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라이벌 인터뷰③>안산 상록갑 박선희(새누리당) vs 전해철(민주통합당)

  • 이주현 jhjh1313@ilyosisa.co.kr
  • 등록 2012.03.29 09:25:10
  • 댓글 0개

상록갑에 부는 변화의 바람, 주인공은 누구?’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여야 모두 공천 작업을 마무리 짓고 본격 선거체제로 전환하며 총선정국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경기도 안산 상록갑은 현역 국회의원을 제치고 새누리당 공천을 받은 30대 여성 시의원 출신의 박선희 후보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인권변호사 출신 전해철 후보가 국회에 입성하기 위해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다. 안산의 발전을 공통되게 주장한 두 후보지만 젊은 여성정치인답게 여성과 청년·교육 문제에 관심이 많은 박 후보와 보편적 복지정책과 사법개혁을 주장한 전 후보는 상이한 공약을 제시해 정책대결도 흥미롭다. 또한 두 후보 모두 ‘변화’를 요구하며 자신의 우위를 주장했지만 그들이 말한 ‘변화’는 각각 다른 의미에서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었다. 이들이 말한 ‘변화’는 어떤 의미일까? <일요시사>는 인구 100만의 대도시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는 안산 상록갑에서 두 후보를 만나봤다.  

 

◎ 안산에서 걸음마 배운 30대 얼짱 후보 박선희(새누리당)

“사라지지 않는 정치인 되겠다는 약속 지키겠다”

 

- 30대 주부로 정치에 도전했다. 출마를 결심한 배경은?
▲ 오래전부터 정치인이 되길 꿈꿔왔고, 자연스럽게 정치활동을 계속 해왔다. 언론에서는 주부라는 점만 강조돼 있지만, 대학과 대학원에서 정치학을 공부했고 졸업 후에도 계속해서 정당에 소속돼 활동해왔다. 학문으로 매력을 느꼈고 해외봉사를 하면서 사람들을 돕는 기쁨을 느꼈다. 정치도 기본적으로 봉사라 생각한다. 조금 더 큰 범위에서 많은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는 직업이라 생각했다. 노인정에서 봉사하면 그쪽 분들에게만 도움이 되지만 시의원을 하면 안산 시민 분들께 시스템을 마련해 드릴 수 있고, 국회의원이 되면 나라 전체적으로 봉사할 수 있다 생각한다. 봉사라는 단어가 굉장히 위선적으로 보일수도 있지만 정치는 봉사라 생각한다. 또한 조직과 조직 간 갈등관계를 해소하는 큰 역할을 하는 것에 매력을 느껴 도전했다.

- 현역 의원을 제치고 당당히 공천을 받았다. 자신의 경쟁력은?
▲ 시대적 배경으로 봤을 때 젊은 변화를 많이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은 곪을 대로 곪아서 딱 터질 시기라 생각한다. 당에서도 이길만한 사람에게 공천을 줬지 않겠나? 다른 훌륭한 후보도 많았지만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에 맞지 않았나 생각한다. 당에서도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다. 주민들이 ‘깨끗하게 좀 해라’ ‘젊은 사람이 나가야 한다’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상록구와 안산을 어떻게 변화 시킬지에 대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

- 남편은 어떤 외조와 응원을 해주는지?
▲ 우선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는 것 자체가 남편을 비롯해서 가족들의 동조와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것 같다. 심리적으로 많이 의존하고 있다. 회사생활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울 수는 없지만 항상 전화로 의견을 물어본다. 냉정할 정도로 객관적인 사람이다. 공약 등 모든 면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조언해주고 있다. 온라인 활동도 많이 도와준다.

- 5대 안산시의원을 지냈는데 어떤 활동을 했나?
▲ 애착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두 가지 있다. 먼저 다문화에 관련된 부분에 관심을 가졌다. 안산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 이들이 다니는 식당과 술집이 밀집해 있는 곳이 있다. 이곳을 관광 상품화하기 위해 특구지정을 신청했고 진행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인권조례를 만들었다. 다음으로 정신보건 부분이다. 생소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것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연구단체를 만들어 정신보건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 자살·알코올중독·게임중독 등이 심각한데 마음의 건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을 추진해 도에서 지원도 받고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이 부분을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보호자들과 간담회도 열고 실질적으로 일한 부분이라 뿌듯한 경험이었다.


- 안산 상록갑에 왜 꼭 박선희여야 하는지?
▲ 내가 안산에 의해 자란, 안산을 위해 일한, 안산의 딸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내가 살아온 지역에 애착을 갖고 있다. 지역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과 진짜 자라오면서 느끼는 것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나는 지역에 대해 공부할 필요가 없고 안산에 대한 애착도 강하다. 전해철 후보와 나의 스펙을 비교한다면 비교가 안 된다. 하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내가 추구하는 것은 정치문화를 바꿔야 된다는 것이다. 여지껏 뛰어난 경력을 가진 분들이 잘해 왔다면 공천에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겠나? 뭔가 바꿀 수 있는 열정과 패기·소신·비전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 또한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 현장에서 느낀 민심은 어떠한가?
▲ 정치에 대한 불신이 정말 큰 것 같다. 늘 선거 때마다 그래왔지만 지금 극에 달해있다. 명함을 찢어버리고 “정치인들이 도둑질이나 하고 있지 한 게 뭐 있냐”고 혼내시는 분들도 많다. 하지만 혼내시다가도 “젊은 사람들이 하면 나을 거다” “적어도 도둑질은 안 할 거다”고 말씀들을 해주신다. 젊은층들은 또래가 나왔다는 점에 대해 한 번 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젊은층이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세력이 얇다. “왜 새누리당이냐” “너는 좋은데 새누리당은 지지하기 싫다”는 등의 말을 많이 들었다. 그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 같다.

- SNS에 대한 입장은?
▲ 소통이 최근 최고의 화두인 만큼 중요하다 생각한다. 하지만 SNS를 통해 의견을 받아들이고 표현하는데 정말 그것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의견을 내는 것인지 안타까울 때가 많다. 의견만 있을 뿐이지 팩트는 없는 경우가 많다. 언론의 모호한 보도에 너무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안타깝다. 진심으로 다가가는 것이 답인 것 같다. 말로만 하고 속이고는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특히 요즘 젊은층은 정치참여 의지가 높은데 더 많이 만나 이야기를 해야 한다 생각한다.

- ‘박선희표’ 정책과 공약은?
▲ 아이들과 여성·청년에 관련된 문제들을 고민하고 있다. 출산지원금 관련해서 안산의 지원금이 타 지역에 비해 턱없이 적게 지원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불법전입이 이뤄지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다. 조정이 필요하다. 기준을 잡아 안산주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덜어 주고 싶다. 또한 학교폭력과 청소년 폭력이 심각한데 인성교육이 많이 부족하다 생각한다. 예능교육을 통해 감성적인 부분을 채워주고 싶다. 효과가 있을 거라 믿는다. 높은 등록금도 문제다. 하지만 반값등록금은 무책임한 발언이라 생각한다. 대신 국가장학금을 확충하고 사학재단 감사를 외부감사로 진행하고 감사를 강화하고 싶다. 또한 창업지원을 확대 하겠다.

- 이번 총선 필승 전략은?
▲ 제일 잘했다 생각하는 것은 카페를 개설한 것이다. SNS를 통한 소통도 좋지만 직접 만나 악수 한번하고 눈빛 마주치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진짜 소통이라 생각한다. 전달이 아니라 소통이 중요하다. 소소한 이야기를 들어 드리는 것도 봉사라 생각한다. 또 나는 큰 행사보다 작은 행사를 가려고 하고 골목 구석구석을 돌아다녔다. 그래야 서민들의 작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생각한다. 기성 정치에 물들지 않은 깨끗한 정치, 약속을 지키는 정직한 정치, 선동하거나 부풀리지 않는 진짜 정치로 소구하겠다. 그렇게 한다면 새누리당의 발전과 변화를 바라는 층, 기성 정치에 지친 층, 정치에 무관심했던 층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방법 없다. 열심히 구석구석 돌아다니겠다.

- 지역 주민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 사라지지 않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당선 후에 안 보인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의원 때도 개인생활이 없을 정도로 많이 바빴는데 국회의원이 된다면 더 바쁠 거라 생각하지만 우선순위를 지역주민, 국민으로 정해놓고 반드시 지켜나가겠습니다. 선거 끝나고 사라지지 않겠다는 약속드리겠습니다.

<박선희 후보 프로필>


▲ 선문대학교 국제UN학과

▲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 석사

▲ 안산 동산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안산 충청향우회 부회장

▲ (전)한나라당 17대 대통령선거수석정책위원

▲ (전)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 선거캠프 인턴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안산시의회 의원

▲ 새누리당 경기도당 2030위원회 위원장

▲ 19대 총선 안산 상록갑 새누리당 후보


◎ 인권변호사·청와대 민정수석 출신 전해철 후보(민주통합당)

“99%가 주인이 되는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만들어야”

 


- 변호사이자 별정직공무원 출신에서 출마를 결심한 배경은?
▲ 19년 전 안산시 최초의 법무법인을 설립하여 변호사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안산시 고문변호사로서 안산시민을 위해 봉사해 왔으며, 노동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변론활동도 펼쳐 왔다.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풍부한 국정수행 능력을 익혔고, 민정수석 퇴임 후 안산에 대한 애정과 폄하된 참여정부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받고자 18대 총선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낙선 하고 지역위원장을 하며 생활정치를 해온 것이 지역문제에 대해 자신감으로 남았다. 이제 ‘변화’를 갈망하는 지역주민의 뜻을 받들어 상식이 통하고 정직하게 흘린 땀이 대접받는 세상이 되는데 일조하기 위해 출마했다.

- 지난 총선에서 불과 5000여 표 차이로 고배를 마신 후 재도전이라 각오가 남다를 텐데 이번 총선에 임하는 각오는?
▲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의 국정실패와 친인척 비리 등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거세다. 지난 출마 당시는 ‘참여정부의 가치를 지켜야겠다’ 생각했다. 지금은 그 마음이 훨씬 더 강해졌다. 이명박 정부에서 너무 많은 것을 훼손해 버렸다. 엄청난 후퇴다. 거기에 더해 경제도 후퇴 시키고 수많은 비리를 저질렀다. 4년 전 출마 때보다 몇 개의 필요성이 커졌다.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대화가 단절되고, 해결의 돌파구조차 없다. 국민과 시대적 요청인 보편적 복지가 포퓰리즘이라는 이름으로 거부당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새누리당의 실정을 심판해주실 것으로 믿고, 나 역시 재집권과 총선 승리를 위해 제 역할을 다할 것이다.

- 낙선 후 경기 안산 상록갑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했는데 어떤 활동을 했나?
▲ 가장 대표적인 것은 수인선 문제다. 수인선은 조기착공과 착공에 따른 병폐와 문제점 해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조기착공은 지난해 3월 가능화 했다. 반지하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대안을 만들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서 작년 연말에 사실상의 지하화를 이끌어 냈다. 지난 6·2 지방 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도의원 2명과 시의원 3명을 당선시켰다. 본오동 일반계 고등학교 신설을 추진하여 2013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으며 사동 늘푸른 아파트 입주자들의 소송을 수차례 대리하여 주민들의 권익을 지켰다. 방치된 쓰레기 매립장을 주민을 위한 생활체육문화시설로 바꾸기 위한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생활정치의 대표적인 예라 생각한다.

- 참여정부 시절 최연소 민정수석(당시 44세)을 역임했다. 당시 공과를 평가해 본다면.
▲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대통령의 철학을 구현하는 자리라 생각한다. 권력기관 제자리 찾기, 사법개혁, 과거사 정리 등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이 보람된다. 권력기관 제자리 찾기는 국정원, 검찰, 경찰 등 힘 있는 기관이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고자 시행했고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을 추진했다. 배심원제의 일종인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되도록 법제화하는데도 일조했다. 또한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와 시스템의 구축이라는 참여정부의 철학을 실현하고자 부패방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이루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하여 왜곡된 과거사 정리에도 힘써 보람을 느꼈다. 아쉬운 일이 있다면, 검찰개혁을 이뤄내지 못한 것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지 못한 것과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것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 현장에서 느낀 민심은 어떠한가?
▲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는 시간은 상록갑 지역에 정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몸과 마음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이다. 현장을 돌아보며 느낀 점은 서민들이 힘들어 한다는 것이다. 절대적인 생활도 힘들겠지만 양극화로 인한 힘든 점이 크다. 1%의 잘사는 사람들과 99%의 사람들로 사회가 급격하게 나뉘어져 있다. 이것에 대해 시민들은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의 소통부재와 부자만을 위한 정책 등 잘못된 정책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그래서 변화를 갈망하고 있고 이것이 심판이 될 수 있다 생각한다. 그 변화에 대한 욕구가 야당에 대한 것도 있다. 민주당도 변해야 한다. 정책적 대안도 만들고 야권연대 등을 이뤄내야 할 것을 느낀다. 변화의 열망에 대해 잘 부흥해야 되겠다고 느끼고 있다.

- 안산 상록갑에 왜 꼭 전해철이어야 하는지?
▲ 지난 4년간 지역 주민들과 소외계층을 위한 변론을 펼쳐 왔고 무엇보다 지역위원장직을 맡아 발로 뛰며 많은 문제점들을 볼 수 있는 경험을 쌓아왔다. 이러한 것들을 발휘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또한 안산은 계기점이 필요한 시점에 접어든 것 같다. 도로하나 넓히고 주차장 하나 더 신설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100만 안산에 걸맞은 새로운 종합발전전략이 필요하다. 산업도시와 해양생태관광도시로서의 안산이 있는데 이것을 적절히 조화해서 100만 인구를 맞이하는 밑그림을 그려야 할 것이다. 여기에 발 맞춰 상록갑도 주차장을 비롯해 개선해야 할 것들이 많다. 이러한 것들을 내가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전해철표’ 정책과 공약은?
▲ 보편적 복지정책이 정말 잘 돼야 된다 생각한다. 또한 경제민주화를 이뤄내 1% 특권정부를 견제하고, 99% 모두가 주인이 되는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사법개혁과 검찰개혁도 필요하다. 지역에서는 전체를 바라보는 종합발전전략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대부도, 시화호, 갈대습지공원 등 안산이 가진 천혜의 자원을 연계하여 해양생태녹색관광도시를 추진하겠다. 수인선 완전지하화로 조성되는 지상 부지를 시민공원으로 탈바꿈 하고, 방치된 쓰레기 매립장을 주민의 생활체육문화 공간으로 만들겠다. 또한 고등학교를 비롯한 학교 증설 및 학교시설 환경을 정비하여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교폭력 예방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할 것이다. 안산시를 ‘가장 살고 싶은 미래형 도시’로 설계하고 추진하는 것이 목표다. 안산을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로 만들고 싶다.

- 이번 총선 필승 전략은?
▲ 철저하게 정책선거가 됐으면 좋겠다. 민주통합당의 정책, 지역의 발전전략 정책, 나의 정책공약을 시민들이 잘 판단 해줬으면 좋겠다.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듣고 이를 실현 가능한 입법과 제도로 만들 수 있는 전문적, 정치적 능력을 가진 후보라는 점은 지역 주민들에게 신뢰감과 확신을 갖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일 것이다.
 
- 지역 주민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 이번 민주통합당 국민참여 경선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선거인단에 동참해 주시고 지지를 보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선거는 지난 4년간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한 국민의 평가와 심판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현명한 판단을 하시리라 믿으며, 저 역시 더 큰 승리로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해철 후보 프로필>

▲ 마산 중앙고, 고려대 법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 제19기 수료

▲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 육군 법무관

▲ (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장

▲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 상록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 위원장

▲ 법무법인 해마루 대표변호사

▲ (전)민주당 안산 상록갑 지역위원장

▲ 19대 총선 안산 상록갑 민주통합당 후보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