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NET세상> 서울시내 길거리 금연구역 추진 논란

후~후~후~후 싫어! 그대의 담배연기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흡연자들의 설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계기로 정부차원에서 금연운동을 끊임없이 벌여오고 있다. 서울 주요 광장과 20여 개의 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중앙차로 버스정류소도 금연구역에 포함됐다. 여기에 서울시내 길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 개정안이 추진됨에 따라 시민들이 찬반 의견으로 분분하다. 각종 인터넷포털과 트위터 등의 SNS에서는 "길거리 금연구역 지정 추진이 필요하다"는 찬성의 입장과 "흡연자들을 위한 대책이 전무하다"는 주장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찬성 "담배연기 싫다, 전국적으로 추진 실시해라"
반대 "세금 어디로? 흡연자들 위한 대책 마련하라"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내 길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찬반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남재경 서울시의원은 길거리 흡연 시에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남 의원은 "보행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보도 등의 길거리 지역에서는 걸어 다니는 흡연자로 인한 비흡연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방지와 함께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담배연기 "못 참겠다"

남 의원은 "두 차례 여론조사에서 시민들의 80% 이상이 찬성의견을 보인 만큼 의결까지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내년 2월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약 3개월 정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 건물이 지정한 흡연구역이나 골목길을 제외한 서울 시내 모든 공공장소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이미 건물 내에서는 금연이 기본인 데다 공원, 버스정류소 등 옥외에서도 금연 지정 구역이 늘고 있어 사실상 흡연자의 설 자리가 거의 없어졌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는 야외 금연구역을 2014년까지 서울시 총면적의 약 21%에 이르는 9000여 곳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야외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금연도시를 실현하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간접흡연으로 고통 받던 시민들은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김은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사무총장은 "서울시에서 시민들이 간접흡연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호소하는 장소가 바로 길거리였기 때문에 상당히 반가운 일"이라며 "앞으로 있을 본회의 등에서 흡연자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단계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디 jhha*****는 트위터를 통해 "평소 담배를 피우면서 앞서가는 흡연자 뒤를 따라 걸을 때마다 담배 연기 때문에 힘들었다"며 "길거리 흡연 금지가 서울시에서 그치지 말고 전국적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했다.

아이디 cid****는 "흡연자들이 담배 피울 권리를 주장한다면 비흡연자들도 담배냄새에서 자유로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며 "냄새도 냄새지만 아무데나 버려진 담배꽁초와 침 때문에 불쾌하다"고 말했다.

아이디 jijdk***는 "일본에 가면 담배를 길거리에서 피운다거나 꽁초를 발견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왜 길거리를 다니면서 (담배를) 피우는지 모르겠다"며 찬성했다.

반면 애연가들은 거세게 반발하는 등 벌써부터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홍성용 한국담배소비자협회 사무국장은 "흡연자는 마약중독자가 아닌 합법적 제품을 사는 소비자"라며 "지금까지 길바닥으로 흡연자들을 몰아놓았으면서 이제는 어딜 가라는 말인가"라며 답답해했다.

아이디 hoho****는 "길거리 금연은 무리수"라며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기에 애연가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아이디 kindl***는 "국가에서 담배판매는 꾸준히 하면서 담배를 피우지는 말라는 것은 분명 상반된 정책이고 모순이다"며 "담배로 거둬들인 세금이나 그 가격 인상분만큼 기금을 만들고, 그 기금으로 흡연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흡연자들이 담배연기를 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맞지만 2차적으로 흡연자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어디로 가라는 말인가"

하루 2갑 이상씩 담배를 피운다는 아이디 ongha***는 "서울시내 전체에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곳이 손에 꼽을 만큼 적어졌다"며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반응이 극과 극인데 차라리 담배판매를 금지하는 게 경제적이다"고 답답해했다.

한편 아이디 pleas***는 "기호품으로 지정돼 있는 담배를 정부에서 규제한다는 것은 반발의 여지가 충분하지만 시민 80% 이상이 찬성의견을 보인 정책"이라며 "길거리 흡연 금지를 실시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처럼 비흡연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적절한 흡연구역 지정을 통해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라며 중립의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길거리 금연은 현재 일본과 싱가포르, 홍콩, 미국 뉴욕 등 일부 도시에서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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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