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1?15 전대에 희비 엇갈리는 ‘잠룡 5인방’

죽은 노무현의 부활에 웃고~울고 뜨고~지고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민주통합당의 새 지도부가 베일을 벗었다. 지난 15일 전당대회를 통해 2012년 굵직한 두 선거를 진두지휘할 지도부가 선출된 것. 한명숙 대표를 필두로 문성근?박영선?박지원?이인영?김부겸 최고위원이 차례로 지도부에 입성했다. ‘노무현의 사람들’로 분류되는 한 대표와 문 최고위원의 선전에 ‘친노의 부활’로 보는 시각이 팽배하다. 한때 ‘폐족’으로까지 불린 친노 세력의 부활조짐에 야권 잠룡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모양새다. 웃는 잠룡, 우는 잠룡, 뜨는 잠룡, 지는 잠룡은 과연 누구일까?

문재인, 친노세력의 부활로 유리한 대권 고지 점해 ‘반색’
손학규 지도부 절반이 측근 인사로 당내 입지 단단 ‘미소’

민주통합당이 지난 15일 전당대회를 통해 지도부를 선출했다. 한명숙 대표를 사령탑으로 문성근?박영선?박지원?이인영?김부겸 후보가 차례로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전대결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람들로 분류되는 한 대표와 문 최고위원이 1~2위를 다퉜다. 이를 두고 ‘친노의 부활’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 ‘안방 리그전’
치열한 혈투 예고

그간 친노세력은 대선과 총선 참패 책임론 속에 폐족(廢族)으로까지 내몰렸다. 하지만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부터 김두관 경남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이광재 강원지사 등 당선자를 내며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게다가 이번 전당대회 결과 ‘제1야당’을 접수하며 확실하게 주류로 발돋움한 모양새다.

이번 지도부는 선거의 해인 2012년 총?대선을 진두지휘해 ‘총선압승?정권교체’라는 막중한 책임감이 주어진다. 특히 이번 지도부는 대권행의 교두보 역할로 당내 잠룡들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이번 전대결과에 따라 잠룡들의 희비가 엇갈린 양상이다.

당내의 대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인사는 문재인ㆍ손학규ㆍ정세균ㆍ정동영 상임고문이다. 여기에 ‘리틀 노무현’으로 불리는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입당이후 대선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이번 전대결과로 그간 친노의 구심점 역할을 한 문재인 상임고문은 당내 대권주자로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이다.

한 대표와 더불어 문성근 최고위원의 지도부 입성으로 든든한 지원군을 확보했다는 이유에서다. 한 대표는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역임했고, 문 최고위원은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를 각각 이끈 친노세력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다.

이처럼 친노인사들의 약진으로 친노세력의 정치적 입지는 한층 넓어졌다. 때문에 당사자인 문 고문은 대선에 대해 묵묵부답임에도 그의 대권행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된 상황이다.

통합에 전대까지
손학규도 함박웃음

그는 당내 계파 간 이해관계에 얽혀있지 않고, 대중적 인기도 높다는 것이 강점이다. 여기에 PK(부산?경남)출신이란 점과 과거 특전사의 수중폭파요원으로 군복무를 했던 전력이 보태지며 보수세력에도 경쟁력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직 정치력 검증이라는 절차와 당내 지지기반이 약하다는 점은 약점으로 꼽힌다. 때문에 문 고문은 한 대표가 추진할 개혁공천을 통해 4월 총선에서 친노·시민사회 세력을 대거 원내에 진입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등의 방법으로 당내 지지세력 확보에 나설 전망이다.

특히 문 고문은 대선을 앞두고 치러질 4월 총선에서 야당의 불모지인 부산 사상구에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여기서 당선돼 PK지역 흥행을 이끌 경우 당 안팎의 대선 출마 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손학규 상임고문도 이번 경선으로 입지가 한층 단단해졌다. 그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박영선·이인영·김부겸 최고위원이 약진하면서다.

손 고문은 민주당이 세대교체를 통해 체질개선을 이루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판단하에 이번 전대에서 젊은 세 최고위원을 물밑에서 지원했다. 결과는 이들 모두 당선으로 이어지면서 손 고문으로선 상당한 당내 지분을 확보하게 됐다.

특히 손 고문은 앞서 대표 시절 우여곡절 끝에 야권통합을 성사시킨 경력까지 더해져 대선주자로서 동력을 얻게 됐다. 일각에서는 손 고문에게 총선에서 불모지에 출마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진 상황이다. 하지만 대권 도전을 위해선 내년 11월 당내 경선을 치러야 하는 만큼 오히려 총선 출마가 지역구민들에게 누를 끼친다는 판단에서 출격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단 손 고문 측은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만약 불모지 개척에 합류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경우 지난해 4?27 분당대첩에 이어 다시 한 번 그의 대권행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점쳐진다.

정세균 ‘본전’ 정동영 ‘침울’…불모지 개척으로 승부수 던져
친노 후광효과로 ‘뜨는’ 김두관…정치?행정?PK 경쟁력 갖춰

정세균 상임고문은 전폭적으로 지원했던 한 대표의 당선으로 본전치기에 성공했다는 평이다. 정 고문은 2012년 총ㆍ대선 승리와 당내·외 화합, 전국정당화를 위해 일찍이 한 대표가 적임자라는 판단하에 경선 출마를 권유해왔던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한 대표는 구 민주계뿐만 아니라 친노세력과 일부 486그룹 등의 전방위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때문에 한 대표가 당선되었음에도 정 고문이 공을 전부 차지하긴 어렵다는 평이다.

정 고문으로선 무엇보다 한 대표 외에는 각별한 최고위원이 없다는 점이 아쉬운 대목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정 고문은 ‘정치 1번지’로 꼽히는 서울 종로에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수도권 승리에 기여함으로써 존재감을 인정받아 대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에서였다.

정동영 상임고문은 이번 경선을 통해 대선주자로서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정 고문은 자신이 조직을 빌려주면서까지 밀었던 이종걸?이강래 후보가 본선에도 들지 못해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게다가 친노세력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아 입지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정 고문이 그간 공들여 온 이슈인 한진중공업을 비롯한 노동현안 및 한미 FTA가 다른 정치쟁점인 ‘내곡동 사저’ ‘디도스 파문’ ‘돈 봉투 살포’ 등에 가려져 폭발력이 덜했던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위축된 정동영
적진에 출사표

정 고문은 특히 지난 대선후보였다는 점이 무색할 만큼 현재 대선지지율도 초라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정 고문은 4?11 총선에서 불모지에 출사표를 던지며 위기 탈출에 나섰다. 그는 지난 17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지역구인 전북 전주 덕진을 떠나 적지(敵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것. 정 고문은 이날 “1·15 전당대회 때 젊은 후보들이 ‘사지에 가서 헌신하라’고 한 것을 충정으로 받아들인다”며 “구체적인 출마 지역은 당 지도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8일 정 고문은 서울 강남 지역 출마를 결정했다. 김현 민주통합당 부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고문과 함께 논의한 결과 정 고문이 서울 강남에서 출마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정 고문의 한 핵심측근은 “정 고문이 한때 강남을 지역에 거주한 적도 있어 인연이 아주 없다고만은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로써 정 고문 역시 불모지에 민주통합당 깃발을 꽂고 존재감을 부각시켜 대선 동력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번 전대의 결정적 수혜자는 다름 아닌 ‘리틀 노무현’이라 불리는 김두관 경남도지사이다. 앞서 문 최고위원은 “김 지사가 노 전 대통령의 길이 옳다고 따라가고 있다”며 그를 치켜세운 바 있어 주목을 끌었다.

김 지사는 동네 이장?군수부터 장관?도지사까지 구석구석을 경험한 ‘행정의 달인’이다. 여기에 열린우리당 최고위원과 경남도당위원장이라는 정치경험이 더해져 공공연히 대선판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유력 잠룡으로 꼽혀왔던 김 지사였다. 게다가 그는 경남도지사에 당선되면서 PK경쟁력까지 확보한 상태다.

 가장 큰 수혜자
‘리틀 노무현’ 김두관

김 지사는 지난 11일 한 지역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에 대해) 주변에서 가능성을 열어두라고 말한다. 대체로 동의하는 편이다”고 말했다. 근래 사석에서도 “한국의 룰라(전 브라질 대통령)가 되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김 지사는 오는 2월 민주통합당 입당을 예고한 상태다. 입당은 그에게 이제 지역이 아닌 중앙정치인으로 보폭을 넓히는 계기이자 향후 대선 행로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히 그가 대선 레이스에 합류할 경우 민주통합당은 ‘안방 리그전’부터 치열한 혈투가 펼쳐질 전망이다.

전당대회의 승패가 가려진 만큼 잠룡들의 1차 희비쌍곡선도 함께 그려진 상태다. 하지만 계속된 잠룡들의 갖은 승부수에 ‘대권행’의 주인은 예측이 불가한 상황이다.

게다가 야권 전체적으로는 ‘안철수 바람’이라는 돌발변수까지 존재해 잠룡들의 대권행은 더욱더 안개 국면이다. 때문에 어느 잠룡이 단 하나뿐인 대권 티켓을 확보하고 마지막에 웃을지 세간의 관심의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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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