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사형(兄)통 이상득’ 들끓는 8대 의혹 총정리

‘상왕’ 불출마 선언은 ‘불운’의 서막?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상왕’ ‘형님’ ‘실세’ ‘6선 파워’ 이 모든 수식어는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을 지칭하는 말이다. 수식어만 봐도 그의 ‘썬파워’를 가늠할 수 있다. 그런 그가 19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내세운 명분은 “한나라당 쇄신에 밀알이 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사실상 불명예 퇴진이다. ‘15년지기’ 보좌관의 부당거래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보좌관이 받은 금품이 거액이라는 점에서 ‘금품의 종착지’가 이 의원이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게다가 이 의원에게 의혹이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만사형(兄)통’으로 불리며 온갖 의혹의 중심에 서왔다. 그에게 따라붙었던 의혹들을 속속 들여다봤다.

①SLS그룹으로부터 60억원 수수설         
②부산저축은행 구명로비 연루설
③‘인천공항 민영화’ 맥쿼리 수혜설       
④‘수돗물 민영화’ 코오롱 수혜설
⑤남이천 나들목 특혜 의혹              
⑥민간인 불법사찰 배후설
⑦‘영포라인’ 인사전횡 리더               
⑧‘형님예산’ 편성 압력 의혹

‘대통령의 형님’으로 ‘실세중의 실세’라는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은 파워가 셌던 만큼 따라붙은 의혹도 많았다. 굵직한 비리만 터지면 배후에 언제나 이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이 의원에게 ‘의혹 제조기’ ‘의혹의 노른자’라는 별칭이 붙은 이유다.

가장 최근에, 가장 강한 의혹을 풍기는 대목은 역시 SLS그룹으로부터 60억원 수수설이다.

올 하반기 정국의 핫이슈는 단연 ‘이국철 폭로’였다. 이국철 SLS그룹 회장의 입에서 거론된 인사들은 하나같이 검찰에 의해 구속됐다. 때문에 시선은 자연스레 ‘이국철 비망록’에서 ‘60억원 수수설’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의원에게로 향해 있다. 특히 이 의원의 복심인 보좌관 박모(46)씨가 구속되며 의혹은 한층 더 깊어진 상태다.

박 보좌관은 이 회장과 ‘로비창구’이던 대영로직스 대표인 문모씨 등, 앞서 구속 기소된 두 사람으로부터 7억원 상당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이 금품수수에 연루된 데 대해 "자신은 모르는 일이고, 박씨가 개인적으로 받은 돈일 뿐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의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받은 돈을 박 보좌관이 중간에서 빼돌린 셈이다. 이른바 ‘배달사고’다.

모락모락 피어나는
‘상왕’ 관련 의혹들

의혹의 초점은 보좌관이 받기에는 너무 거액이라는 점이다. 게다가 검찰은 박 보좌관이 의원실의 다른 직원 4명을 통해 돈세탁한 정황까지 포착했다. 배달사고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상식이다. 그래야 탈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무실 직원 모두 동원됐다는 점에서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며 더욱 증폭되는 양상이다.

이 의원이 저축은행 구명로비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거세게 불고 있다. 특히 박 보좌관이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에게서 1억5000만원을 받은 정황은 이미 검찰에 의해 확인됐다. 때문에 이 의원에게 끊임없이 제기됐던 ‘부산저축은행 비리 몸통설’이 다시 고개를 내밀고 있다.

경영 부실로 퇴출 위기에 봉착했던 부산저축은행은 작년 6월 유상증자를 통해 포스텍과 삼성꿈장학재단 등으로부터 1000억원의 투자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지난 2월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며 두 기업은 투자금을 고스란히 날렸다.

위험성이 다분한 부산저축은행의 상식 밖의 투자에 거물급 정계 인사의 배후설이 나돌았다. 유상증자 과정에 청와대 참모와 이 의원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었다. 하지만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야당과 일부 언론은 검찰이 이 의원을 조사하려고 했으나 청와대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대한 의혹만 짙어진 채 저축은행 수사는 마무리되었다.

정부가 필사적으로 밀어붙이던 인천공항 민영화도 의혹의 대상이다. ‘지분매각’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민영화’다. 인천공항이 지분매각 시 도로, 공항 등 SOC 민자투자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호주계 금융그룹 맥쿼리는 매각 대상 ‘0순위’다.

맥쿼리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 의원의 아들인 지형씨가 맥쿼리IMM자산운용과 이 회사를 인수한 골드만삭스자산운용의 대표였다는 점 때문이다. 공항매각을 두고 ‘맥쿼리그룹 권력인맥’의 힘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이유다.

일반적으로 민영화는 수익이 낮음에도 과도한 인력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공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은 6년 연속 서비스 수준 세계 1위, 화물처리 세계 2위를 기록했다. 여기에 6년 연속 흑자경영을 하고 있는 알토란같은 공공기업이다.

이처럼 우수한 실적을 자랑하던 인천공항이 2008년 공공기관평가에서 갑작스럽게 하위로 밀려난 점도 의혹을 뒷받침한다.

수돗물 민영화 역시 인천공항 민영화 의혹과 쌍둥이처럼 닮았다. 맥쿼리그룹 대신 ‘코오롱 그룹’이 자리하고 있을 뿐이다. 2008년 봄 정부는 사실상 수돗물 민영화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불태웠다.

하지만 여론의 거센 역풍이 불었다. 필수재이며 공공재인 물은 국민 100%가 고객으로 민영화되면 재벌기업의 배만 불린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수돗물 민영화가 추진되면 수혜기업이 바로 코오롱이라는 설이 파다했다.

때마침 이웅열 코오롱 회장은 ‘물 사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2015년까지 매출 2조원 이상의 세계 10대 물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코오롱워터스’를 전면에 내세웠다. 정부의 수돗물 민영화와 딱 맞아떨어진 행보였다.

특히 이 의원이 과거 코오롱 사장이었다는 점과 고문으로 월급을 꼬박꼬박 챙긴 점, 그리고 코오롱 그룹이 현 정권과 사이가 돈독하다는 점에서 의혹은 생각보다 거셌다. 

아들이 대표였던 맥쿼리그룹
국내 투자 관련 연루 의혹

남이천나들목 설치 이후 이 의원의 재산이 폭등한 점도 특혜 의혹의 대상이다. 교통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원 일가의 선영 근처에 남이천나들목 신설이 결정돼 의심을 산 것.

그간 도로공사는 세력권 인구가 적고, 경제성에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에서 남이천나들목 건설 불가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8월 이천시가 재차 남이천나들목 설치를 신청했고, 지난 9월 도로공사는 허가판정을 내렸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 2009년 3867대였던 남이천나들목 하루 예상 교통량이 갑작스럽게 6233대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고, 2만명 수준이었던 나들목 이용 예상인구 역시 1년 만에 6배 가까이 늘어난 12만2869명으로 폭증하며 의혹이 난무했다.

특히 남이천나들목 건설 승인 뒤 이 의원은 돈벼락을 맞았다. 이 의원과 가족이 경기 이천 송갈리 주미리 일대에 보유하고 있는 땅은 이 의원의 선영이 있는 영일울릉목장을 포함해 36개 필지 49만8262㎡로, 이 땅은 이 의원과 그의 부인, 아들 부부의 소유로 되어있다. 지난해 1월 공시지가는 79억3279만원이었으나 지난해 10월 남이천나들목 승인 후 땅값이 폭등해 지난해 말 300억원으로 뛰었으며, 현재 450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민간인 불법사찰 배후 의심도 빼놓을 수 없다. 지난 2008년에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는 이유로 국무총리실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해 정권의 압력에 시달렸던 ‘김종익씨 사건’이 크게 논란이 된 바 있다.

게다가 총리실에서 한나라당의 남경필‧정두언 의원과 지금은 탈당한 정태근 의원 등에 대해 전방위적인 뒷조사를 벌여 정치인 사찰 파문도 확산됐다. 당시 불법사찰을 주도한 배후 세력으로 이 의원이 지목됐다. 이 같은 주장을 했던 이가 정두언 정태근 의원 등 친이계였기에 상당한 설득력을 얻었다.

지난해 8월31일 충남 지식경제부 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한나라당 국회의원 연찬회 비공개 자유토론에서 두 정 의원은 이 의원을 공식적으로 거명하며 불법사찰 전횡을 문제 삼았다.

정(두언) 의원은 당시 “영감 좀 빨리 들어가시라고 해라. 인생 좀 불안하게 살지 말라고 하시라”며 불편한 감정을 그대로 노출했다. 이어 정(태근) 의원도 가세하며 “청와대와 국정원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에 대해 이상득 의원도 알고 있다”며 이 의원을 사찰의 배후로 직접 거론했다. 이어 남 의원 역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밝혀져야 하고 확실히 털고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된다”라고 공격했다.

현 정부의 인사문제는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비판이 쏟아지는 부분이다. 이 의원은 ‘MB정권 인사조각’의 실직적 ‘리더’라는 의혹이 파다했다. 특히 이 의원은 ‘영포회’를 주축으로 비선조직인 ‘선진국민연대’에 몸담았던 측근인사들에 대해 공기업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정부 요직 입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민간인 불법사찰
인사전횡의 배후


연례행사 격인 한나라당의 ‘예산안 날치기’에도 이 의원이 배후세력으로 의심받고 있다. 야당은 3년 연속 한나라당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예산을 강행처리하면서 이 의원 지역구인 포항 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점에 주목한다.

지난 2009년 예산에서는 포항 관련 예산으로 포항항만 정비사업 예산 등 총 4370억원이 편성됐다. 당시 포항 쪽 인사들이 송년모임에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예산이 쭉쭉 내려온다”고 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됐다.

2010년 또 다시 한나라당이 야당을 밀어내고 처리한 2011년 예산안 역시 복지예산은 삭감한 반면, 포항 예산은 1790억원으로 책정돼 논란이 일었다.

이처럼 이 의원은 의혹만 제기됐다 하면 늘 그 중심에 서왔다. 게다가 보좌관이 구속되자 이어진 이 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국민들의 비웃음거리로 전락했다. 검찰의 칼날이 이 의원을 겨누며 퇴진은 당연한 수순이었다는 점에서다. 또한 권력을 누릴 만큼 누리다 만신창이가 돼 레임덕이 걸린 정권에서 먼저 발을 빼겠다는 의미도 짙다는 지적이다.

최근 검찰의 수사는 한층 속도를 내며 마침내 ‘상왕’까지 겨눈 상태다. 그렇다고 아직 살아있는 권력인 상왕 관련 의혹에 대해 완벽한 진상조사가 이루어 질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조차 “측근 비리를 감싸고 있던 빗장이 풀렸으니 더 많은 게 터져 나올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이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불운의 시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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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