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 개국공신 ‘6인회’ 참담한 말로 내막

권력의 핵에서 ‘동네북’ 전락 “아 옛날이여…!”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 했던가. 요즘 정치권을 보면 새삼 ‘권력무상’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정권창출의 주역 ‘6인회’를 보면 더욱 그렇다. 지난 2007년 대선 승리 후 창업공로에 따라 6인회는 권력의 핵으로 급부상했다. 하지만 임기 말 ‘측근비리’ ‘내곡동 사저’ ‘디도스 파문’ ‘금권정치 폭로’ 등 갖가지 초대형 폭탄을 맞고 휘청하는 모양새다. 정계 안팎에서는 실세로 군림했던 6인회의 멤버 모두 참담한 말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양대 실세’ 이상득?최시중 측근비리 터져…불운의 서막? 
‘고승덕의 금권정치 폭로’에 현직 국회의장 소환될 가능성  

‘권불십년’이라고 했다. 요즘 정치권을 보면 절감할 수 있는 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샐러리맨의 신화’에서 ‘동네북’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서울시장부터 대통령까지 승승장구하던 이 대통령은 초대형 악재가 겹치며 레임덕에 허덕이고 있는 것.  

개국공신들 역시 지근거리에서 터진 악재들에 줄줄이 엮이며 추락하는 모양새다. MB정권 개국공신이자 실세로 통했던 6인회의 말년은 "안 봐도 비디오"란 목소리까지 나온다. 휘청거리며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6인회의 현재 상황은 말 그대로 초상집 분위기다. 

‘억지 춘향격’으로
‘상왕’ 불명예 퇴진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은 최측근들로 구성된 선거사령부를 꾸렸다. 이른바 ‘6인회’다. 이들은 이명박 캠프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활동했다. 6인회는 이 대통령과 ‘형님’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을 포함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박희태 국회의장, 이재오 전 특임장관, 김덕룡 국민통합특별보좌관을 일컫는다.

대선 승리 후 이들은 정권창출의 공로를 인정받아 MB정권에서 권력의 ‘핵’으로 급부상했다. 청와대와 국회 및 한나라당 등의 요직을 차지한 것. 이들은 각료 인선에 주도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과 수시로 만나 정국현안을 논의하는 등 MB정권에서 무소불위의 ‘실세’로 자리매김했다.

‘상왕’으로 불린 이 의원은 당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따내는 저력을 과시했다. 이어 각 인사권마다 그의 입김이 작용되며 최고 권력자 못지않은 파워를 행사한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특히 이 의원은 ‘영포라인’을 앞세워 청와대와 한나라당 등 권력기관을 장악하며 당내에서조차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이 의원은 파워가 컸던 만큼 따라붙은 의혹도 많았다. 굵직한 비리만 터지면 언제나 이 의원이 배후로 지목됐다. 결국 자신의 최측근들이 줄줄이 사정기관의 조사대상이 됐다. 이 의원의 보좌관 박배수씨는 각종 청탁 명목으로 10억원 이상을 받아 챙긴 혐의가 밝혀지며 구속된 상태다. 여기에 의원실 비서들이 줄줄이 돈세탁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품수수, 돈세탁, 차명계좌 발견, 뭉칫돈 포착 등 이 의원실 보좌진 검찰 수사 내용은 양파껍질 마냥 깔수록 새롭게 드러나는 실정이다. 이러한 괴자금의 종착지로 이 의원이 지목되는 상황이다. 검찰 역시 박 보좌관이 수수한 자금 일부가 이 의원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검찰 칼날 앞에 이 의원은 ‘형님 게이트’ 문턱까지 내몰리며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

이 의원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검찰의 칼끝이 조여오자 사실상 등 떠밀려 퇴진했다는 평이다. 게다가 이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만으로는 사태를 수습할 수 없는 분위기라는 게 중론이다. 여당 내에서조차 “측근비리를 감싸고 있던 빗장이 풀렸으니 더 많은 게 터져 나올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이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그의 불운의 시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MB정권 막후 실세
최시중 양아들 비리

‘방통대군’으로 위세를 떨친 최시중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멘토라고 불린다. 그는 국정원장보다 한 수 위의 정보력을 갖고 있다고 알려진다. 게다가 그는 꾸준히 대통령과 독대하며 정국을 논하고, 장막 뒤에서 대통령을 도우며 이 의원과 함께 양대 실세로 군림해왔다.

하지만 그 역시 양아들로 불리는 최측근이 비리 의혹에 휩싸여 곤혹스러운 처지다. 최 위원장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정용욱씨가 김학인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으로부터 2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김 이사장이 EBS 이사 선임 로비 명목으로 정씨에게 돈을 건넸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거액의 불법자금 최종 종착지는 최 위원장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도 매섭다.

검찰은 시중에 떠도는 소문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아울러 최 위원장에게 돈이 전달됐는지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아들 정씨는 오는 25일 귀국해 검찰 출석을 앞둔 상태다.

정씨는 비리 의혹을 강하게 부정하고 있지만 검찰 수사결과 정관계 청탁 연결고리의 실체가 드러날 경우 커다란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최 위원장 역시 양아들의 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이유로 퇴진 압박을 받는 처지다. 때문에 최 위원장 역시 어두운 분위기가 감지되는 상황이다.


특히 최 위원장이 종합편성채널(종편)에 특혜를 몰아줬다는 의혹도 끊임없이 제기되며 여의도 정가에선 최 위원장을 정권 교체 시 국회 청문회나 검찰 수사 대상 ‘1순위’로 꼽고 있다.

박희태 국회의장 역시 위태롭기는 마찬가지다. 박 의장은 대선을 거치면서 이 대통령 최측근으로 부상했다. 당 대표 및 국회의장직을 맡으며 승승장구 해온 것. 그는 지난 2008년 7월 전당대회 당시 친이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당 대표에 당선됐다. MB정권 집권 초기에 당 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당청 분위기가 좌우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전당대회에 참석해 당의 단합을 호소했고, 박 의장의 당선으로 이어졌다. 

‘왕의남자’ 이재오 쇄신 대상자 물망에 올라…공천 불투명
‘내곡동 사저’ 논란 MB 스스로 먹칠해…‘MB호’ 침몰 위기

하지만 고승덕 의원이 지난 8일 검찰에 출두해 박 의장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용의자로 지목하며 정치인생 말년에 백척간두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앞서 박 의장은 지난 10?26 재보선 당시 선관위 ‘디도스 공격’과 관련하여 자신의 비서가 전격 구속됐다. 검?경 수사결과 박 의장과는 무관한 것으로 결론 났지만 아직도 의혹의 눈초리가 완전 걷힌 것은 아니다. 그런 와중에 한숨을 채 돌릴 틈도 없이 금권정치 폭로가 이어지며 박 의장은 지금 만신창이로 전락한 상태다.

특히 고 의원의 폭로에 따라 현직 국회의장의 검찰 소환이 예고되며 ‘당 대표→6선 의원→국회의장’으로 화려하게 정치이력의 종지부를 찍으려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공산이 커지고 있다. 때문에 그는 검찰 소환 통보에 귀 기울이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왕의남자’로 불리우는 이재오 전 특임장관의 위상도 초라하기 그지없다. 한때 친이계의 좌장으로 통했던 그는 현재 친이계의 해체로 당내 입지가 현격하게 줄어들었다. 무엇보다 ‘박근혜 비대위’로부터 이상득 의원과 함께 최우선 쇄신대상 물망에 거론되며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

이 대통령의 ‘단짝’ 김덕룡 특보도 이미 ‘한물 간 거사’ 취급을 받고 있다. 그 역시 총선 출마를 저울질 중이나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 또한 지난 정치인생에 회한을 곱씹어야 할 지경이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은 본인이 내곡동 사저 파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상태다. 특히 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형사고발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으로 야당에 의해 고발된 것. 퇴임 후 거처할 사저에 국민혈세를 불법으로 전용했다는 의혹이 더해지며 국세횡령죄까지 얹혀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한 의혹은 이 대통령 본인이 직접 연루됐다는 점에서 폭발성이 큰 사안이다.

잇단 ‘명박돌이’ 불명예
MB도 의혹 달고 다녀

앞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은진수?김두우?신재민 등과 영부인의 사촌오빠가 권력형 비리로 줄줄이 검찰에 구속되며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았던 이 대통령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 게다가 또 다른 측근 인사들도 갖가지 의혹에 휩싸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분위기다.

‘설상가상’격으로 이 대통령의 임기 내내 아킬레스건처럼 따라붙은 ‘BBK 의혹’도 재점화 됐다. 김경준 전 BBK 투자자문 대표의 횡령으로 피해를 본 옵셔널캐피털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등법원에 김 전 대표, 에리카 김, 그리고 다스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다시 법정공방전이 예고된 것.

특히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까지 밝혀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다스는 이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씨와 처남 고 김재정씨의 부인 소유 회사지만, 이 대통령이 실소유주가 아니냐는 의혹이 지난 대선 전부터 계속 제기됐다.

임기 말 이 대통령 본인에 이어 이 의원과 최 위원장, 박 의장은 검찰의 칼날에 턱밑까지 물이 찬 양상이다. 왕의남자 이 전 장관은 쇄신대상으로 꼽히며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단짝 김 특보 역시 공천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현재 대통령은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했고, 종편출산에 힘써준 은혜에도 불구하고 보수언론마저 등을 돌리려는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특히 코앞으로 다가온 4?11 총선에서 정권심판 의미가 짙어지며 승기는 야권으로 기울어 ‘여소야대’ 가능성에 6인회의 위기감이 팽배하다.

시작은 창대했던 6인회의 초라한 말로가 예견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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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한국 경제 파장 막전막후

‘중동발’ 한국 경제 파장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한상진 기자 =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격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28일 실행에 옮겼다. 이 같은 결정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란 핵 보유 가능성 차단’ ‘이란 정권교체’ ‘중동지역 미국 영향력 강화’ ‘석유 패권 우위’ 등이다. 아울러 이란 석유의 상당 부분을 수입하는 중국 견제 효과까지 노린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이란과 8차례에 걸쳐 핵 협상을 진행했다. 이란 측에서 트럼프정부에 큰 사업적 이익을 제안하기도 하면서 상당한 진전을 봤다는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이란이 핵 능력에 대한 완전한 포기를 약속하지 않으면서, 미국은 이란 수뇌부 제거 없이는 이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란 공습 이틀 후인 지난 2일(현지시각) 37년간 이란 최고 지도자로 군림해 온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다. 공습 결정 여러 요인 하메네이는 지난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혁명수비대 및 국방 관련 요직을 거치며 권력기반을 다졌다. 이후 국회의원과 이슬람공화당 지도부를 역임했고, 지난 1981년 대통령에 선출돼 두 차례 연임하며 정치적 입지를 강화했다. 그는 엄격한 이슬람 율법에 따라 대내적으로 여성, 종교적 소수자를 탄압하며 억압적인 정책을 펼쳤다. 이란 내에서 발생하는 시위에 대해서도 잇달아 강경하게 진압했다. 지난 2009년 강경파인 마무드 아마디네자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반발하는 시위를 비롯해, 지난 2022년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붙잡힌 22세 쿠르드족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의문사하며 촉발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 등을 강경하게 진압했다. 특히 올해 초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서는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바시즈민병대를 동원해 무차별적 유혈 진압을 밀어붙였다. 이 시위는 이란 핵개발에 따른 서방의 제재가 수년간 이어지며 경제난이 누적됐고, 테헤란 상인들의 항의가 대규모 반정부시위로 번진 것이었다. 이란 당국은 이 사태로 인한 사망자를 3117명으로 집계했지만, 외부에서는 3만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메네이의 사망으로 이란 내 정치 지형은 크게 변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군사행동이 끝난 후 이란인들에게 “여러분의 정부를 장악하라”고 촉구했다. 미국이 직접 나서 정권교체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 초 있었던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의 불길이 다시 붙으면 친미 정권 수립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는 분위기다. 트럼프정부는 글로벌 에너지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 이번 공습으로 이란산 원유에 대한 일정한 영향력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 베네수엘라산 원유처럼 직접 모든 것을 통제하지는 않더라도, 향후 이란의 정치적 주도권을 잡는 세력이 원유 문제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타협할 가능성이 크다. 미·이 전쟁 여파 국내 강타 금융, 산업 등 전방위 요동 이렇게 되면 이미 세계 최대 산유국인 미국은,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에 이어 중동지역 원유 생산에도 관여하게 된다.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훨씬 넘어서는 시장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은 우리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다. 우선 증시가 크게 출렁였다. 지난 3일 코스피가 역대 최대 낙폭(452.22포인트)을 기록했고, 상장사 전체 시가총액은 하루 사이 377조원 넘게 줄었다. 주요 코피스 종목도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은 이날 종가 기준 4769조4000억원으로 전 거래일인 지난달 27일 대비 376조9396억원 감소했다.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전 거래일 대비 약 126조6803억원 감소했다. 주가는 이날 9.88% 급락하며 5거래일 만에 20만원 선을 내줬다. SK하이닉스도 100만원 선이 깨지며, 시총이 86조9497억원(11.50%) 줄었다. 이 밖에 현대차(-11.72%), LG에너지솔루션(-7.96%), 삼성바이오로직스(-5.46%) 등 주요 기업들의 시총 감소분이 상대적으로 컸다. 반면 방산주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주가가 19.83% 오른 143만2000원, 한화시스템은 29.14% 오른 14만6700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LIG넥스원은 11.15% 오른 68만8000원을 기록하며 상한가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투자심리가 악화하며 7.24% 급락한 5791.91에 거래를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조1708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다. 기관도 8817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여파로 인한 불안감이 이날 장 마감까지 이어지며 매도세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조1708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고, 기관도 8817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미국과 이란 전쟁의 여파로 인한 불안감이 이날 장 마감까지 이어지며 매도세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지난 3일과 4일 이틀 연속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중지)가 발동되기도 했다. 금융권 직격타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지난달 6일 이후 한 달 만이다. 지난 4일 오전 9시25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189.43포인트(3.27%) 내린 5602.48에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199.32포인트(3.44%) 내린 5592.59에 개장했다. 코스닥지수는 35.83포인트(3.15%) 내린 1101.87에 거래 중이다. 지수는 전날보다 25.62포인트(2.25%) 내린 1112.08에 개장했다. 환율 역시 급등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위험 자산 회피 심리로 원·달러 환율이 한때 1500원을 돌파했다. 1500원 돌파는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이다. 4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2.9원 오른 1479.0원에 개장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20분쯤 원·달러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심리적 저항선인 1500원을 넘어섰다. 환율은 1506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1500원 밑으로 하락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돼 환율이 급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산업계도 고환율에 따른 환경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통상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수출 단가 측면에서 이익을 줄 수 있지만, 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과 결합할 경우 실질적인 부담이 커지게 된다. 반도체와 조선 업종은 단기 방어가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항공과 철강은 비용 부담이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현재 시장의 공급 제약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가 상승 일정 부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조선의 경우 수주 산업인 만큼 이미 3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하고 있어, 고환율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수주한 선박을 건조해 선주사에 인도하는 구조라, 이미 3~4년치의 수주 잔고를 확보한 상태다. 따라서 현재 환율 흐름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울러 조선 업계 특성상 달러로 수주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 환율 상승은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동차의 경우 양날의 검이다. 미국 수출 및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 달러 강세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자동차 한 대에 수백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가는 만큼 원자재 부담이 상존한다. 다른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부담은 덜하지만, 역시 환율 시장의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종 별로 희비 교차 항공의 경우 항공기 리스료, 정비료 등 주요 비용이 달러로 결제되는 만큼 업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3~4월은 항공업계 전통적 비수기다. 개학과 함께 공휴일이 적어 여객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되기 때문이다. 항공기 이용률이 낮은 상황에서 환율 상승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 부담도 확대돼 수요 위축이 나타날 수 있다. 보통 항공사들의 유류할증료는 1개월 시차를 두고 항공권 가격에 반영된다. 다음 달에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인상된 유류할증료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철강업계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가운데, 고환율 부담까지 겹치며 이중고를 겪고 있다. 철강은 업종 특성상 환율 상승으로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이를 철강 제품 가격에 즉시 반영하기 구조다. 그만큼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 정유업계에는 환율 상승이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 달러 상승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지만, 수출할 때에도 높아진 달러가 적용돼 비용 부담이 상쇄된다. 특히 이전에 저렴하게 사들인 원유에 대한 재고 평가이익 인식은 재무적 개선으로 이어진다. 원유 재고 평가이익은 정유사가 보유한 원유(재고) 가치가 시세 변동으로 장부상에 이익으로 올라가 실적에 반영되는 현상을 뜻한다. 유가 상승 시 저가로 산 원유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다. 기름값도 급등세를 보였다. 지난 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 자료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서울 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날보다 L당 56.9원 오른 1845.4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이 18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2월18일(1802.7원) 이후 약 2개월 반 만이다. 주가·환율·유가 변동 산업계 직결 모건스탠리 “수출지향 한국 더 민감”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 역시 L당 61.6원 상승한 1784.6원을 기록했다. 경유 가격 상승 폭은 더 컸다. 서울 지역 경유 평균 판매가는 1811.2원으로 전날보다 103.8원 뛰었다. 전국 평균 경유 가격도 1741.8원으로 하루 만에 1700원을 돌파했다. 싱가포르 석유 제품 시장가에 연동된 국내 주유소 가격은 통상 2∼3주 차이를 두고 국제 유가 변동이 반영된다. 다만 전쟁 확산 우려 등에 따라 주유 수요가 늘고 환율 변수까지 겹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한 이후 국제 유가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 2일 이란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공식 경고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됐기 때문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을 틈타 기름값을 과도하게 올리는 주유소들을 제재하기 위해 ‘최고가격 지정’ 작업에 착수했다. 주유소 담합 조사 등 시간이 필요한 조치에 앞서, 즉각적인 가격 통제에 나선 것이다. 또 주유소 담합 적발 시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기로 하는 등 유가 잡기 총력전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5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중동 사태에 편승한 시장교란 행위 근절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현재 국내 석유류 수급 상황은 안정적이며 국제 가격의 국내 반영 시차 등을 고려할 때 아직 국내 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줄 시점은 결코 아니다”며 “석유류 최고 가격의 지정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 조치를 활용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에서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 가격 지정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가운데,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수입산 석유·가스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이 전쟁에 따른 경제적 여파가 심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한국 경제가 중국보다 원유·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하방 위험에 노출돼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일(현지시각) 모건스탠리의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 체탄 아야 등은 전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보고서는 “아시아 국가들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 지향 경제인 만큼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유가 변동에 더 민감하다”고 설명했다. 이러다 진짜 대전 터지면… 이어 석유·가스 무역적자 수준을 근거로 한국을 포함해 태국·대만·인도 등이 상대적으로 성장 측면에서 하방 위험에 노출돼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전쟁에 따른 아시아의 전체적 여파는 유가 상승 수준과 고유가 지속 기간에 달려있다”면서 “현재까지는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jins.h@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