만큼 상대 대선후보에 대한 날선 발언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다가오는 19대 대선에서 ‘박근혜=무능’이라는 실상을 만천하에 드러내어 아버지에 대한 향수로 말미암아 국민들이 갖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완전히 깨부수겠다는 당찬 각오를 밝혔다.
다음은 민 당선자와의 일문일답이다.

-4선의 거물 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를 누르고 압승했다. 당선소감은?

▲마음이 굉장히 무겁다. 그만큼 주민들의 변화에 대한 요구와 기대가 강하다는 것 아닌가? 강진에서 앰뷸런스 타고 온 유권자, 제주에서 비행기 타고 와 투표한 할머니, 자신의 무릎수술 날짜를 연기해서까지 투표하신 동네 주민분 등 이루 말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뜻을 모아 주었다. 이 지역은 서울에서 유일하게 새누리당이 30년 가까이 의회권력을 잡은 곳이다. 1979년을 마지막으로 33년 만에 실질적 설욕이다. (저라는) 한 개인의 노력으로 일군 승리가 아니다. 정말 많은 분들의 변화에 대한 열정이 전염병처럼 퍼지며 마음을 모아준 것이 감사하다.

-18대 총선에서 낙선한 이후 원외에서 어떤 구상을 했는지?

▲우리나라는 산업화하는데 20년 걸렸고, 민주화에도 20년 걸렸다. 이제는 보편적 복지국가로 나가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목표다. 때문에 (19대 국회에 입성하면)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열정과 지혜의 그룹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참으로 많이 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밑그림을 그렸나?


▲19대 국회에 들어가서 민주당이 무엇을 할 것인지, 정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 서울시장을 배출하니 서울시립대 등록금이 반값이 됐다. 또 17대 국회 당시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 되면 ‘재래시장육성특별법’을 제1법안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과반의석 확보 이후 그렇게 했다. 때문에 이번에도 의석이 늘어난 민주당에 의해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보여줄 필요가 있다. 사실상 MB집권 4년 동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도태됐다. MB정부의 지지율 이탈도 여기서 시작됐다고 본다. 따라서 저와 민주당은 19대 국회에서 재벌 일감몰아주기 근절법안과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재벌들이 침입 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드는 등 하나씩 차근차근 변화를 만들어갈 생각이다.

-전 세계적 경제위기라는 관점에서 볼 때 새누리당 측에서는 이 정도면 빨리 잘 극복했다는 입장인데.

▲표면적인 수치상만 그렇다. 하지만 어떻게 극복했는지 체질개선에 대한 내용적인 면은 문제투성이다. MB정부의 성장?재벌?수출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중산층과 서민층은 IMF 당시보다 더 힘들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민주개혁세력의 30년 불모지 동대문을에 깃발 꽂은 기획통
“MB정부의 언론정책은 파시즘적…조??동 부메랑 맞을 것”

-이번 총선은 사실상 ‘대선의 전초전’이었다. 이런 중요한 선거에서 민주당이 스스로 참패를 자초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

▲집중이 되면 이길 수 있는 곳에서 보수가 효율적으로 잘 결집한 것이다. (우리가) 그럴 수 있도록 빌미를 준 것도 있고, 박근혜라는 도구가 위력을 발휘한 측면도 있다. 우선 우리 내부에서는 MB심판이라는 프레임을 최대한 작동시키지 못한 점이 아쉽다. 또 국민은 선거 때면 변화와 희생을 요구하는데 많은 변화와 희생이 있었음에도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것들이 실패의 원인이라고 본다. 하지만 부산?경남?울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당선 때보다 더 높은 득표율을 올렸다. 또 수도권에서 2030세대가 투표장에 나왔다는 것에서 가능성을 본다. 영토의 재확장이란 점과 세대의 재결집이라는 두 가지 가능성을 잘 안고 가면 대선에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고 본다.

-한명숙 대표 사퇴 이후 비대위냐 권한대행 체제냐를 놓고 당 내부에서 또다시 잡음이 불거졌었는데.

▲중요한 것은 비대위든 권한대행체제든 국민의 관심 밖이라는 것이다. 이번 선거의 패배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진로를 모색한다고 한다면 비대위냐 권한대행이냐를 따지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지도체제가 확실하게 자리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구성된 지도부는 빨리 대통령 후보군을 등판시키고 경쟁하게 해야 한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전대를 조기에 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차기 당권은 어떤 인물이 적합하다고 보는가?

▲어떤 인물이 될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부산?경남?울산에서의 영토의 재발견과 세대의 재결집이라는 차원에서 확실하게 그 영토와 세대를 확장시킬 수 있는 지도부 구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민주당 내부에서 안철수 원장 영입을 놓고 많은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자꾸 (안 원장의) 영입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입지를 쪼그라들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원순 vs 박영선’ 구도의 재탕을 얘기하는 것이다. 또다시 민주당 리그를 하나마나한 경선으로 위축시킬 수 있다. 안 원장 입장에서는 ‘민주당+자신의 확장성’으로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하는 것 같다.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에서 영입을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안 원장이 끼는 것에 대해 개의치 말고 안 원장은 안 원장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뛰어가며 박근혜 위원장과의 차이를 좁혀 나가야 한다.

“안철수 영입 10?26 재탕되는 것…신경 쓰지 말고 나가야”
“부산?경남?울산의 영토 확장과 2030세대에서 가능성 봤다”


-눈높이를 지역구에만 국한시키지 않겠다고 발언한 바 있고 ‘전략통’으로 꼽힌다. 다가오는 대선을 어떻게 치를 생각인지.

▲정책선거라고 한다면 계층과 지역을 아우르는 공약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이전 대선 당시 행정수도 이전 같은 지역을 아우르는 것이 있어야 한다. 하나씩 풀어야할 숙제다. 그리고 현재 박근혜 위원장은 모든 것이 드러난 후보다. 특별히 네거티브를 가져갈 것은 없지만 박 위원장이 독재자의 딸이라는 것과 독재라는 역사의식에 갇혀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특히 박 위원장에 대한 기대는 아버지처럼 먹고사는 것을 해결하리라는 막연한 환상이 있다. 바로 박 위원장의 경제정책이라는 것이 환상이라는 것을 규정해줘야 한다. 지금까지 그가 얘기했던 것이 일관성이 없고, 현실성이 없었다는 것을 통해 ‘박근혜=무능하다’는 실상을  확실하게 규명할 생각이다.

-기자생활을 오래했다. MB정부의 언론정책은 어떻게 보는지?

▲거의 파시즘적이다. 언론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훼손시킨 재앙과도 같은 정권이다. 어떤 형태든 역사가 보복할 것이다. 역사가 보복한다는 것은 심판대에 세워 처단한다는 의미보다 훗날 조중동 자체가 경영적인 면 등에서 스스로 화를 안았다는 것을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기자생활을 오래 하면서 터득한 것인데, 기자는 매일매일 세상을 조금씩 바꾸다시피 한다. 하지만 세상을 크게 바꾸는 것은 정치다. 그런 점에서 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다수당이 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한 20년의 시간을 잡고 투자를 해야 하는데 어쨌든 소수당이 된 것이 아쉽다. 19대 국회에서는 우리시대가 나아가고자하는 방향과 목표에 대해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계속 의제화하고 공론화 해나갈 생각이다.

 


<민병두 당선자 프로필>

▲경기고 졸업
▲성균관대 졸업
▲문화일보 정치부장
▲문화일보 워싱턴 특파원
▲열린우리당 17대 총선기획단장
▲제17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선거 전략기획본부장
▲제19대 국회의원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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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