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한종해 기자] KTX 민영화가 논란이 되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12월2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코레일이 운영해온 KTX에 민간 업체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긴 2012년 주요 정책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정부의 구상은 2014년 말 수서와 평택을 연결하는 수도권 고속철도가 완공되면 2015년부터 수서에서 출발하는 고속철도 운영권을 민간에 줘 코레일과의 경쟁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충돌한 가운데 어떠한 결론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찬성] 경쟁 도입으로 인한 경영 효율화
[반대] 정부, 또 대기업 퍼주기 특혜다
현재 코레일은 2005년 철도청에서 출범한 이후 매년 평균 6302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유일하게 흑자를 내는 KTX를 제외하면 새마을·무궁화 등 열차 노선들은 경쟁에서 뒤지고 있는데다 고비용 구조 탓에 운임가격도 경쟁력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정부는 KTX 민영화가 경쟁력을 불러일으켜 경영효율화, 서비스 향상, 안전 강화, 운임료 하락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015년 수서에서 평택까지 운행하는 수도권 고속철도가 개통될 경우 수서에서 출발하는 경부선·호남선 400km를 민간사업자에게 맡긴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KTX 경쟁력 잃었나?
하지만 전문가들은 KTX 민영화와 관련 철도 운영의 다원화로 인해 안전 시스템의 붕괴, 공유 노선에 대한 소통 및 조정의 난항, 선로나 열차고장 등 비상 상황 시 대응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누리꾼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는 KTX 민영화 추진을 반대하는 청원이 진행 중이며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찬반논란이 뜨겁다.
아이디 kkj****는 트위터를 통해 "철도공사의 비효율과 잦은 사고로 국민의 호주머니가 낭비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 운송업체도 철길을 다닐 수 있게 허가한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경쟁을 유도시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면 적극 찬성한다"고 말했다.
아이디 bergkam****는 "경쟁력 있는 민간부문이 사업을 인수해서 효율적인 경영이 가능해진다"며 "정부재정이 호전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고 말했다. 또 "대한항공, 포스코, 워커힐호텔 등 민영화 되고 나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된 기업이 많다"고 적극 찬성했다.
아이디 sos***는 블로그를 통해 "KTX를 이용하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요금이 싸진다면 그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겠냐"면서 "비행기나 고속버스처럼 원하는 대로 골라 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서비스 품질도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도 작지 않았다.
아이디 ycd****는 다음 아고라 게시판을 통해 "민간업체의 참여가 더 효율적이라면 적자로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는 노선을 먼저 민영화를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인다"며 "유일하게 흑자를 내고 있는 KTX를 왜 민영화 시키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주장했다.
아이디 kin****는 "철도를 민영화할 경우 요금 인상은 사실상 통제가 불가능하다"며 "특히 한미FTA 통과 이후 국가 기간산업의 공공성이 풍전등화인 현실에서 민영화되는 철도에 외국 자본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경우 국부 유출 뿐 아니라 지역 적자선 운영, 교통 약자에 대한 요금 지원, 공공요금 정책 등은 완전히 파탄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아이디 xics****는 "고속도로 민영화만 봐도 민영화의 폐단에 대해 알 수 있다"며 "예전 한 번 통과하던 톨게이트를 8번 이상 통과하고 요금은 2배가량 뛰었다. KTX 민영화도 처음에는 요금을 낮추겠지만 결국 차액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우게 될 것"이라고 분개했다.
이와 관련 김진애 민주통합당 의원과 감기갑 통합진보당 의원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민간자본의 수익성 추구 경영으로 철도의 기반인 차량 및 시설유지보수를 소홀히 함으로써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이는 영국 등 철도선진국의 민영화 이후 사고발생, 요금인상 등의 경험과 재공공화 추진으로 이미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국민세금 올라갈 것
두 의원은 "임기가 1년도 안 남은 상황에서 민간 대기업에 새로운 돈벌이의 장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라며 "KTX민영화는 국민의 세금과 호주머니를 털어 민간대기업의 배만 불리는 특혜"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코레일이 독점 운영하는 체제에서는 서비스 개선이나 안전 향상을 위한 노력에 한계가 있다"며 "복수 업체가 경쟁하면 철도요금 인하 여지가 커질 뿐만 아니라 방만한 코레일 체질도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