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119전화 통합’ 논란 일파만파

‘파문’ 가시기도 전에 ‘보복성 정책’ 뒤끝 작렬?!

[일요시사=이해경 기자]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연말 발생한 ‘119전화’ 파문이 채 가시지도 않은 가운데 ‘119통합콜센터’ 논란으로 궁지에 몰렸다. 기존 119긴급전화를 25개 생활민원까지 신고토록 하는 원스톱 통합시스템으로 바꾼 것. 이를 두고 일부 네티즌과 SNS 유저들 사이에서는 ‘보복성 정책’ ‘뒤끝’ 등의 여론이 확산돼 김 지사가 트위터에 해명하는 글을 수차례나 올리며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과 김 지사 패러디 열풍은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25개 생활민원신고 119로 통합, 원스톱 시스템 구축 
‘복수왕’ ‘시인 김문수’ 새로운 별명, 트위터 비난 엄청나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119통합콜센터 출범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김 지사에 대한 비난여론이 SNS를 타고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는 이와 관련, SNS를 통한 여론이 사실여부, 인과관계 등을 ‘따지지 않는 묻지마식’ 비난여론이라며, 119통합콜센터에 대한 설명 자료를 내놓으며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경기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도 소방재난본부에 접수된 신고전화 약 531만여 건 중 화재, 구조, 구급 등 긴급 신고전화는 10.6%에 불과했으나 일반 민원관련 전화는 13.3%로 긴급구조 신고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끊이지 않는 논란

이 같은 양상은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여서 지난 2010년부터 행정안전부의 지침으로 전국 모든 소방서에서 수도, 환경, 가스 등 각기 다른 번호를 가지고 있는 11종의 민원 전화를 연결해주고 있다. 한 마디로 민원인이 119에 전화를 걸면 소방관이 관련 기관에 연결해주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침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긴급전화인 119가 민원전화로 쓰이는 방침이 과연 타당하냐는 것이다.

한 네티즌은 “119가 화재신고 접수만 해도 바쁜데 생활민원 접수할 시간이 어딨다는 거지”라며 “119 소방관들이 이제는 전화 받아서 114처럼 각 기관 연결해주는 일이 주 업무가 되겠다”고 우려했다.
 
다른 네티즌은 “이러다가 진짜 화재가 나서 119로 전화하면 1번 구제역 관련 신고, 2번 여권 발급, 3번 정전 등 카테고리 안내를 받게 생겼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인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복수냐”며 “이번 119 사건으로 이미지 안 좋아지니 한번 고생해 보라는 건가”라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통합진보당 노회찬 대변인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경기도, 모든 민원전화를 119로 통합했네요. 119와 국민에 대한 치졸한 보복이군요”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기도 측은 “오로지 시기적 우연에 따른 오해”라고 해명했다. 오비이락이란 얘기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그동안 소방서별로 119 전화가 따로 운영돼 불편함이 컸다”면서 “지난해 6월부터 준비해서 119 통합 상황실을 준비 중이었다”고 했다. 180명의 소방 상담사와 500회선의 전화가 마련된 통합 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김용삼 대변인은 “김 지사 119전화 파문과 무관하게 추진한 119통합콜센터 출범을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마녀사냥식 여론 몰이”라며 “통합콜센터가 출범되면 개별 소방서에서 운영하던 180여 명의 상담인원 중 30~40명은 현장으로 배치할 수 있어, 소방 고유의 서비스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김 지사의 ‘119전화’ 논란을 패러디한 동영상들은 끊임없이 만들어지며 인터넷상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번 버전은 김 지사가 TV 프로그램에서 시를 낭독하는 부분과 전화 녹취 내용을 합성된 것으로 시를 낭독하며 눈물을 흘리는 김 지사의 영상 위에는 김 지사가 119에 전화했을 당시 녹음한 내용이 나온다. 시 제목은 ‘나는 도지삽니다’로 내용은

‘김문숩니다. 나는 도지사 김문숩니다. 경기도 지사 김문숩니다. 이름이 누구요. 이름이 누구요. 내가 도지산데 거 이름이 누구요. 왜 말을 안 해. 왜 말을 안 해. 아니 도지사가 누구냐고 이름을 묻는데 답을 안 해. 도지삽니다. 나는 도지사 김문숩니다. 아 그려 알겠어요 끊어요’이다.
 
이 동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불후의 명작’이라며 ‘너무 웃어서 배가 아프다’는 반응과 함께 경기도지사 김문수가 아니라 ‘시인 김문수’라는 호칭으로 불러줘야 한다고 비꼬았다.

시인 김문수?

자의든 타의든 김 지사는 소방서와의 악연을 계속해 가고 있다. 그 악연으로 숱한 별명과 페러디물을 안게 됐으며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 

김 지사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민심을 잘 반영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타에 모범이 되는 도정활동으로 이 같은 논란을 애초에 없애려는 노력이 중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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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북풍 공작’ 국방정보본부 방관 내막

‘드론 북풍 공작’ 국방정보본부 방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드론사는 합참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어떤 훈련이나 작전을 진행할 때는 김명수 합참의장이 허가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서 김 의장은 배제됐다. 군 지휘 체계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드론사의 평양 무인기 작전은 사실상 대북 작전이다. 사전에 공작 플랜을 짜야 한다. 군 정보본부가 알면서도 묵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팀은 드론작전사령부(이하 드론사)의 북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국군정보사령부(이하 정보사)가 가담한 정황을 확인했다. 사실상 ‘북풍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보사가 알았다면 상급 기관인 국방정보본부가 알았어야 한다. 다만 특검팀은 내란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이 계획을 주도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해 초 계획·실행 특검팀은 최근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 관계자로부터 “지난해 여름 정보사에서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는지 문의했는데, 비슷한 시기에 드론사에서도 비슷한 문의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국과연 관계자는 “정보사에서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는지 문의를 해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대답한 적이 있다”며 “드론사에도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고 진술했다. 정보사와 드론사가 국과연에 문의한 시기는 드론사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과 관련해 대통령실 보고용 ‘V(대통령) 보고서’를 기획 단계부터 작성하던 시기와 겹친다. 특검팀은 드론사가 지난해 6월 드론을 북한으로 날리기 위한 기획팀을 만들고, 7월에는 V 보고서를 작성한 후 8월 이후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했다고 판단한다. 국과연은 해당 드론 제작에 관여하지 않았고, 드론사가 내부에 무인기를 개발하는 별도의 부서가 있어 자체적으로 전단통을 부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드론 등 무인기에 대해 정보사가 전단통 부착을 문의한 게 이례적이라고 보고 ‘북풍 유도’를 목적으로 드론을 날리기 위해 드론사와 정보사가 정보를 교환하는 등 소통한 게 아닌지 수사 중이다. 국과연은 국방·안보에 사용되는 드론 개발 등을 담당한다. 무인기에 전단통을 부착한 후 일명 ‘대북 삐라’를 넣으면 북한을 자극해 공격을 유도할 수 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이뤄진 지난해 10월은 남북 긴장 국면이 극단으로 치달았을 때다. 북한은 2022년 12월 무인기 5대를 수도권 일대 영공에 침투시켰다. 그중 1대는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구 일대 비행금지구역 안에 진입했다. 2024년 5월부터 11월에는 북한이 오물 풍선 여러 개를 남한에 살포하기도 했다. 드론·정보사, 국과연에 무인기 전단통 수차례 문의 안보실 지시로 비밀리 기획 ‘김용현 라인’만 참여 윤 전 대통령은 같은 해 6월 현충일 기념사에서 오물 풍선 도발을 겨냥해 “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합참 지휘부는 대응 작전과 관련해 신중한 기조를 유지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에서도 오물 풍선의 자유 낙하를 기다리는 군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며 휴전선 상공에서 풍선을 격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당시 “북한이 한계선을 넘어가고 있다. 다양한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기조에 따라 드론사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진행됐다고 보고 있다. 우선 특검팀은 드론사에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한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수사 중이다. 군 안팎에선 ‘김 전 장관→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을 거쳐 드론사에 지시가 내려갔을 가능성과, 김 전 장관이 김 의장이나 이 본부장을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으로 나눠 수사하고 있다. 합참과 방첩사령부도 이 사건에서 자유롭지 않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은 무인기 북파 시점을 전후해 이 본부장과 김 의장을 잇달아 면담했다. 특검팀은 “2024년 6월 드론사 방첩대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알고 있어서 놀랐다”는 군 현역 장교의 증언도 확보했다. 당시 드론사 방첩대 지휘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맡았다. 드론사는 적 무인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에 출범한 육·해·공군 및 해병대 합동 전투부대로, 국군조직법에 따라 합참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은밀하게 치밀한 준비 그러나 특검팀에 출석한 군 관계자는 “모든 군 작전은 상급 기관인 합동참모본부의 지시를 받는데 무인기 침투 작전은 대통령실 안보실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며 “북한이 무인기 추락 사실을 공개한 날 작전을 수행한 드론사령부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격려금을 보냈다”고 증언했다. 민주당 부승찬 의원도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대통령)의 지시라며 국가안보실 직통으로 무인기 침투 작전을 하달했다”는 내부 증언을 공개하기도 했다. 민주당 외환유치진상조사단은 올해 초부터 드론사가(歌) ▲무인기 기종 재고 현황 ▲평양에 드론이 침투한 지난해 10월 드론사 상황 일지 ▲삐라통을 제작할 수 있는 3D 프린터 보유 여부 등의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하고, 수사기관이 김 사령관과 핵심 참모들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특검팀은 외환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연결고리’를 수사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방부 장관, 군부대까지 이어지는 지휘 체계 전체가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특검팀이 김 전 장관을 추가 구속하고, 군검찰과 협조해 여 전 사령관·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추가 구속한 것도 외환 수사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노 전 사령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 역시 마찬가지다. ‘노상원 수첩’의 경우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 공격 유도’ 등 이른바 ‘북풍’ 준비 정황이 담겨있어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 노 전 사령관이 정보사 비선 조직을 활용해 북한을 자극해 대남 도발을 유도했다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는 게 정보기관 간부들의 설명이다. 김봉규 정보사 대령의 “(노씨가) 북한 오물 풍선 얘기를 시작했다. 언론에 특별 보도가 날 거라고 했다”는 경찰 진술 등도 특검으로 송부됐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정보사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에 대한 특검팀의 수사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7일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를 압수수색했다. 원천희는 침묵 중 특검팀은 이날 합참 정보본부를 압수수색하면서, 무인기 관련 기록을 임의 제출 형식으로 제공받았다. 특검팀은 군검찰로부터 원 본부장의 또 다른 합참 정보본부장(중장) 사건도 이첩받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 본부장은 지난해 12월2일 당시 김 전 장관, 문 전 사령관과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날 원 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이자 다른 정보기관 수장인 박종선 777사령관과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정보사도 방문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정보사 장교들의 주몽골북한대사관 접촉 시도와 문 전 사령관의 대만 출장 등이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는 목적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계엄 선포에 대한 지지 선언을 부탁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외환죄의 구성 요건인 ‘외국과의 통모’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사령관이 무인기에 직접 개입한 정황도 확인된다.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한 육군본부 관계 A씨는 노 전 사령관에게 12·3 내란 사태 전날인 지난해 12월2일 오후 5시10분께 “XXX에서 하는 것은 전자전 무인기가 아닙니다. 최근 떨어진 헤론 2대를 도입하는 것으로 (20)26년, 27년도에 들어옵니다”라며 “정작부(정보작전참모부)에서 하는 전자전 무인기는 국정원에서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정보위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였는데 국정원에서 반영을 안 하고 내년 초에 갈 건지 말 건지 국정원에서 결정한다고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육군이 도입한 이스라엘제 헤론 정찰기는 총 3대다. 한 대는 지난해 11월 북한의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 교란으로 추락했고 다른 한 대는 카메라 고장으로 국외에서 정비 중이었다. 특검 수사 대상 원, 내란 하루 전 김에 직보 의혹 군 안팎서 “사실상 내란 부역·방관” 비판 쇄도 노 전 사령관은 이 직후 누군가와 통화하며 “아우야, 그러면 전자전 무인기가 27년에 2대가 들어온다는 거야? 27년에 1대, 28년이나 29년에 1대, 이 얘기야?”라고 물었다. A씨는 “27년에 1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2년 후에 또 1대가 (들어온다)”라고 답했다. 노 전 사령관이 “예산 반영을 왜 하나도 안 했지? 그걸 모르겠네. 국정원에서 안 했다는 거잖아”라고 묻자 A씨는 “거기 정보처장 얘기로는 뭐 특활비 이런 것까지 (삭감됐다)”라고 했다. 이후 노 전 사령관은 “국정원에서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추정컨대 특활비 같은 것이 국회에서 모두 잘리고 국정원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다 보니 국정원 내부에서도 예산 문제로 편성을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라며 음성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군수업체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노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건다. B씨는 “(무인기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는 거는 지금 확정이 안 됐다는 이야긴가요, 아니면 안 하기로 했다는 건지 모르겠네요”라고 물었다. 노 전 사령관은 “반영이 안 됐답니다. 내년도 예산에”라며 “정작부에서 추정하는 것은 특활비나 뭐 이런 거를 깎아내니까 국회에서. 예산이 지들이 (국정)원에서 부족하니까 그거를 결정을 못하고 만약에 내년 초에 이거를 할지 안 할지 다시 판단해서 한다면 27년에 들어오고 또 하나는 29년에 들어오고 이런 식이에요”라고 했다. B씨는 “내년도 예산은 일단 배정은 되어있단 말이에요, 110억이. 그거면 계약은 할 수 있는 거 같은데 예산을 배정 안 해버리면 (어렵겠다)”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지난 1월 국회 내란진상조사단 회의에서 “2022년 말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의 영향력으로 국가정보원 예산 500억원이 육군 전자전 무인 정찰기(UAV) 사업 예산으로 편성 추진됐다”고 밝힌 바 있다. 노상원 주도? 당시 추 의원은 “2023년 이 사업에 도입될 기종은 노상원이 (당시) 재직 중이던 일광공영이 국내 총판인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의 헤론으로 결정됐다”며 “노 전 사령관은 최근 3년간 일광공영에 근무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보통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에서 무기 체계 등 전력사업을 총괄 운영하는데, 이번 사업은 육군 정보작전참모부에서 맡는다”며 “(2022년) 당시 육군 정보작전참모부장이 내란으로 기소된 여인형”이라고 주장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