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NET세상] 학교폭력 희화화 웹툰 연재 중단 논란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01.20 17:29:55
  • 댓글 0개

"표현의 자유 침해" VS "폭력코드 규제 필요"

[일요시사=한종해기자] 학교 폭력을 희화적으로 다뤄 논란이 된 웹툰 <열혈초등학교>의 연재가 중단됨에 따라 청소년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열혈초등학교>는 이유 없는 폭력과 욕설, 피투성이의 피해자가 등장해 학교 폭력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누리꾼들은 "과도한 폭력코드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과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반대 의견으로 나눠져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찬성 "인터넷 특성상 청소년 접근 쉬워 규제 필요"
반대 "웹툰 검열로 표현의 자유 침해하지 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학교 폭력을 조장하는 원인으로 인터넷 '웹툰'을 겨냥하고 나서 만화계가 반발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또 C일보사는 지난 7일자 1면에 "<열혈초등학교> 이 폭력 웹툰을 아십니까"라는 기사를 실고 "<열혈초등학교>가 어린이 인성을 파괴한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 11일 야후코리아(대표 이경한)는 야후 포털에 연재 중이던 웹툰 <열혈초등학교> 연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폭력웹툰 연재 중단 

현재 <열혈초등학교>는 최근 몇 회분을 제외하고 모두 포털에서 내려진 상태다. 야후코리아 관계자는 "해당 만화가 폭력코드가 많아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전체 공개로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청소년 관람불가로 돌리기로 했다"며 "성인 인증 시스템 구축 등에 시간이 걸려 잠정적으로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주요 포털에서 유·무료로 서비스되고 있는 웹툰의 경우 어린이, 청소년의 접근이 쉽고 그 내용 또한 폭력, 따돌리기 등 학교 폭력을 부추기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중점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향후 학교 폭력을 조장하는 폭력적 성향의 웹툰에 대해 지속적으로 중점 모니터링 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한 웹툰에 대해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등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만화계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반발했다. 한국만화가협회, 우리만화연대, 한국카툰협회 등은 10일 공동 성명을 내고 "이번 조치는 만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후퇴시키고 웹툰에 대한 국민들의 애정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만화계와 창작가, 독자가 스스로 규제하고 자정기능을 할 수 있도록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만화가 사라지면 학원폭력도 사라지는가?"라고 물으면서 "청소년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서부터 해결방안을 찾아야지 만화 한 두 편에 책임을 묻는 것은 침소봉대를 넘어 왜곡이자 오도"라고 반박했다.

누리꾼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아이디 lasirin***는 트위터를 통해 "웹툰보다는 폭력적인 드라마나 영화가 더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며 "이러다가는 만화뿐만 아니라 영화도, 드라마도, 음악도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이디 pree1***도 트위터를 통해 "학교 폭력의 원인이 마치 만화인 양 매도하는 심의위의 행태는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전형적인 희생양 찾기와 마녀사냥에 다름 아니다"며 "표현의 자유가 침해받고 우리 만화의 경쟁력이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네이버에서 연재 중인 <패션왕>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일진문화를 형성하면서 선정성까지 비판받을 만한 요소를 다 갖췄는데 일정 웹툰만을 타깃으로 삼는 것도 문제다"고 말했다.

아이디 deneb****는 "웹툰이 활성화 되지 않았던 10년 전에도 왕따, 구타, 폭력이 있었다"면서 "그럼 도대체 아이들은 그런 것들을 어디서 배워 온 걸까?"라며 방통위의 결정을 비판했다.

하지만 최근 무분별한 학교 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학생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번 웹툰 연재중단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이는 누리꾼들도 있었다.

초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이라는 아이디 korea****는 블로그를 통해 "우리반 학생들도 이 웹툰이 연재 시작되는 날은 엄청 들떠서 집에 간다"며 "다음 날이 되면 어김없이 따라한다"고 말했다. 또 "귀가하면서 친구의 얼굴을 실내화주머니로 때려 피가 나기도 하고 책 모서리로 때려 심각한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다"며 "일선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 게임이나 만화 등의 콘텐츠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고 말했다.

“어김없이 따라한다”


아이디 sweet86****는 "<열혈초등학교>를 꾸준히 봐온 사람으로서 사실 어느 정도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진다"며 "가끔씩 정말 심하다 싶을 정도의 잔인하고 폭력적인 장면이 나온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판단이 서기 이전의 어린 아이들이 재미로 폭력을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어느 정도 거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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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