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NET세상] 학교폭력 희화화 웹툰 연재 중단 논란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01.20 17: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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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침해" VS "폭력코드 규제 필요"

[일요시사=한종해기자] 학교 폭력을 희화적으로 다뤄 논란이 된 웹툰 <열혈초등학교>의 연재가 중단됨에 따라 청소년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열혈초등학교>는 이유 없는 폭력과 욕설, 피투성이의 피해자가 등장해 학교 폭력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누리꾼들은 "과도한 폭력코드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과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반대 의견으로 나눠져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찬성 "인터넷 특성상 청소년 접근 쉬워 규제 필요"
반대 "웹툰 검열로 표현의 자유 침해하지 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학교 폭력을 조장하는 원인으로 인터넷 '웹툰'을 겨냥하고 나서 만화계가 반발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또 C일보사는 지난 7일자 1면에 "<열혈초등학교> 이 폭력 웹툰을 아십니까"라는 기사를 실고 "<열혈초등학교>가 어린이 인성을 파괴한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 11일 야후코리아(대표 이경한)는 야후 포털에 연재 중이던 웹툰 <열혈초등학교> 연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폭력웹툰 연재 중단 

현재 <열혈초등학교>는 최근 몇 회분을 제외하고 모두 포털에서 내려진 상태다. 야후코리아 관계자는 "해당 만화가 폭력코드가 많아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전체 공개로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청소년 관람불가로 돌리기로 했다"며 "성인 인증 시스템 구축 등에 시간이 걸려 잠정적으로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주요 포털에서 유·무료로 서비스되고 있는 웹툰의 경우 어린이, 청소년의 접근이 쉽고 그 내용 또한 폭력, 따돌리기 등 학교 폭력을 부추기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중점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향후 학교 폭력을 조장하는 폭력적 성향의 웹툰에 대해 지속적으로 중점 모니터링 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한 웹툰에 대해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등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만화계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반발했다. 한국만화가협회, 우리만화연대, 한국카툰협회 등은 10일 공동 성명을 내고 "이번 조치는 만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후퇴시키고 웹툰에 대한 국민들의 애정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만화계와 창작가, 독자가 스스로 규제하고 자정기능을 할 수 있도록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만화가 사라지면 학원폭력도 사라지는가?"라고 물으면서 "청소년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서부터 해결방안을 찾아야지 만화 한 두 편에 책임을 묻는 것은 침소봉대를 넘어 왜곡이자 오도"라고 반박했다.

누리꾼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아이디 lasirin***는 트위터를 통해 "웹툰보다는 폭력적인 드라마나 영화가 더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며 "이러다가는 만화뿐만 아니라 영화도, 드라마도, 음악도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이디 pree1***도 트위터를 통해 "학교 폭력의 원인이 마치 만화인 양 매도하는 심의위의 행태는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전형적인 희생양 찾기와 마녀사냥에 다름 아니다"며 "표현의 자유가 침해받고 우리 만화의 경쟁력이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네이버에서 연재 중인 <패션왕>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일진문화를 형성하면서 선정성까지 비판받을 만한 요소를 다 갖췄는데 일정 웹툰만을 타깃으로 삼는 것도 문제다"고 말했다.

아이디 deneb****는 "웹툰이 활성화 되지 않았던 10년 전에도 왕따, 구타, 폭력이 있었다"면서 "그럼 도대체 아이들은 그런 것들을 어디서 배워 온 걸까?"라며 방통위의 결정을 비판했다.

하지만 최근 무분별한 학교 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학생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번 웹툰 연재중단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이는 누리꾼들도 있었다.

초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이라는 아이디 korea****는 블로그를 통해 "우리반 학생들도 이 웹툰이 연재 시작되는 날은 엄청 들떠서 집에 간다"며 "다음 날이 되면 어김없이 따라한다"고 말했다. 또 "귀가하면서 친구의 얼굴을 실내화주머니로 때려 피가 나기도 하고 책 모서리로 때려 심각한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다"며 "일선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 게임이나 만화 등의 콘텐츠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고 말했다.

“어김없이 따라한다”


아이디 sweet86****는 "<열혈초등학교>를 꾸준히 봐온 사람으로서 사실 어느 정도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진다"며 "가끔씩 정말 심하다 싶을 정도의 잔인하고 폭력적인 장면이 나온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판단이 서기 이전의 어린 아이들이 재미로 폭력을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어느 정도 거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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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악명 높은 보이스피싱 총책 탈옥한 ‘김미영 팀장’ 포착

[단독] 악명 높은 보이스피싱 총책 탈옥한 ‘김미영 팀장’ 포착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성민 기자 =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박정훈씨의 최근 행적이 확인됐다. 지난해 탈옥에 성공한 이후 1년여 만이다. 박씨와 함께 탈옥에 성공했던 인물은 총 3명이다. 이들은 올해 초까지 말레이시아로 여러 차례 밀항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박씨는 최근 필리핀 카비테 부근 한 시골 마을로 주거지를 옮겼다. <일요시사>는 지난해 초부터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박정훈씨의 탈옥 가능성을 제기했다. 외교·수사당국은 현지 담당자가 철저하게 관리 중이라며 ‘소극 행정’으로 대처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 꼴이다. 1년이 지난 현재, 박씨는 필리핀 서부 지역 한 시골 마을에 은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못 잡나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박씨는 필리핀 카마린스 수르 교도소에서 탈옥한 이후 올해 초까지 총 세 차례 이상 말레이시아 사바주로 밀항을 시도했다. 이들이 밀항을 시도한 곳은 필리핀 남서부 잠비앙가와 민다나오 다바오 시티다. 잠비앙가의 경우 여행경보 4단계인 흑색 경보(여행금지) 발령 지역이다. 외교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없이 흑색 경보 지역을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제2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잠비앙가는 우리나라 국민이 여행할 수 없는 곳인 셈이다. 박씨와 송모씨 등 ‘탈옥 멤버’들은 다바오 시티에서 두 차례 밀항을 시도했으나 실패해 잠비앙가로 이동했다. 잠비앙가에서 술루 제도를 통해 말레이시아로 이동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술루 제도로 이동하던 박씨 일당들은 필리핀 반군에 억류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박씨가 밀항을 시도한 잠비앙가를 비롯해 남부 민다나오 지역에는 이슬람 반군들이 주둔해 있다. 지난해 10월 말에도 무력 충돌이 발생해 최소 14명이 사망했다. 당시 민다나오 마긴다나오델수르주의 파갈룽간시에서 필리핀 최대 반군단체 모로이슬람해방전선(MILF)의 두 지휘관과 수하 병력이 총기와 흉기로 격렬한 전투를 벌였다. 1970년대부터 분리주의 무장투쟁을 벌여온 MILF는 2014년 정부와 평화협정을 맺었다. 이를 통해 정부가 민다나오섬에 설치한 이슬람 임시 자치정부인 ‘방사모로 과도당국(BTA)’과 ‘방사모로 무슬림 민다나오 자치지역(BARMM)’ 구성에 참여했다. 잠비앙가·민다나오서 ‘뒷돈 도주’ 시도 이슬람 반군에 억류 후 풀려나 마닐라로 MILF는 2019년 9월부터 평화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무기 반납을 시작했지만, 무장 해제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여전히 총기를 보유한 MILF 병력은 수천 명 이상이다. 박씨는 반군들에게 마약 및 보이스피싱으로 벌어들인 돈 수천만원을 뇌물로 전달한 이후 풀려났다. 지난 5월 초 박씨는 송씨와 헤어진 후 필리핀 루손섬 카비테주 카비테 시티로 이동했다. 지난달 말에는 카비테 시티 외곽 한 시골 마을에 자신의 현지 부인인 A씨까지 불러 정착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그간 마닐라 타기그에서도 부촌으로 꼽히는 보니파시오 글로벌 시티에 거주했다. 현지인들은 보니파시오를 BGC 또는 글로벌 시티로 부른다. 필리핀의 청담동으로 불릴 만큼 고층 빌딩, 고급 주거지, 쇼핑 거리 등으로 유명한 지역이다. 보니파시오의 경우 냉장고와 에어컨 정도만 구비돼있는 콘도 한 유닛의 월세가 필리핀 돈으로 13만~15만페소(약 304만~351만원)에 달한다. 필리핀은 주차장도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포함하면 월세도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더 늘어나게 된다. 같은 도시에 위치한 원룸 형식의 콘도 월세도 5만5000페소(약 128만원)에 달한다. 한 사정기관 관계자는 “경찰도 관련 첩보를 파악해 현지 수사당국과 공조 중이다. 아직 정확한 집 주소나 확실한 거주지를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씨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출신의 전직 경찰이다. 2008년 수뢰 혐의로 해임된 그는 경찰 조직을 떠난 뒤 2011년부터 10년 넘게 보이스피싱계의 정점으로 군림해 왔다. 수억 비트코인에 차명 주택 부동산 소유 현지 부인이 조력해 “지속적 현금 조달” 특히, 조직원들에게 은행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들로 구성된 대본을 작성하게 할 정도로 치밀했다. 경찰 출신인 만큼, 관련 범죄에선 전문가로 통했다. 그는 필리핀을 거점으로 지난 2012년 콜센터를 개설해 수백억원을 편취했다. 10년 가까이 지속된 그의 범죄는 2021년 10월4일에 끝이 났다. 국정원은 수년간 파악한 정보를 종합해 필리핀 현지에 파견된 경찰에게 “박씨가 마닐라에서 400km 떨어진 시골 마을에 거주한다”는 정보를 넘겼다. 검거 당시 박씨의 경호원은 모두 17명으로 총기가 허용되는 필리핀의 특성상 대부분 중무장했다. 박씨가 위치한 곳까지 접근한 필리핀 이민국 수사관과 현지 경찰 특공대도 무장 경호원들에 맞서 중무장하고 있었다. 2023년 초까지만 해도 박씨가 곧 송환될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박씨는 일부러 고소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죄를 만들어 한국으로 송환되지 않으려 범죄를 계획했다. 국내 정보기관은 박씨 일당의 움직임이 수상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2023년 12월과 지난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필리핀 교정당국에 박씨의 탈옥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 박씨가 탈옥한 것을 두고 필리핀 교정당국은 해당 교도소에 CCTV가 설치돼있지 않아 탈옥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일부 훼손된 철조망을 찾아냈다고 한국 정부에 설명했다. 한 사정기관 관계자는 “외교부와 경찰, 법무부 국제형사과 등이 일부 파견을 가 현지에서 한국 범죄자들을 관리하는데, 공문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범죄자와 면담을 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그저 공문만 보내는 것으로는 범죄자들의 탈옥을 막을 수 없다. 당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안 잡나 박씨는 A씨의 도움을 받아 오래된 교도소의 취약점을 파악해 탈옥을 계획했다. 사전에 철저히 ‘탈옥 계획’을 구상하고 보안이 허술한 교도소에 잡혔단 뜻이다. 말레이시아로의 밀항 준비도 A씨가 현금 조달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A씨는 박씨가 교도소에서부터 환전한 수억원 이상의 비트코인을 관리해 왔다. 박씨와 같은 교도소에 있었던 한 제보자는 “환전한 비트코인 외에도 A씨가 박씨의 차명 소유 자택 부동산 등 수십억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