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주역 릴레이 인터뷰①] ‘돌아온 전략가’ 민병두

“‘박근혜=무능’ 입증해 아버지에 대한 막연한 환상 깨주겠다”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4?11 총선 격전지 가운데 한곳이었던 서울 동대문을 지역구에서 민병두 민주통합당 당선자가 금배지를 거머쥐었다. 그는 5선을 노리는 정계거물 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여유 있게 따돌리며 이번 선거에서 최대 이변을 연출했다. 이로써 민 당선자는 약 30년간 민주세력의 집권을 허락하지 않았던 불모지에 깃발을 꽂으며 실질적 설욕에 성공했다. ‘돌아온 전략통’ 민 당선자를 <일요시사>가 만나봤다.

마침내 동대문이 열렸다. 30년간이나 민주개혁세력의 진출을 허락하지 않던 불모지 중의 불모지인 동대문을 지역에 민병두 민주통합당 당선자가 깃발을 꽂으면서다. 민 당선자는 지난 18대 국회 입성 실패 후 원외에서 절치부심 바닥민심을 살피다 19대 총선을 통해 권토중래한 것.

앞선 여론조사에서 동대문을 지역은 민 당선자와 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 뒤엉키며 치열한 경합이 예상됐다. 하지만 예상외로 민 당선자가 압승을 거두자 정치권에서는 이변이라는 평을 내놓았다.

홍준표라는 ‘거함’을 침몰시키며 여의도 입성에 성공한 ‘역전의 주역’ 민 당선자. 그는 1970~80년대 암울했던 시대에 군사독재투쟁의 최전선에서 활약한 민주화 투사다. 그는 민주화의 길이 열린 후 언론사 기자의 길로 들어섰다 지난 17대 총선 당시 열린우리당의 총선전략기획단장을 맡으며 정계에 입문했다. 결과는 열린우리당의 과반수의석 획득이라는 의회권력 압승이었고, 민 당선자 역시 비례대표로 여의도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어진 18대 대선에서도 그는 전략기획본부장을 역임했지만 결과는 정동영 후보의 참담한 패배였다. 때문에 민 당선자는 뒤이은 18대 총선에서 1979년 이후 30여년 동안 민주세력의 진출을 허락지 않은 불모지 동대문을에 자진해 몸을 던지며 대선 패배를 속죄하고자 했다. 

당시 그는 보수표가 결집한 동대문을에서 홍 전 대표에 아쉽게 무릎을 꿇어야 했다. 하지만 민 당선자는 원외에 머물며 4년에 걸쳐 하루 10시간씩 주민들과 교류하며 바닥민심을 이 잡듯이 샅샅이 훑었다. “동대문에서 민병두를 만나면 택시기사들은 미터기도 켜지 않는다”라는 목소리가 이를 방증한다.

이번 총선을 통해 설욕에 성공한 민 당선자는 19대 국회에서 지속 가능한 보편적 복지국가건설이라는 큰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태다. 특히 그는 대선의 전초전으로 불린 이번 4?11 총선이 사실상 민주당의 패배라는 평가에도 부산?경남?울산에서의 지역과 2030이라는 세대에서 표의 확장성을 확인하며 대선에서의 승리 가능성을 놓고 있지 않다.


이어 민 당선자는 지난 총?대선에서 ‘전략통’ ‘기획통’으로 활약했던 만큼 상대 대선후보에 대한 날선 발언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다가오는 19대 대선에서 ‘박근혜=무능’이라는 실상을 만천하에 드러내어 아버지에 대한 향수로 말미암아 국민들이 갖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완전히 깨부수겠다는 당찬 각오를 밝혔다.
다음은 민 당선자와의 일문일답이다.

-4선의 거물 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를 누르고 압승했다. 당선소감은?

▲마음이 굉장히 무겁다. 그만큼 주민들의 변화에 대한 요구와 기대가 강하다는 것 아닌가? 강진에서 앰뷸런스 타고 온 유권자, 제주에서 비행기 타고 와 투표한 할머니, 자신의 무릎수술 날짜를 연기해서까지 투표하신 동네 주민분 등 이루 말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뜻을 모아 주었다. 이 지역은 서울에서 유일하게 새누리당이 30년 가까이 의회권력을 잡은 곳이다. 1979년을 마지막으로 33년 만에 실질적 설욕이다. (저라는) 한 개인의 노력으로 일군 승리가 아니다. 정말 많은 분들의 변화에 대한 열정이 전염병처럼 퍼지며 마음을 모아준 것이 감사하다.

-18대 총선에서 낙선한 이후 원외에서 어떤 구상을 했는지?

▲우리나라는 산업화하는데 20년 걸렸고, 민주화에도 20년 걸렸다. 이제는 보편적 복지국가로 나가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목표다. 때문에 (19대 국회에 입성하면)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열정과 지혜의 그룹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참으로 많이 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밑그림을 그렸나?


▲19대 국회에 들어가서 민주당이 무엇을 할 것인지, 정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 서울시장을 배출하니 서울시립대 등록금이 반값이 됐다. 또 17대 국회 당시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 되면 ‘재래시장육성특별법’을 제1법안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과반의석 확보 이후 그렇게 했다. 때문에 이번에도 의석이 늘어난 민주당에 의해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보여줄 필요가 있다. 사실상 MB집권 4년 동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도태됐다. MB정부의 지지율 이탈도 여기서 시작됐다고 본다. 따라서 저와 민주당은 19대 국회에서 재벌 일감몰아주기 근절법안과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재벌들이 침입 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드는 등 하나씩 차근차근 변화를 만들어갈 생각이다.

-전 세계적 경제위기라는 관점에서 볼 때 새누리당 측에서는 이 정도면 빨리 잘 극복했다는 입장인데.

▲표면적인 수치상만 그렇다. 하지만 어떻게 극복했는지 체질개선에 대한 내용적인 면은 문제투성이다. MB정부의 성장?재벌?수출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중산층과 서민층은 IMF 당시보다 더 힘들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민주개혁세력의 30년 불모지 동대문을에 깃발 꽂은 기획통
“MB정부의 언론정책은 파시즘적…조??동 부메랑 맞을 것”

-이번 총선은 사실상 ‘대선의 전초전’이었다. 이런 중요한 선거에서 민주당이 스스로 참패를 자초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

▲집중이 되면 이길 수 있는 곳에서 보수가 효율적으로 잘 결집한 것이다. (우리가) 그럴 수 있도록 빌미를 준 것도 있고, 박근혜라는 도구가 위력을 발휘한 측면도 있다. 우선 우리 내부에서는 MB심판이라는 프레임을 최대한 작동시키지 못한 점이 아쉽다. 또 국민은 선거 때면 변화와 희생을 요구하는데 많은 변화와 희생이 있었음에도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것들이 실패의 원인이라고 본다. 하지만 부산?경남?울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당선 때보다 더 높은 득표율을 올렸다. 또 수도권에서 2030세대가 투표장에 나왔다는 것에서 가능성을 본다. 영토의 재확장이란 점과 세대의 재결집이라는 두 가지 가능성을 잘 안고 가면 대선에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고 본다.

-한명숙 대표 사퇴 이후 비대위냐 권한대행 체제냐를 놓고 당 내부에서 또다시 잡음이 불거졌었는데.

▲중요한 것은 비대위든 권한대행체제든 국민의 관심 밖이라는 것이다. 이번 선거의 패배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진로를 모색한다고 한다면 비대위냐 권한대행이냐를 따지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지도체제가 확실하게 자리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구성된 지도부는 빨리 대통령 후보군을 등판시키고 경쟁하게 해야 한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전대를 조기에 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차기 당권은 어떤 인물이 적합하다고 보는가?

▲어떤 인물이 될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부산?경남?울산에서의 영토의 재발견과 세대의 재결집이라는 차원에서 확실하게 그 영토와 세대를 확장시킬 수 있는 지도부 구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민주당 내부에서 안철수 원장 영입을 놓고 많은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자꾸 (안 원장의) 영입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입지를 쪼그라들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원순 vs 박영선’ 구도의 재탕을 얘기하는 것이다. 또다시 민주당 리그를 하나마나한 경선으로 위축시킬 수 있다. 안 원장 입장에서는 ‘민주당+자신의 확장성’으로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하는 것 같다.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에서 영입을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안 원장이 끼는 것에 대해 개의치 말고 안 원장은 안 원장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뛰어가며 박근혜 위원장과의 차이를 좁혀 나가야 한다.

“안철수 영입 10?26 재탕되는 것…신경 쓰지 말고 나가야”
“부산?경남?울산의 영토 확장과 2030세대에서 가능성 봤다”


-눈높이를 지역구에만 국한시키지 않겠다고 발언한 바 있고 ‘전략통’으로 꼽힌다. 다가오는 대선을 어떻게 치를 생각인지.

▲정책선거라고 한다면 계층과 지역을 아우르는 공약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이전 대선 당시 행정수도 이전 같은 지역을 아우르는 것이 있어야 한다. 하나씩 풀어야할 숙제다. 그리고 현재 박근혜 위원장은 모든 것이 드러난 후보다. 특별히 네거티브를 가져갈 것은 없지만 박 위원장이 독재자의 딸이라는 것과 독재라는 역사의식에 갇혀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특히 박 위원장에 대한 기대는 아버지처럼 먹고사는 것을 해결하리라는 막연한 환상이 있다. 바로 박 위원장의 경제정책이라는 것이 환상이라는 것을 규정해줘야 한다. 지금까지 그가 얘기했던 것이 일관성이 없고, 현실성이 없었다는 것을 통해 ‘박근혜=무능하다’는 실상을  확실하게 규명할 생각이다.

-기자생활을 오래했다. MB정부의 언론정책은 어떻게 보는지?

▲거의 파시즘적이다. 언론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훼손시킨 재앙과도 같은 정권이다. 어떤 형태든 역사가 보복할 것이다. 역사가 보복한다는 것은 심판대에 세워 처단한다는 의미보다 훗날 조중동 자체가 경영적인 면 등에서 스스로 화를 안았다는 것을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기자생활을 오래 하면서 터득한 것인데, 기자는 매일매일 세상을 조금씩 바꾸다시피 한다. 하지만 세상을 크게 바꾸는 것은 정치다. 그런 점에서 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다수당이 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한 20년의 시간을 잡고 투자를 해야 하는데 어쨌든 소수당이 된 것이 아쉽다. 19대 국회에서는 우리시대가 나아가고자하는 방향과 목표에 대해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계속 의제화하고 공론화 해나갈 생각이다.

 


<민병두 당선자 프로필>

▲경기고 졸업
▲성균관대 졸업
▲문화일보 정치부장
▲문화일보 워싱턴 특파원
▲열린우리당 17대 총선기획단장
▲제17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선거 전략기획본부장
▲제19대 국회의원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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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