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언론 노골적 ‘문재인 띄우기’ 노림수

‘사탕발림’으로 전면에 세우고 막판 ‘뒤통수’ 노리나?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보수언론들의 노골적인 ‘문재인 띄우기’에 심상찮은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문재인 대망론’이 불던 당시 ‘거품’이라고 비하한 것에 비하면 180도 달라진 태도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문 고문을 노골적으로 띄우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다. 분명 ‘뭔가’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띄우기에 동참한 보수언론의 속내를 캐봤다.        

작년엔 '거품'이라더니 올해는 ‘문재인 대통령’…왜?
민주통합당 내부 친노 vs 호남 구분지어 자폭 노렸나?

‘문재인 바람’이 그칠 줄을 모른다. 대권경쟁에서 ‘문풍’은 여전히 파죽지세의 기세로 청와대를 향해 치닫고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지난달 6일 발표된 ‘리얼미터’의 대선후보 양자대결구도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을 처음으로 오차범위 내로 앞선 바 있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문 고문은 박 위원장, 안철수 서울대 융학과학기술대학원장과 함께 지지율이 뒤엉키며 대혼전을 거듭할 정도로 승승장구 중이다.

여권 텃밭 낙동강 전선
불어 닥친 문재인 바람

특히 문 고문은 4·11 총선에서 ‘야권의 불모지’인 부산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에 문풍이 여권의 텃밭인 ‘낙동강 전선’까지 번지는 분위기다. 때문에 새누리당은 문풍을 차단시킬 대항마 물색에 고심하는 눈치다.

이런 상황에서 요즘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무슨 연유에서인지 그동안 비토 일변도였던 보수언론들이 문 고문에 대해 호의적인 기사를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문 고문의 지지율이 급반등하고 있는 내용의 기사를 크게 다루는가 하면, 인색하던 칭찬까지 아끼지 않을 정도다.


보수언론의 대표 격인 <조선> <중앙> <동아> <매경>이 ‘문재인 대통령 탄생?’ ‘문재인 야 (野) 대권주자 굳히나’ ‘민주 '安(안철수)없이 대선 부상’ 등 자극적인 제목으로 문풍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그간 보수색체의 신문들이 야당의 후보들에 대해 비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무시했던 것과는 180도 다른 대목이다. 특히 선거를 앞둔 시기여서 그 배경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 고문이 보수진영의 텃밭에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어서 이 같은 보수언론의 태도에 의구심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른바 보수언론의 음모론이다. 

음모론의 첫 번째 내용은 보수언론들이 ‘문재인 띄우기’로 야당의 적전분열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계속해서 문 고문을 필두로 친노를 부각시키고 상대적으로 구 호남계를 배제한 듯한 뉘앙스를 풍겨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보수 측은 손을 안대고도 코를 풀 수 있다는 전략이다. 계속해서 친노를 부각시킬 경우 당 내부의 호남계에서 문 고문에 대한 공격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일례로 지난 민주통합당의 1·15 전당대회에서 한명숙 대표와 문성근 최고위원이 1-2등으로 당선되자 모든 언론들은 앞다퉈 ‘친노의 부활’이라며 호들갑을 떨었다. 특히 조중동은 일제히 ‘노무현이 돌아왔다’ ‘친노의 부활’ 등의 선정적 제목으로 친노세력의 부활을 크게 부각시킨 반면 호남인사는 몰락하는 분위기로 몰아갔다.

‘노무현의 그림자’ 문재인
참여정부 공과 떠안아야

이에 대해 한 대표는 당선 당일 기자회견에서 “친노, 반노는 분열적인 레토릭이다. 나는 친DJ다”고 계파 구분을 경계했다. 전당대회 하루 뒤 문 최고위원 역시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친노를 따로 구분하는 데 대해 “저는 늘 (민주세력을) 갈라치 (하려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다”고 토로할 정도였다.


실제로 그간 구민주당의 당원들은 친노 인사들이 대거 포진된 ‘시민통합당’ 측과의 통합협상이 논의될 무렵부터 격렬하게 반발해왔다. 지난해 12월11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구민주계의 호남골수당원들은 시민통합당과의 통합에 반발해 폭력을 자행하는 등 날 선 신경전이 계속돼왔다.

게다가 민주당은 지금 공천 과정에서 호남 물갈이 등 호남 기득권 양보 등을 두고 구민주계 출신인사들과 당원들의 극렬한 반발이 잇따르는 실정이다.

줄곧 민주당을 지지했던 전북도민회는 총선을 앞두고 호남 홀대론에 격분하여 김석균 새누리당 안산 상록갑 예비후보를 지지하고 대선에서는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지할 것이라는 입장까지 표명하는 등 갈등이 극에 달한 상태다.

당 지도부까지 나서 ‘친노 색깔 빼기’를 고심하는 가운데 보수 언론의 친노 부각과 문 고문 띄우기는 ‘이이제이(以夷制夷)’ 전술이란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총선과 대선의 전면에 부상하는 것은 현 야권에 유리할 게 없다는 진단을 보수진영이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친노의 좌장격인 문 고문을 노골적으로 띄운다는 지적이다.
노 전 대통령은 20~40대를 중심으로 강력한 지지층이 있지만 안티층도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다.

단독지지층으로 보면 박 위원장이 35% 안팎을 확보해 현실 정치인으로는 가장 유력하고,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단독지지층이라기보다 ‘일시적 연합군’의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결국 ‘산 박근혜 대 죽은 노무현’의 싸움으로 확전시킬 경우 ‘안철수 돌풍’으로 뭉친 중도층이 방황하고, 결과적으로 확실한 지지층을 확보한 여권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다는 논리다.

‘리틀 노무현’ 김두관보다 ‘노무현 그림자’ 문재인이 공략 쉬워?
문재인에 ‘양날의 검’이 된 노무현…정치적 자산이자 아킬레스건

전문가들은 또 보수언론이 야권의 잠룡을 문 고문으로 낙점(?)한 것은 상대적으로 공략이 쉽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즉 문 고문은 경제대통령 후보로는 안 원장보다 취약하다는 점과 중·장년층의 반노무현 정서를 자극해 상대적으로 쉽게 흔들 수 있다는 점 등을 상정해놓고 의도적인 문재인 띄우기에 나섰다는 주장이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도 “문재인의 최대 약점은 노무현과 밀접하다는 것으로 노무현을 계속 방어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공략하기 쉽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문재인과는 달리 김두관(경남지사)은 노무현과 일정거리를 두면서 자신의 독자적 컬러를 구축해왔기 때문에 김두관이 나선다면 고전이 불가피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문 고문은 ‘노무현의 그림자’를 자처하며 노 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고 있다. 때문에 친노의 좌장으로서 참여정부의 공과를 모두 떠안아야 할 입장이다. 문 고문이 보수세력과 정면 대결할 경우 참여정부의 과오가 문 고문의 아킬레스건이자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문 고문의 경우 아직 선출직을 한 번도 거치지 않아 제대로 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그의 콘텐츠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 없지만 약점 역시 알려진 바 없다.


때문에 보수언론이 서둘러 문재인 띄우기를 통해 대선무대에 나서게 한 후 검증이라는 미명하에 노 전 대통령의 약점들을 뒤집어씌울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이다.

13억 돈 상자·FTA
문재인 발목 잡나?

최근 불거진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의 ‘13억 돈 상자’와 한미FTA를 두고 문 고문을 겨냥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행보로 해석된다. 이종혁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노 전 대통령 딸 정연씨의 미국 아파트 구입 사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문 고문이 각종 의혹의 중심에 있다”고 공격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연씨와 정연씨에게 아파트를 넘긴 경모씨 간의 미국 아파트 거래 이면 계약서의 사본 1장을 공개하며 문 고문을 정조준한 상태다.

한미FTA에 관해서도 입장을 번복한 문 고문에 비판을 가한 상태다. 한 보수언론은 “문 고문이 ‘노 전 대통령이 한미FTA를 추진한 것은 시작도 국익이요, 끝도 국익이었다’고 말하면서도 MB정부 들어서 체결된 한미FTA에 반대했다”고 꼬집었다. 참여정부의 FTA를 건드리지 않고 MB 정부의 FTA만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보수 측의 공격논리다.

현 정부 들어 재협상을 통한 추가 양보가 너무 컸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현 정부가 양보한 것은 자동차 분야지만 자동차업계는 한미FTA를 지지했다.


노 전 대통령의 ‘정책멘토’였던 김병준 전 대통령정책실장도 “노 전 대통령은 한미FTA를 죽이려 하지 않았다”며 야권의 한미FTA 반대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한 점과 ‘노무현의 오른팔’이었던 안희정 충남지사가 한미FTA를 개방, 통상정책에 관한 논쟁이지 선악의 논쟁이 아니라는 입장을 대비시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상태다.

4·11총선에 출사표를 던지며 본격 정치무대에 주연으로 등장한 문재인 고문. 그에게 ‘노무현 향수’는 가장 큰 정치적 자산임에 틀림없다. 반면 노 전 대통령의 과오는 문 고문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보수 측의 공세를 어떻게 차단할지 향후 ‘문재인의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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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