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NET세상> 서울시내 길거리 금연구역 추진 논란

후~후~후~후 싫어! 그대의 담배연기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흡연자들의 설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계기로 정부차원에서 금연운동을 끊임없이 벌여오고 있다. 서울 주요 광장과 20여 개의 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중앙차로 버스정류소도 금연구역에 포함됐다. 여기에 서울시내 길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 개정안이 추진됨에 따라 시민들이 찬반 의견으로 분분하다. 각종 인터넷포털과 트위터 등의 SNS에서는 "길거리 금연구역 지정 추진이 필요하다"는 찬성의 입장과 "흡연자들을 위한 대책이 전무하다"는 주장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찬성 "담배연기 싫다, 전국적으로 추진 실시해라"
반대 "세금 어디로? 흡연자들 위한 대책 마련하라"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내 길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찬반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남재경 서울시의원은 길거리 흡연 시에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남 의원은 "보행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보도 등의 길거리 지역에서는 걸어 다니는 흡연자로 인한 비흡연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방지와 함께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담배연기 "못 참겠다"

남 의원은 "두 차례 여론조사에서 시민들의 80% 이상이 찬성의견을 보인 만큼 의결까지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내년 2월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약 3개월 정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 건물이 지정한 흡연구역이나 골목길을 제외한 서울 시내 모든 공공장소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이미 건물 내에서는 금연이 기본인 데다 공원, 버스정류소 등 옥외에서도 금연 지정 구역이 늘고 있어 사실상 흡연자의 설 자리가 거의 없어졌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는 야외 금연구역을 2014년까지 서울시 총면적의 약 21%에 이르는 9000여 곳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야외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금연도시를 실현하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간접흡연으로 고통 받던 시민들은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김은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사무총장은 "서울시에서 시민들이 간접흡연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호소하는 장소가 바로 길거리였기 때문에 상당히 반가운 일"이라며 "앞으로 있을 본회의 등에서 흡연자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단계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디 jhha*****는 트위터를 통해 "평소 담배를 피우면서 앞서가는 흡연자 뒤를 따라 걸을 때마다 담배 연기 때문에 힘들었다"며 "길거리 흡연 금지가 서울시에서 그치지 말고 전국적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했다.

아이디 cid****는 "흡연자들이 담배 피울 권리를 주장한다면 비흡연자들도 담배냄새에서 자유로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며 "냄새도 냄새지만 아무데나 버려진 담배꽁초와 침 때문에 불쾌하다"고 말했다.

아이디 jijdk***는 "일본에 가면 담배를 길거리에서 피운다거나 꽁초를 발견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왜 길거리를 다니면서 (담배를) 피우는지 모르겠다"며 찬성했다.

반면 애연가들은 거세게 반발하는 등 벌써부터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홍성용 한국담배소비자협회 사무국장은 "흡연자는 마약중독자가 아닌 합법적 제품을 사는 소비자"라며 "지금까지 길바닥으로 흡연자들을 몰아놓았으면서 이제는 어딜 가라는 말인가"라며 답답해했다.

아이디 hoho****는 "길거리 금연은 무리수"라며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기에 애연가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아이디 kindl***는 "국가에서 담배판매는 꾸준히 하면서 담배를 피우지는 말라는 것은 분명 상반된 정책이고 모순이다"며 "담배로 거둬들인 세금이나 그 가격 인상분만큼 기금을 만들고, 그 기금으로 흡연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흡연자들이 담배연기를 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맞지만 2차적으로 흡연자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어디로 가라는 말인가"

하루 2갑 이상씩 담배를 피운다는 아이디 ongha***는 "서울시내 전체에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곳이 손에 꼽을 만큼 적어졌다"며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반응이 극과 극인데 차라리 담배판매를 금지하는 게 경제적이다"고 답답해했다.

한편 아이디 pleas***는 "기호품으로 지정돼 있는 담배를 정부에서 규제한다는 것은 반발의 여지가 충분하지만 시민 80% 이상이 찬성의견을 보인 정책"이라며 "길거리 흡연 금지를 실시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처럼 비흡연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적절한 흡연구역 지정을 통해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라며 중립의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길거리 금연은 현재 일본과 싱가포르, 홍콩, 미국 뉴욕 등 일부 도시에서 시행 중이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악명 높은 보이스피싱 총책 탈옥한 ‘김미영 팀장’ 포착

[단독] 악명 높은 보이스피싱 총책 탈옥한 ‘김미영 팀장’ 포착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성민 기자 =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박정훈씨의 최근 행적이 확인됐다. 지난해 탈옥에 성공한 이후 1년여 만이다. 박씨와 함께 탈옥에 성공했던 인물은 총 3명이다. 이들은 올해 초까지 말레이시아로 여러 차례 밀항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박씨는 최근 필리핀 카비테 부근 한 시골 마을로 주거지를 옮겼다. <일요시사>는 지난해 초부터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박정훈씨의 탈옥 가능성을 제기했다. 외교·수사당국은 현지 담당자가 철저하게 관리 중이라며 ‘소극 행정’으로 대처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 꼴이다. 1년이 지난 현재, 박씨는 필리핀 서부 지역 한 시골 마을에 은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못 잡나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박씨는 필리핀 카마린스 수르 교도소에서 탈옥한 이후 올해 초까지 총 세 차례 이상 말레이시아 사바주로 밀항을 시도했다. 이들이 밀항을 시도한 곳은 필리핀 남서부 잠비앙가와 민다나오 다바오 시티다. 잠비앙가의 경우 여행경보 4단계인 흑색 경보(여행금지) 발령 지역이다. 외교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없이 흑색 경보 지역을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제2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잠비앙가는 우리나라 국민이 여행할 수 없는 곳인 셈이다. 박씨와 송모씨 등 ‘탈옥 멤버’들은 다바오 시티에서 두 차례 밀항을 시도했으나 실패해 잠비앙가로 이동했다. 잠비앙가에서 술루 제도를 통해 말레이시아로 이동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술루 제도로 이동하던 박씨 일당들은 필리핀 반군에 억류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박씨가 밀항을 시도한 잠비앙가를 비롯해 남부 민다나오 지역에는 이슬람 반군들이 주둔해 있다. 지난해 10월 말에도 무력 충돌이 발생해 최소 14명이 사망했다. 당시 민다나오 마긴다나오델수르주의 파갈룽간시에서 필리핀 최대 반군단체 모로이슬람해방전선(MILF)의 두 지휘관과 수하 병력이 총기와 흉기로 격렬한 전투를 벌였다. 1970년대부터 분리주의 무장투쟁을 벌여온 MILF는 2014년 정부와 평화협정을 맺었다. 이를 통해 정부가 민다나오섬에 설치한 이슬람 임시 자치정부인 ‘방사모로 과도당국(BTA)’과 ‘방사모로 무슬림 민다나오 자치지역(BARMM)’ 구성에 참여했다. 잠비앙가·민다나오서 ‘뒷돈 도주’ 시도 이슬람 반군에 억류 후 풀려나 마닐라로 MILF는 2019년 9월부터 평화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무기 반납을 시작했지만, 무장 해제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여전히 총기를 보유한 MILF 병력은 수천 명 이상이다. 박씨는 반군들에게 마약 및 보이스피싱으로 벌어들인 돈 수천만원을 뇌물로 전달한 이후 풀려났다. 지난 5월 초 박씨는 송씨와 헤어진 후 필리핀 루손섬 카비테주 카비테 시티로 이동했다. 지난달 말에는 카비테 시티 외곽 한 시골 마을에 자신의 현지 부인인 A씨까지 불러 정착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그간 마닐라 타기그에서도 부촌으로 꼽히는 보니파시오 글로벌 시티에 거주했다. 현지인들은 보니파시오를 BGC 또는 글로벌 시티로 부른다. 필리핀의 청담동으로 불릴 만큼 고층 빌딩, 고급 주거지, 쇼핑 거리 등으로 유명한 지역이다. 보니파시오의 경우 냉장고와 에어컨 정도만 구비돼있는 콘도 한 유닛의 월세가 필리핀 돈으로 13만~15만페소(약 304만~351만원)에 달한다. 필리핀은 주차장도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포함하면 월세도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더 늘어나게 된다. 같은 도시에 위치한 원룸 형식의 콘도 월세도 5만5000페소(약 128만원)에 달한다. 한 사정기관 관계자는 “경찰도 관련 첩보를 파악해 현지 수사당국과 공조 중이다. 아직 정확한 집 주소나 확실한 거주지를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씨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출신의 전직 경찰이다. 2008년 수뢰 혐의로 해임된 그는 경찰 조직을 떠난 뒤 2011년부터 10년 넘게 보이스피싱계의 정점으로 군림해 왔다. 수억 비트코인에 차명 주택 부동산 소유 현지 부인이 조력해 “지속적 현금 조달” 특히, 조직원들에게 은행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들로 구성된 대본을 작성하게 할 정도로 치밀했다. 경찰 출신인 만큼, 관련 범죄에선 전문가로 통했다. 그는 필리핀을 거점으로 지난 2012년 콜센터를 개설해 수백억원을 편취했다. 10년 가까이 지속된 그의 범죄는 2021년 10월4일에 끝이 났다. 국정원은 수년간 파악한 정보를 종합해 필리핀 현지에 파견된 경찰에게 “박씨가 마닐라에서 400km 떨어진 시골 마을에 거주한다”는 정보를 넘겼다. 검거 당시 박씨의 경호원은 모두 17명으로 총기가 허용되는 필리핀의 특성상 대부분 중무장했다. 박씨가 위치한 곳까지 접근한 필리핀 이민국 수사관과 현지 경찰 특공대도 무장 경호원들에 맞서 중무장하고 있었다. 2023년 초까지만 해도 박씨가 곧 송환될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박씨는 일부러 고소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죄를 만들어 한국으로 송환되지 않으려 범죄를 계획했다. 국내 정보기관은 박씨 일당의 움직임이 수상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2023년 12월과 지난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필리핀 교정당국에 박씨의 탈옥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 박씨가 탈옥한 것을 두고 필리핀 교정당국은 해당 교도소에 CCTV가 설치돼있지 않아 탈옥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일부 훼손된 철조망을 찾아냈다고 한국 정부에 설명했다. 한 사정기관 관계자는 “외교부와 경찰, 법무부 국제형사과 등이 일부 파견을 가 현지에서 한국 범죄자들을 관리하는데, 공문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범죄자와 면담을 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그저 공문만 보내는 것으로는 범죄자들의 탈옥을 막을 수 없다. 당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안 잡나 박씨는 A씨의 도움을 받아 오래된 교도소의 취약점을 파악해 탈옥을 계획했다. 사전에 철저히 ‘탈옥 계획’을 구상하고 보안이 허술한 교도소에 잡혔단 뜻이다. 말레이시아로의 밀항 준비도 A씨가 현금 조달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A씨는 박씨가 교도소에서부터 환전한 수억원 이상의 비트코인을 관리해 왔다. 박씨와 같은 교도소에 있었던 한 제보자는 “환전한 비트코인 외에도 A씨가 박씨의 차명 소유 자택 부동산 등 수십억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