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주역 릴레이 인터뷰②] ‘희망의 등대’ 꿈꾸는 노웅래 당선자(마포갑?민주당)

“검찰은 눈치 그만 보고 빨리 최시중 털어내라”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지난 4?11 총선에서 격전지로 꼽힌 서울 마포갑에서 노웅래 민주통합당 당선자가 금배지 탈환에 성공했다. 17대 국회의원이었던 노 당선자는 18대에서 낙선의 쓴맛을 봐야했다. 하지만 노 당선자는 낙선으로 인해 정치인이었던 아버지 후광에서 벗어나 홀가분하다는 입장이다. 이제 그의 앞에 따라 붙었던 ‘2세 정치인’ ‘지역구 세습’이라는 꼬리표를 비로소 완전하게 떼어낼 수 있어서다.

노웅래 당선자는 그간 원외에 머물며 지역민들 속으로 파고들며 수많은 삶을 마주해왔다. 직접 현장 속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만나며 바닥민심을 헤아려온 것. 때문에 그는 지난 초선의원 당시 겪었던 시행착오와 원외에 머물며 느낀 현장민심을 토대로 19대 국회에서는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치, 희망을 주는 제대로 된 정치를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일요시사>가 19대 국회의 주역을 꿈꾸는 노 당선자를 만나봤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꼭두각시 언론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움직여 제소리 못내”
“열린우리당, 정책 뜻은 좋지만 국민적 괴리감 있어 아쉬웠다”

-당선 소감은.

4년 전 제가 부족해서 낙선했다. 다시 국민들에게 신뢰와 진정성을 인정받아 재기한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 작금 국민들은 경제적으로 IMF보다 더 힘들다고 한다. 경제뿐만 아니라 현재 남북관계?언론 등 모든 문제가 역사적으로 후퇴한 상황이다. 이처럼 앞도 안보이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새롭게 정치를 하며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리고, 국민들께 희망적인 삶을 만들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18대 국회의원 낙선 후 원외에서 어떤 구상을 했나?

▲4년 동안 국민과 지역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중국에 유학을 한 1년을 제외한 3년 동안 지역구를 5-6시간씩 다녔다. 특히 어렵고 힘든 주민들을 만났다. 국회의원이라는 지위가 없었기에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지만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주민들의 마음을 안정되는 것을 느꼈다.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한 많은 분들을 만나 민심을 들어왔다. 그 속에서 민심의 변화와 시대적 추세, 정치적 소명을 배울 수 있었다.


-현장 속에서 배운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전에는 무조건 간판을 보고 여당을 찍었지만 이제 국민들은 실질적 이익이나 도움이 돼야 표를 준다는 것을 느꼈다. 이에 으로 주민들이 실질적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 사실 우리도 여당이던 열린우리당 당시 뜻은 좋았지만 국가보안법 등 대의명분 위주의 정책과 목표에 치중하며 국민들께서 공허함과 괴리감을 느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공공의 입법과 함께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경제와 복지정책 등을 함께 추진하며 양쪽의 노력을 같이 했어야 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정책과 입법 등 투트랙으로 심혈을 기울일 생각이다.

-총선 직후 민주당은 문성근 대행체제에서 가장 먼저 파업 중인 언론사를 찾았다. 무슨 의미가 있나?

▲정치만큼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현재 언론은 꼭두각시처럼 정권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며 제소리를 못 내고 있다. ‘김용민 막말파문’도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정치적으로 악용된 부분이 있다. 총선에서 민심이 정확하게 반영됐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정부의 언론장악으로 인해)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언론 정상화가 대표적 과제라는 생각이다.

-언론사 파업현장을 먼저 찾아 민생을 도외시한다는 비판이 일었는데….

▲언론 정상화가 대표적 과제지만 그렇다고 민생문제를 도외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국민들의 몸과 마음이 편하려면 언론 못지않게 경제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현재 전월세대란?고물가?청년실업 문제 등 민생경제가 파탄난 상태다. 경제 문제를 잡지 못하면 안 된다. 때문에 서민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주력할 것이다.

-19대 국회에서 주력할 목표는.


▲가장 심각한 것이 언론탄압이다. MB정권이후 캠프에서 특보하던 인사들이 낙하산으로 언론사 사장자리에 있다. 이렇게 언론에 재갈을 물리며 공정보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MBC?KBS?연합뉴스 등 모두 파업하고 있다. 언론탄압 국면을 정상화 시키지 않으면 대선결과도 정당성이 없어진다. 일단 낙하산 인사들부터 물려야 한다. 그리고 언론사 내부의 독립적이고 사실적 보도할 수 있는 기자 등 구성원들이 책임자가 되어 보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렇게 대선을 치러야 대선에 정당성이 부여될 것이다. 때문에 언론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나 입법활동에 주력할 생각이다.

-언론계에 몸담다가 정치로 입문하게 된 배경이 궁금하다.

▲저는 MBC에서 노조위원장 하다 열린우리당이 창당되는 과정에서 입문했다. 처음에는 국회의원을 기자의 연장 정도로 생각했다. 기자 할 때처럼 바르고 올곧으며 술수를 쓰지 않으면 잘하겠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해보니 정직하고 바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느꼈다. 갈등해소를 하고, 파이도 나눠줘야 하는 등 기자보다 훨씬 영역이 크다. 특히 기자생활 21년보다 낙선이후 4년간 더 많이 배웠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시 주민들께서 일할 기회를 주셨으니 제대로 실질적으로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 추진에 앞장서려고 한다.

-이 지역에서 5선 의원과 마포구청장을 지내신 노승환 전 의원이 아버지라는 점 때문에 ‘지역구 세습’이라는 비판도 있다.

▲아버지는 5선 의원과 재선 구청장을 지내셨다. 때문에 저에게 ‘2세 정치인?지역구 세습’이라는 꼬리표가 너무 큰 족쇄이고 멍에다. 하지만 낙선했다가 다시 시작해서 됐으니 정치적 독립이라는 의미가 있다. 계속 의원에 붙었으면 아버지 후광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총선 직후 당내 계파 간 갈등이 불거진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들 열 분이면 여덟 분이 싸우지 말라고 지적하신다. 그리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고도 했다. 물론 싸움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가치 중심과 국민이 원하는 싸움을 하는 제대로 된 논쟁을 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사리사욕 때문에 싸우니깐 문제다. 무엇보다 (민주당이) 계파라는 고리는 벗어나야만 정권교체도 가능할 것이다. 때문에 저처럼 계파와 지역에 연연하지 않는 분들과 함께 모여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구했던 탈권위?지역주의 타파?21세기 가치를 추구하는데 밀알이 돼 계파를 극복해보고 싶다. 한방에 못가고 열 걸음을 걷게 되더라도 속도조절하며 민주당이 추구하는 철학과 가치에 따라 국민께 가까이 다가가는 역할을 하겠다. (MB정부는) 지금까지 거꾸로 가기도 했는데 속도가 기대만큼 아니더라도 차근차근 (계파를 극복해) 목표에 도달하겠다.

-‘MB멘토’ 최시중 위원장이 검은돈을 받아 대선자금에 썼다고 폭로했다.

▲결국 덮고 감추려 해도 진실은 드러나게 돼있다. 반복되는 비리들이 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줘 참담하다. 검찰은 진실규명을 통해 빠르게 교통정리를 해서 새 정권에 부담을 안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새로운 정권은 앞을 향해 새롭게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새 정권에서도 청문회를 계속 할 수밖에 없고 또 과거 얘기만 해야 한다. 검찰은 조직 안위를 위해 눈치 보며 허송세월하지 말고 빠르게 제대로 청산해야 한다.

-수감 중인 정봉주 전 의원을 만나고 왔다고 들었다.

▲(당선되니) 저한테 우물우물하지 말고 똑바로 하라더라.(웃음) 교도소에 갇히면 위축될 수 있는데 보니깐 당당하고 의연해 든든했다. 하지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하니 교도소에 보낸 것은 입에 재갈을 물렸던 독재시대에나 하는 것이다. 점점 BBK의 진실이 수면위로 들어나는데 정권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이다. 정치인은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무거운 숙제를 안고 돌아왔다.

-2012 대선은 어떻게 전망하는지?


▲이번 총선에서 민심을 오롯이 담아내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진보진영 득표수는 많았지만 경합지역에서는 많이 졌다. 새누리당은 박근혜라는 대표주자가 있어 우리보다 안정적이다. 야권은 잠재적 후보가 꿈틀거리지만 불투명해 쉬운 싸움은 아니다. 이처럼 실적으로 썩 유리한 상황은 아니지만 더 낮은 자세로 민심을 받들며 분열하지 않고, 야권단일화를 통해 세력을 결속시켜 반드시 정권을 교체시키겠다

 

<노웅래 당선자 프로필>

▲1976 대성고등학교 
▲1983 중앙대학교 철학 학사
▲2005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석사 
▲1983 매일경제신문 기자
▲1998 MBC 기자회 총무
▲2001 MBC 노동조합위원장
▲2001 전국언론노동조합 부위원장
▲2004 제17대 국회의원
▲2012 제19대 국회의원 당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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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