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 개국공신 ‘6인회’ 참담한 말로 내막

권력의 핵에서 ‘동네북’ 전락 “아 옛날이여…!”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 했던가. 요즘 정치권을 보면 새삼 ‘권력무상’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정권창출의 주역 ‘6인회’를 보면 더욱 그렇다. 지난 2007년 대선 승리 후 창업공로에 따라 6인회는 권력의 핵으로 급부상했다. 하지만 임기 말 ‘측근비리’ ‘내곡동 사저’ ‘디도스 파문’ ‘금권정치 폭로’ 등 갖가지 초대형 폭탄을 맞고 휘청하는 모양새다. 정계 안팎에서는 실세로 군림했던 6인회의 멤버 모두 참담한 말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양대 실세’ 이상득?최시중 측근비리 터져…불운의 서막? 
‘고승덕의 금권정치 폭로’에 현직 국회의장 소환될 가능성  

‘권불십년’이라고 했다. 요즘 정치권을 보면 절감할 수 있는 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샐러리맨의 신화’에서 ‘동네북’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서울시장부터 대통령까지 승승장구하던 이 대통령은 초대형 악재가 겹치며 레임덕에 허덕이고 있는 것.  

개국공신들 역시 지근거리에서 터진 악재들에 줄줄이 엮이며 추락하는 모양새다. MB정권 개국공신이자 실세로 통했던 6인회의 말년은 "안 봐도 비디오"란 목소리까지 나온다. 휘청거리며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6인회의 현재 상황은 말 그대로 초상집 분위기다. 

‘억지 춘향격’으로
‘상왕’ 불명예 퇴진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은 최측근들로 구성된 선거사령부를 꾸렸다. 이른바 ‘6인회’다. 이들은 이명박 캠프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활동했다. 6인회는 이 대통령과 ‘형님’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을 포함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박희태 국회의장, 이재오 전 특임장관, 김덕룡 국민통합특별보좌관을 일컫는다.

대선 승리 후 이들은 정권창출의 공로를 인정받아 MB정권에서 권력의 ‘핵’으로 급부상했다. 청와대와 국회 및 한나라당 등의 요직을 차지한 것. 이들은 각료 인선에 주도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과 수시로 만나 정국현안을 논의하는 등 MB정권에서 무소불위의 ‘실세’로 자리매김했다.

‘상왕’으로 불린 이 의원은 당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따내는 저력을 과시했다. 이어 각 인사권마다 그의 입김이 작용되며 최고 권력자 못지않은 파워를 행사한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특히 이 의원은 ‘영포라인’을 앞세워 청와대와 한나라당 등 권력기관을 장악하며 당내에서조차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이 의원은 파워가 컸던 만큼 따라붙은 의혹도 많았다. 굵직한 비리만 터지면 언제나 이 의원이 배후로 지목됐다. 결국 자신의 최측근들이 줄줄이 사정기관의 조사대상이 됐다. 이 의원의 보좌관 박배수씨는 각종 청탁 명목으로 10억원 이상을 받아 챙긴 혐의가 밝혀지며 구속된 상태다. 여기에 의원실 비서들이 줄줄이 돈세탁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품수수, 돈세탁, 차명계좌 발견, 뭉칫돈 포착 등 이 의원실 보좌진 검찰 수사 내용은 양파껍질 마냥 깔수록 새롭게 드러나는 실정이다. 이러한 괴자금의 종착지로 이 의원이 지목되는 상황이다. 검찰 역시 박 보좌관이 수수한 자금 일부가 이 의원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검찰 칼날 앞에 이 의원은 ‘형님 게이트’ 문턱까지 내몰리며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

이 의원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검찰의 칼끝이 조여오자 사실상 등 떠밀려 퇴진했다는 평이다. 게다가 이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만으로는 사태를 수습할 수 없는 분위기라는 게 중론이다. 여당 내에서조차 “측근비리를 감싸고 있던 빗장이 풀렸으니 더 많은 게 터져 나올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이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그의 불운의 시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MB정권 막후 실세
최시중 양아들 비리

‘방통대군’으로 위세를 떨친 최시중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멘토라고 불린다. 그는 국정원장보다 한 수 위의 정보력을 갖고 있다고 알려진다. 게다가 그는 꾸준히 대통령과 독대하며 정국을 논하고, 장막 뒤에서 대통령을 도우며 이 의원과 함께 양대 실세로 군림해왔다.

하지만 그 역시 양아들로 불리는 최측근이 비리 의혹에 휩싸여 곤혹스러운 처지다. 최 위원장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정용욱씨가 김학인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으로부터 2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김 이사장이 EBS 이사 선임 로비 명목으로 정씨에게 돈을 건넸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거액의 불법자금 최종 종착지는 최 위원장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도 매섭다.

검찰은 시중에 떠도는 소문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아울러 최 위원장에게 돈이 전달됐는지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아들 정씨는 오는 25일 귀국해 검찰 출석을 앞둔 상태다.

정씨는 비리 의혹을 강하게 부정하고 있지만 검찰 수사결과 정관계 청탁 연결고리의 실체가 드러날 경우 커다란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최 위원장 역시 양아들의 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이유로 퇴진 압박을 받는 처지다. 때문에 최 위원장 역시 어두운 분위기가 감지되는 상황이다.


특히 최 위원장이 종합편성채널(종편)에 특혜를 몰아줬다는 의혹도 끊임없이 제기되며 여의도 정가에선 최 위원장을 정권 교체 시 국회 청문회나 검찰 수사 대상 ‘1순위’로 꼽고 있다.

박희태 국회의장 역시 위태롭기는 마찬가지다. 박 의장은 대선을 거치면서 이 대통령 최측근으로 부상했다. 당 대표 및 국회의장직을 맡으며 승승장구 해온 것. 그는 지난 2008년 7월 전당대회 당시 친이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당 대표에 당선됐다. MB정권 집권 초기에 당 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당청 분위기가 좌우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전당대회에 참석해 당의 단합을 호소했고, 박 의장의 당선으로 이어졌다. 

‘왕의남자’ 이재오 쇄신 대상자 물망에 올라…공천 불투명
‘내곡동 사저’ 논란 MB 스스로 먹칠해…‘MB호’ 침몰 위기

하지만 고승덕 의원이 지난 8일 검찰에 출두해 박 의장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용의자로 지목하며 정치인생 말년에 백척간두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앞서 박 의장은 지난 10?26 재보선 당시 선관위 ‘디도스 공격’과 관련하여 자신의 비서가 전격 구속됐다. 검?경 수사결과 박 의장과는 무관한 것으로 결론 났지만 아직도 의혹의 눈초리가 완전 걷힌 것은 아니다. 그런 와중에 한숨을 채 돌릴 틈도 없이 금권정치 폭로가 이어지며 박 의장은 지금 만신창이로 전락한 상태다.

특히 고 의원의 폭로에 따라 현직 국회의장의 검찰 소환이 예고되며 ‘당 대표→6선 의원→국회의장’으로 화려하게 정치이력의 종지부를 찍으려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공산이 커지고 있다. 때문에 그는 검찰 소환 통보에 귀 기울이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왕의남자’로 불리우는 이재오 전 특임장관의 위상도 초라하기 그지없다. 한때 친이계의 좌장으로 통했던 그는 현재 친이계의 해체로 당내 입지가 현격하게 줄어들었다. 무엇보다 ‘박근혜 비대위’로부터 이상득 의원과 함께 최우선 쇄신대상 물망에 거론되며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

이 대통령의 ‘단짝’ 김덕룡 특보도 이미 ‘한물 간 거사’ 취급을 받고 있다. 그 역시 총선 출마를 저울질 중이나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 또한 지난 정치인생에 회한을 곱씹어야 할 지경이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은 본인이 내곡동 사저 파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상태다. 특히 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형사고발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으로 야당에 의해 고발된 것. 퇴임 후 거처할 사저에 국민혈세를 불법으로 전용했다는 의혹이 더해지며 국세횡령죄까지 얹혀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한 의혹은 이 대통령 본인이 직접 연루됐다는 점에서 폭발성이 큰 사안이다.

잇단 ‘명박돌이’ 불명예
MB도 의혹 달고 다녀

앞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은진수?김두우?신재민 등과 영부인의 사촌오빠가 권력형 비리로 줄줄이 검찰에 구속되며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았던 이 대통령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 게다가 또 다른 측근 인사들도 갖가지 의혹에 휩싸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분위기다.

‘설상가상’격으로 이 대통령의 임기 내내 아킬레스건처럼 따라붙은 ‘BBK 의혹’도 재점화 됐다. 김경준 전 BBK 투자자문 대표의 횡령으로 피해를 본 옵셔널캐피털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등법원에 김 전 대표, 에리카 김, 그리고 다스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다시 법정공방전이 예고된 것.

특히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까지 밝혀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다스는 이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씨와 처남 고 김재정씨의 부인 소유 회사지만, 이 대통령이 실소유주가 아니냐는 의혹이 지난 대선 전부터 계속 제기됐다.

임기 말 이 대통령 본인에 이어 이 의원과 최 위원장, 박 의장은 검찰의 칼날에 턱밑까지 물이 찬 양상이다. 왕의남자 이 전 장관은 쇄신대상으로 꼽히며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단짝 김 특보 역시 공천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현재 대통령은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했고, 종편출산에 힘써준 은혜에도 불구하고 보수언론마저 등을 돌리려는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특히 코앞으로 다가온 4?11 총선에서 정권심판 의미가 짙어지며 승기는 야권으로 기울어 ‘여소야대’ 가능성에 6인회의 위기감이 팽배하다.

시작은 창대했던 6인회의 초라한 말로가 예견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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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